박달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활기찬 5월과 함께 제3대 의회도 보다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영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강대욱 의원님께서 찬성위원의 서명을 받아 동의형식으로 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및 도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의원정수가 제4대부터는 현행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정수도 이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 및 안건심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영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6명, 총무위원회가 7명.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산업건설위원회를 8명에서 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동안 집행부의 직제개편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의안처리건수를 볼때, 개정안과 같이 정수를 조정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도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5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월1회 동시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도를 지방행정기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복직자의 경우 연가공제 방식을 변경하여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동 관할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과 반을 증설하고자 조례안으로 망정동 116번지에 64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어 1개통과 9개반을 증설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서류중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자는 하는 안으로 제증명 민원 서류중 일부를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호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채무부담행위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2교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내포2교 붕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2교는 2002년 3월 2일, 과적차량에 의하여 붕괴된 교량으로써, 붕괴전에는 내포리 등 4개리 200여호 주민들과 인근 공장 화물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붕괴원인이 과적이므로, 이미 집행부에서는 차주의 보험사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여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되더라도 본 교량은 너무 노후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임시방편 밖에 되지 못하여, 새로이 교량을 가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내포2교 가설공사에 들어가는 총공사비는 6억원이며, 1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되었고, 부족액 5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인근 주민의 이용도, 시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완산동 주거지역 27만5천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과, 3사관학교에 체력단련장 시설설치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 도시계획결정안은 이미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이나, 보다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3사관학교 체력단련장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서도 군장병의 체력향상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하나, 일상적으로 동사업은 시행에 들어갈 경우,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근 농지, 주민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들도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