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추경 예산 심의 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서 5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 표와 같겠습니다. 다만 예산 은 기정 예산 1,709억396만2,000원에서 428억4,348만8,000원이 증액된 2,137억4,64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1,079억3,800만원의 기정 예산 에서 일반회계 이번에 증액되는 297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376억7,500만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대부분은 세외수입 에서 114억, 지방 교부세 에서 86억,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11페이지,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이 당초 예산 에서 32%를 점하고 있는 경상예산 이 증액되는 대부분의 예산 중에서 사업비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경상예산 이 26.8%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또 사업 예산 은 61.9%에서 64%로 증액된 그런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629억의 당초 예산 에서 131억 증액을 해서 760억7,200만원의 예산규모 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수입면을 보면은 세외수입 에서 125억이 증액돼서 지방양여금 에서 7,500만원이 감 됐고, 또 국도비 보조금 에서 6억7,900만원이 증액된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은 경상예산 은 당초에 1.07%에서 1.2% 약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또 사업비도 89.4%에서 90.1%로 사업비의 약간 상향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세입 예산 입니다만은 각 세목 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감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에서 114억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는 86억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예산 에 편성된 후 교부세 가 확정 내시됨으로 인해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15p이지, 양여금 도 지방양여금 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이건 상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이 86억4,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 예산 을 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 30억7,1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사회 개발비에 147억3,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7페이지, 경제개발비에 124억, 민방위비 에 1,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에서 4억9,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로 예비비 에서 조금 감을 해서 세출 조정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성질병 총괄표가 있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114억8,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유수면 점· 사용료 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 5,6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병해충 예찰탑 생산물 판매대금에서 98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수상 착오로 인해서 100만원 세워야 할 것을 1,000만원 서 있어서 감액 조정을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91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 에서 107억4,782만1,000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겼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출 에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쓰레기 종합처리장 이것이 부지 결정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대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조치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월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4,500만원, 도비 잔액이 2,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부담금 으로 해서는 도서자가발전소 관리 운영에 따른 한수원 부담금 으로 2억6,400만원, 잡수입으로는 각종 과태료 수입을 2,090만원 증액을 시켰고,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이라든가, 기타 광고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452만9,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당초 예산 편성후로 확정 내시되어서 확정된 결과 지방 교부세 가 78억9,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또 특별 교부세 로 일부 사업비가 확정 내시된 특별 교부세 수입을 잡았습니다. 양여금 으로 해서는 9억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각종 사업별로 증감조정이 좀 됐습니다. 38페이지, 재정 보전금으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 으로 해서 72억2,795만5,000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사업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도비 보조금 이 14억1,880만6,000원 증액이 되었스빈다. 각 소관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에산 중에서 기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 예산 실 소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160만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군정 보고 영상물 제작 이것이 당초 예산 때도 올렸다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삭감된 사항입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외래방문객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한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없어서 그걸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선2기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래서 군정 백서 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6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전산소모품이라든가, CI 홍보물 제조 등에 따른 부족 경상적 경비 를 최소한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 재의 수리 내지는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따른 각종 홍보물 사업비로 해서 4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 국내 여비 1,300만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자율출장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50명 당초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 성과가 상당히 기 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인원을 100여명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5만원 증액을 시켰고, 2010년 세계박람회 교육 및 회의참석 경비 로 해서 100만원, 69페이지, 군정구호간판 정비 이것 역시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다시 요청을 한 것은 군정구호의 퇴색과 아울러서 변화된 것을 다시 재정 비하기 위해서는 군 직 속기 관, 읍면, 또 별도 사무실로 마련해 나간 환경녹지과 등 15개소 대해서 정비를 해야겠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예산 공통운영 분야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3억5,040만2,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봉급 의 인상율을 평균 6.7% 봤습니다만은 8.5% 정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봉급 과 수당 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도 약 한 10%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4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7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이건 정액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임의단체 보조금 과목이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당초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돼 있어서 이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72페이지, 법무통계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치법규 에 따른 추록할 수 있도록 추록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했고,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일반수용비를 요구했습니다. 73페이지, 컴퓨터하고 관련된 프린터가 퇴색이 되고, 너무 오래돼서 80만원 새로 구입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지워 및 기타 경비 입니다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3억4,53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 1년동안에 업무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부분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 이렇게 세입 과 세출 의 예산 을 맞춰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상토록 돼 있는 1% 정도는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8억6,600만원 삭감을 해서 세출 예산 에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본급으로 해서 6,179만8,000원 아까 본청 소관과 마찬가지로 봉급 의 인상부분 조정액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도 일용인부임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특히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가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약 1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약 1억100만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87페이지, 읍면에 기본적인 사무적인 경비 라든가, 또 급식비라든가, 특히 산불방지에 따른 비상근무자들의 급식비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읍면에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읍면에 각종 체납세금 징수에 너무 고생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여비 로 해서 1,500만원 읍면간에 다소 조정을 해서 계상를 했습니다. 299페이지, 읍면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당초 예산 에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복구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사 하고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301페이지, 복리후생비 1,673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인건비 에서 약간 인건비 인상부분에 대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도 함계 인상됐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적치장 관리 등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 1,762만2,000원을 각 읍면별로 그 형편에 따라서 차등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 우산공원과 성산공원, 또 물무산 공원 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청소 내지는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5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과 307페이지 상단에 세시풍속 행사 참가 보상 비로 200만원 군남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세시풍속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실시했던 경비 중에 부족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각 읍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읍면간에 숙원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읍면간에 다소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9억1,900만원 됩니다만은 311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회의용 탁자라든가,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또 분무기 구입 등 읍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해서 6,5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5쪽에 말입니다, 지금 예산총칙 을 보면은 기정 예산 1,709억396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 액이 428억4,300만원이죠?

예.

그래가지고 2,137억4,700만원이죠? 예산 총액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조금 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의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이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등등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순세계 잉여금 이 107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예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37억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월조치라든가, 반납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다시 또 사고이월 을 못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를 하지요?

예.

해가지고 예산 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23.몇%로 늘어났습니다?

예.

경우에 재정 자립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자체가 하나의 중복성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자립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시군의 어떤 건전재정 하고 관려닝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지방 교부세 나 양여금 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에 굳이 꼭 연연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책정이 됐으면은 제시기에 제대로 발주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부지 확보문제라든가, 주민 들하고 이해관계 이런 것 대문에 제대로 제시기에 발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세입 에서요 33쪽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을 2,500만원 잡아놓고, 세출 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게 세출 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일단 제작을 해가지고 재고로 나두고, 일단 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로 보고 세입 은 2,500만원 올리겠다 이런 애깁니까? 나머지는 물품 으로 놔둔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작 부서 하고 이야기가 되기는 약 2억5,000만원 정도 제작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순수익이 약 10% 정도, 그래서 2,5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이 판매수입이 잡아진 것이 순수익만 지금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제작비용은 전액 다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도 포함이 돼야죠. 어째 순수익 잡아진 부분만 잡아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어차피 어떤 대행업체에 위탁판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아마 밟아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만은 그 관계 부서 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선 10% 이익금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구검토 해봐야겠네요?

예.

71쪽이요, 과목별 임의단체 지원그믈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1억을 지금 기정에서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일부 집행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집행내역을 잔액만 저기해서 기 집행해놓고, 이것을 예산 총액에 잡아놔서 마치 남아 있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서 상으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은 먼저 써놓고, 도 1억을 갖다가 거기다 안 쓴 것처럼 이렇게 됐다면은 표기가 잘못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2쪽에요, 반환금 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를 2억3,800 정도를 우리 군민들이... 이부분에 국도비를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도 높게 실태조사 해가지고 많이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 부서 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국도비 내시를 할 때 그렇게 충분하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실태조사한 어떤 기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강도 높게 어떤 기준을 더 강화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반환금 을 각 실과에서 보고 를 받으실 때 철저하게 무작정 각 실과에서 보고 한 걸로 인해서 반환을 해버리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에서 더 철저히 심도있게 검토는 하지요?

일단은 집행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사 로서 제가 몇말씀 올릴랍니다. 각 읍면의 시설비 를 보게 되면은 총액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면 청사관리 보수하는 것 조차도 전부 주민 숙원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읍면에 대한 시설비 ?

저희들은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염산에... 그래도 면세가 영광군에서는 몇 번째 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염산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 그렇게 발전돼 있는 이러한 면은 아니거든요. 원전지원사업비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원전지원사업비 가는 읍면이나, 또 우리 염산의 면세로 봐서는, 지역적으로나,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너무나 편중적으로 예산 이 편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 의원 이 기획실에 예산 저기할 때 한번도 방문 안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이 파악했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면 청사 하는 것도 주민 숙원사업에다 다 총액개념으로... 총액개념으로 해버리면 맞아요, 이것이. 총액개념하면은. 실장님 좀 고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읍면 의원 들이 지금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11명 전원이. 그런데 이런 데서 좀 배려가 뒤따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서 고려 좀 합시다. 고려 할 수가 있겠죠?

사업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읍면이나 사업하고 관련된 각 실과에서 요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사업비는 저희들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해야 할 것은 무수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이 예산 서가 읍면에 어차피 다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민 들, 또 우리 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볼 면목이 없어버려요. 이 상태로 예산 통과가 돼 가지고 확정된다고 하면은 군 의원 뭐했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안 61쪽, 일반행정비로서 지방선거 관리 일반운영비 1,182만4,000원 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가 20% 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동시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62쪽, 국내 여비 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동시에 감이 되어서 346만9,000원 감됐습니다. 다음 74쪽, 총무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성과 상여금 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성과 상여금 은 당초 예산 에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1월 19일 대통령령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관해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무 적 경비 로서 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퇴직 금 3,000만원 계상해서 1억9,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2,74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 7건에 1,446만4,000원과 75쪽 운영 수당 2건에 350만원, 76쪽 급양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피복비로 648만원으로서 2,74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맨 끝줄, 행사지원비로 월드컵 참여 분위기 확산 지원과 청결·질서·친절 프랑카드 제작 등 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국내 여비 로 775만워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및 휴직 에 따른 대리 근무 인부임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00만원과 연금지급금 1,15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국비로 40만3,000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80쪽 제일 위에 당직용역 인상 부족분 37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서무관리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족,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관표창 공로자 산업시찰로 2001년도부터서 2002년도 사이에 업무추진을 강력히 추진해가지고 시상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 사업 예산 으로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목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3쪽, 전산관리로 일반운영비로 55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용비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7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사업 예산 으로 자산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시군 행정 정보화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보화 교육장 방송 장비 구입 무선장비로 150만원과 정보화 교육장 미디어장비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동전후퍼 구입, 주전산기 구입 등 해서 1억5,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통신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10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정보이용실 회선료, 주민 정보이용실 회션료, 인터넷 사랑방 회선료 등 1,1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감·증해서 저기합니다만은 재원은 같습니다. 금액은 6억8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구내 여비 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7쪽, 소방관리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1,30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는 2002년도에 의용소방대 조례 규정으로 그전에는 의용 소방 대가 국방색 유니폼이었으나, 진회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23명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제복을 다시 100% 해줘야 되기 때문에 1,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82쪽 한번 보세요. 기관표창 공로자 산업시찰 있지요?

예.

얼맙니까? 1,9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산업시찰 갔었죠?

작년에.

갔습니까? 봄에 간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초엔가...

그것은 퇴직 공무원들...

공무원들 말고요.

우수공무원들 하고요.

금년에 분명히 갔다니까요.

간적이 없는데요.

산업시찰이 아니고, 해외여행입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실시하는...

아, 기획 예산 실에서?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까?

예.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요, 지금 본인 부담을 백몇십만원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용주 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부터서 100%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군비 지원하고, 일부는 자기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몇십만원씩 부담하면서 가라고 하면 누가 희망자가 많이 나타납니까?

지난번에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이야기 한 걸로...

그 내막은 모르겠데요, 아무튼 갔다 온 분들 말에 의하면은요, 참 백몇십만원씩 부담해가지고 상당히 뭡니까? 한달 월급을 거의 다 부담할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소리들이 들려요. 들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의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예산 을 충당해서 보낸 걸로 이렇게 하고, 예산 을 이렇게 보충해서라도 분명히 거기 갔다 온 공무원들 그걸 충당을 해주십이오. 아무튼 기획 예산 실장님 그래야지 이제 말단공무원들 백몇십만원씩 여기다 부담시켜 가지고, 해외여행 보내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소리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다른 예산 은 아끼더라도 거기 갔다오신 분들 본인 부담금 은 좀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검토해서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그래도 본청이라든가, 읍면 다 공무원들은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해결을 하십시오.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요, 지금 성과 상여금 있죠?

예.

4억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금액 가지면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갑니까, 이것도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2000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 당시에는 많은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모순점을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 되어 가지고, 2001년도 성과 상여금 은 대통령령 1월 1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이 뭐냐면, 2002년도에 지급한 것은 70%, 얼른 말해서 S, A, B, C 해가지고 S등급은 10%, A등급은 20%, B등급은 40%...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예, 그 내용 맞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종전에는 70%가지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이 90% 내지 95%까지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요. 그래서 기본금액의 110%, 80%, 50% 그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4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근거해 가지고 4억4,000만원이 계상이 나왔거든요.

전체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는 것 아니지요?

5%는 지급을 못합니다. 5%요.

5%는 거기서 또 제외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참 과장님은 답답한 답변만 하고 있어요. 5% 안 받은 공무원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대통령령 이 그러더라도 우리 군청에서 묘를 살리는 것이죠.

그것을요 위원 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선별이 안 된 공무원들은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 를 한 것이예요.

이 위원 님! 이걸 알아 주세 요. 저희들이 대답하는 것은 지침이나, 법령 이나, 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내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일인데, 과장님 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죠? 그렇죠?

예.

해서 특혜를 누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5%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미 낙오된 공무원으로 찍힐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실무 과장님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 를 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제목이 말 그대로 성과 상여금 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인센티브 적용을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95%도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돼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님께서 성과 상여금 에 대해서 질의 했으니까 부연해서 질의 ... 반대되는 질의 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조록 잘 하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영광군이 좀 많네요. 해남군도... 해남군 보다는 우리 영광군세가 어떻습니까?

해남군 보다는 군세가 조금 뒤지죠, 우리 영광이.

해남은 4억인데, 왜 영광군은 4억4,000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님들, 4억4,000이고 이렇게 계상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뚜렷이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우리가 또 집행도 못합니다.

같은 경우도 4억9,000원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또 직장협의회에 어떤 파워가 작용된 것은 아니죠?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얘 기한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 센터에 관한 예산 이 전반적으로... 그것은 조금은 고려해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세운다면은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얼마 예산안 입니다.

알았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민자치 센터 설치 조례도 같이 동시에 통과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 하겠습니다.

82쪽이요. 시설비 에 에비군중대 사무실 신축을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자본보조로 주면은 1회성으로 해서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관리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군에서 싹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은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는 예비군 땅이 우리 군 소유 땅 같으면 시설비 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우리 군 땅이 아닙니다. 땅 소유가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보조를 한 것입니다. 이 시설비 는 시설비 대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저희들은 얼른 말해서 시설보조만... 제가 혼동했습니다. 그와 반대 이야기입니다.

땅 소유가 군 땅이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군 재산이 되는 거죠. 지금 현 예비군중대 각 읍면에 있는 건물이 군 소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니까?

예.

이부분도 그런 염려가 따른 부분입니다. 과목변경을 하실 때는 심사 숙고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하는 얘깁니다. 85쪽이요, 주전산기 병렬형이 1억5,000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은 임차해서 쓴다고 지난번에 저기했죠?

그 용도하고는 틀립니다.

뭡니까?

주전산기 병렬형 구입은요, 2000년도 6월달에 구입을 해가지고 민원행정 시스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1개 더 구입하는 것은 현재 11개 업무가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얼른 말해서 2개의 주전산기 구입이 필요로 해서 한 것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니까요.

쓰고 있다고요?

예.

? 지금 그러면 1 대가 용량이 초과돼서 지금 어쩔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궁비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해서 30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세 홍보용 or자 이것은 민방위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고향 담배판매 포장박스 제조라든가, 내고향 담배판매 홍보물 제조, 또 소매인 협회비 등등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담배판매 관계는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흡연을 하자 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에서 기왕에 담배를 피우는데, 기왕이면은 우리 군것을 피워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서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로 144만워 계상했고요. 내고향 담배판매 우수 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할 계획인데, 10만원씩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세단기를 100만원 계상을 해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회계관리로 해서 입찰 참고자료 수집 및 회계업무 추진에 국내 여비 80만원, 운전원 군정 수행으로 해서 1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관용차량 CI 도색, 금년에 새로 산 것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6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관용차량 CI 도색, 금년에 새로 산 것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615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가로등 보수차량 1대하고, 홍농읍 청소차량, 노트 북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억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 급양비로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으로 보전해 준 것인데, 2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쪽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1,12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라든가, 국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행정선 이동전화 사용료 가 60만원, 급양비로 해서 100만원, 피복비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로 해서 읍면 컴퓨터 책상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4,105만원을 계상했는데, 휀코일 교체 및 증설 대용량, 소용량 해서 했고, 또 청사 화장실 내·외부 환경정비, 청사 본관하고 신관 옥상 방수공사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당직실 비디오 구입비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담배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담배판매 수입 잡아놓은 것이 32억인데, 현재 한 30~40% 격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여원 정도가 세입 결함이 생길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울하고 부산 이런데 업소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또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돼서느 안되겠죠?

배꼽보다야 몇배 더 나오죠.

업무추진비가 올라왔고요. 92쪽이요. 가로등 보수차량이 6,820만원을 신규로 2대를 보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대를 폐기 하고, 그냥 1대를 산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간 이 경과되었고, 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 하고 지금 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98쪽에 민원관리 자산취득비에 무인발급기, 지문인식기 구입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앞으로 주민 등록 등본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99쪽에 허가관리 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인허가 관련해서 현지조사업무가 많아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0쪽에 생활민원 재료비에서 농어촌 가로등 기자 재 구입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가로등 일제 정비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예산 이 저희들 계획보다는 적게 계상이 되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에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지가조사에 따른 개별토지 특성 각종 공부 대사 업무추진에 100만원, 그리고 여비 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가조사에 따른 각종 공부 대사 는 토지특성이 19개나 되기 때문에 각종 공부 대사 할 공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양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2쪽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체계 토지이동정리 케드게이지 구입 해서 400만원, 경계점 좌표 등록 부 전용 PC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케드게이지는 지금 전산화가 저희들이 현재 55%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이동이 되면은 수작업으로 일단 작업을 해서 도면을 정리를 합니다. 그 작업 정리된 것을 전산화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케드게이지입니다. 그 구입비 400만원 하고, 지금 경제점 좌표 등록 부 전용PC 1 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면전산화가 본격적으로 되어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전용PC에다가 보관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에 건축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 님들RP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를 해보니까 거기서 경락손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경락회수액이 41% 밖에 안되어서 59%정도가 손실이 나가지고 저희들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어서 부득이 대체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입 예산 에 순세계 잉여금 1억5,843만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341쪽에 일반운영비에 경매 관련 비용으로 1억5,843만3,000원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에 2억2,875만원, 그 다음에 원금에 7,1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99쪽에 과장님 국내 여비 로 해가지고 180만원을 세웠는데, 인허가 관련 현지조사 해가지고요.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은 그것보다 충분히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도 경비 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유심히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라든가, 계장님 등등 해가지고 참 쫓아가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 민원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이 여비 라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농어촌 가로등 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본예산 에서 기정이 1억 세워가지고 지금 그것 전부다 자동점멸기죠? 그거 설치했어요, 지금?

지금 일부 자재를 절반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예요?

예.

1억 예산 이면 몇 동이나 설치할 수 있어요?

작년에 1억 가지고 55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550등이요?

예.

영광군 전체가 몇등입니까?

저희들이 4,974등으로 해가지고 7억7,300만원 계획에 3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3,000만원 가지고 지금 몇등이나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금년에 4억3,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1억이 서 가지고 추경에 좀더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왜 제가 이걸 질의 를 하냐면은요, 지금 영광군내 우리 전체적으로 가로등 전기료 있죠?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전기료는...

지급하는데, 지금 가로등을 낮에도 절대 끄지를 않아요. 한번 켜놓으면 끄지도 않고 낮에도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데가 상당수 있어요. 여러곳이 있어요. 참 보기 싫은데, 이거 전기 소비해야지, 여러 가지로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자동점멸기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가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점멸기로 하게 되면은 일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멸이 되고, 저녁에도 농작물 피해가 안 가도록 조정이 가능하고, 원격조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이 안 꺼졌다고 신고를 받으면 여기서 불을 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할려고...

아, 농작물 피해가 안갑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로요?

예, 저녁시간대에 좀 일찍...

전답분야에는 특히 이 위주로 설치를 좀 해야겠구만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료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촌에 가로등이 이용주 위원 이 물은 것과 같이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설로 해가지고 본예산 에 50등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 들이 그것은 좀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10등을 기획 예산 실에 건의 를 해가지고 좀 증액을 시켰어요. 이 업무가 건설과 업무입니까?

가로등 신설은 건설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기획에산실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읍면사항 보면은요, 우리 묘량하고 낙월에 재정 보전금이 2,500씩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난번 지방세 우수읍면으로 2군데가 지사님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5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차 고지 , 뭐 해가지고 나열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읍면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지로 소요 예산 은 제일 적게 드는 면인데, 이렇게 재정 보전금일세, 관용차량 차 고지 , 뭐 심야전력가지 다 넣어놓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소외받는 면을 두고 이러네, 저러네 하니까 말썽이 나잖아요. 보면은 사업 예산 은 제일 적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그것을 읍면에 계상된 사업비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본청 소관이어도 그 해당읍면에 배정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보전금이 뭡니까?

읍면에서 요구된 사안만 갖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본전금이 상사업비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졍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문화홍보에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도 족자 제조에 추가제조를 위해서 500만원, 굴비골 영광책자 추가제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녀마다 제작하고 있는 군수 연설문집 제조에 따라서 부족 예산 300만원과 옥당골 내고향 노래 카세트 제작 부족 예산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2000만원, 3층 회의실에 비치할 홍보용 사진액자 교체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기타 공통수용비 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및 영광소식지 자료조사에 따른 여비 100만원과 주요군정활동 추진에 따른 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활동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150만원을 증액했고, 민간이전비로 읍·면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예산 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VHS멀티테크 비디오 시스템, 9인치 모니터 세트, 포터프린터 3종 구입을 위해서 9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 진흥 소관입니다. 새마을 교육생 여비 보상금 으로 28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결산 대회시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자워봉사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만은 저희군도 해당이 되어서 금년 내에 설치토록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도비보조 2,600만원, 군비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군남 초두마을 모정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체사업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가로기 게시시설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2001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결과 우수지도자회인 백수협의회하고, 염산부녀회에 대한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청소년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단위 각종 체육행사 준비 및 명문고 육성,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업무 추진과 실내체육관 시설유지 등 운영비 156만원을 급양비와 시설유지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 교류 합동 단속에 따른 여비 86만원, 일반 보상금 으로 우리군 취업 우수선수가 5명입니다만은 인건비 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1,655만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입니다만은 예년보다도 2개 종목이 추가된 전라남도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에 국비 보조금 44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관내 소공원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와 실내체육관의 방범 등 복도 바닥 타일 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매년 출연 하고 있는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도서관 야간 근무자 급식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연료비 증가 예상액 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팩스 유지 보수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 여비 로 120만원 계상을 했고, 군립 도서관 2층 옥상에 조립식 창고 건축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실 정수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문화재 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후렛 및 문화재도록, 영광군지 등 추가 제조비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진흥업무 추진 급식비로 90만원을 확보코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예술연구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48만원과 지역문화진흥 토론회 참가 여비 60만원을 증액했고, 종가문화 보존 지원사업은 종가의 시설물을 보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1,0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방무형문화재 제17호 호남우도농악 보존 전수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960만원, 지방 문화원 유지관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연구 1,360만원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원 영상시설 보강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로 180만원을 국고 보조 감액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시설비 로 123페이지까지 포함이 됩니다만은 시설부대비 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연암김씨 종택 삼효문 보수에 1억5,000, 신호준 가옥 보수에 1억6,000, 122페이지, 이규헌 가옥 보수에 1억, 신천리 삼층석탑 보호책에 4,000만원,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담장 보수에 2,400만원, 성산리 지석묘군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갑사 대웅전 보수에 2억2,000,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4억1,000, 사천왕상 단청 보수에 8,000만원, 복장불서 전적보존 처리에 1억 등 총 5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내산서원 전시관 건립에 3억5,000, 강항선생 흉상 건립에 5,000만원, 해불암 요사채 주변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법성 숲쟁이 공원 전기 시설과 비석이설비,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 따른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기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종가문화 보존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보존회 사무실 신축과 연흥사 대웅전 보수를 위해서 1억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관광사업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영광 홍보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로 1,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에게 방문기념뱃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관광영상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분뉴수거료 등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제 참가 전시음식 리후렛 제조비로 50만원 계상을 했고, 주요 관광자원 관리와 불갑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인부임 61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과 옥당골 방문기념 경품응모에 따른 시상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사찰음식 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법성포 단오제 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맞이 사업입니다만은 외국 인 이용업소 간판정비사업비로 320만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바로 밑에 있는 민간이전 경상 보조금 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드릴랍니다. 내용 표기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사업을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표기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마미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무실 신축,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학숭 용역비 1,200만원, 관광기념품 시제품 제작 2,000만원, 보은강 연꽃 방죽정비 1억을 민간조본보조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고, 대신 실시설계비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한 제작비 1억원을 계쌍을 했고, 가마미 해수욕장 기존 상가 철거 또는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를 위한 단독·보조표지판 설치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묘량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 부족분 2,000만원 증액과 백수해안 일주도로 화장실 신축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보은강 연꽃방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설비 에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컬러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기념품 디자인 특허출원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비 로 과목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응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23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보은강 연꽃방죽 정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체가 어딥니까?

그쪽 부지가 원불교 영산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영산성지에다 준다 이 말입니까?

예.

230페이지요, 여기는 국고 보조사업 이죠, 시설비 도?

어느부분?

230페이지요. 국고 보조사업 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 정례회 때 12월달에 과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국고 보조를 타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좌우두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표기가 잘못됐다. 이것은 위원 들의 백제불교니, 좌우두니에 따라서 2개의 명칭을 써야 된다 이런 반박적인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지로는 문화관광부나 이쪽에다는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위원 님들...

그러니까요, 떳떳한 자신감이나, 떳떳한 이런 것이 전혀 결여돼 있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으로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어요. 왜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제가 위원 님들이 말씀해서 답변을 해드린 기억이 됩니다만은 문화관광부쪽에는 저희들이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명칭을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통일해서 사용할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또 여기서 잘 해놓고 부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벌써 왔다 갔다 하는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몰아가야지요. 다른 우리 순수한 군비를 세운 부부넹 대해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그 다음 국고 보조에 따른 사업 예산 같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예산 을 따왔지요? 그 명으로 해서?

예.

좌우두 관광며소화라고 부기 표기를 정확히 했어야 되고, 또 해놓은 것이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 인정이 됐으니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

다른데서 만약 감사 원 감사 나, 중앙부처 감사 가 내려와 가지고, 만약 우리 예산 서를 봤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을 때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리고 이것으 s법성도 그렇습니다만은 영광 우리 군민들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우물쭈물 하시면 되겠어요. 약 200억 가까운 예산 을 투자하는 이 사업에... 구분을 확실히 지었으면, 지었다고 말씀하시면 돼죠.

그러니까요, 문화관광부 쪽에만...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예요. 제말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요. 작년 우리 예산 에 해불암이요, 우리 군비하고, 도비를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금 을 우리가 시설비 로 바꿔가지고 승인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해불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해불암이요.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해불암은요...

본예산 에 선 예산 이 이제...

작년 하바닉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겨울이나 가을철 닥치면 그쪽에는 장비라든가, 사업하기에 약간 기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날씨가 풀어지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않죠. 문화관광과 저수지 위에 있는 피크닉광장도 한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그냥 엄청 왔어요. 한겨울에 사업을 하시던데...

그쪽하고 해불암쪽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는고니, 거기를 돌이나 이런걸로 보다는 계단식 잔디로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돌로만 고집하지 말고, 시멘트나 이런건 필요없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 지형상 봤을 때, 저는 토목전공이 아닙니다만은 아닌 사람이 봐도 계단식 잔디, 흙으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잔디를 심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 옆에다 약간 보강을 하면요. 그런 지형이예요. 또 그러면은 우리 추경에 세워진 이 예산 도 평야 그쪽 방면에 씌여질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 님이 해불암을 얘기를 하십니까, 불갑사 저수지 위에 피크닉 광장부분을 얘기하십니까?

, 지금 피크닉광장도 한 겨울에 했는데, 기온 때문에 작년 겨울에 발주를 못했다 해서 그 반대 논리를 예를 들어준것이고요. 그 피크닉 광장은 예외예요. 예외고, 작년에 작년 예산 으로 세워졌던 해불암 정비사업 이런 것이죠?

예.

이 사업, 지금 예산 에 세워진 주변정리요.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이 들어가요? 아주 멋지게 할려면 몰라도... 그러면 작년에 세워준 것이 4,000입니까, 5,000입니까?

4,000입니다.

4,000입니까?

예.

9,.000이네요, 그러면 이것까지?

그부분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는 거의 같이 비슷하게 돼지겠구만요?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결론을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시설로 돼 있죠?

예.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돼 있죠? 이 예산 은요? 똑같은 성 질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이것도 시설비 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작년에도 시설비 가 아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비 로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402를 401로 과목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승인 해줬어요.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할려고 준비중이라든데, 이것이 뭣인지도 모른다면은 갑갑해 버리죠.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예.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돼 있어요? 조계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그때 그랬잖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것을 시설비 로 과목변경해가지고 승인 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장님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도 예산 서 말씀이십니까?

예.

검토를 해볼랍니다.

로 안돼 있으면은요,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면적으로 의회의 어떤 심의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겨버렸다는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상황은 시설비 로 우리 의회에서 다시 과목변경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 들 축조 심의 때 논의했을 때요 시설비 로 해서 직접 발주할 수 있겠지요?

이부분은 민간조본보조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일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아니 서류상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불암에 주나, 직접...

그쪽에 해불암을 물론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하는데 굉장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자본보조로 보나, 시설비 로 해서 어떤 한 회사가 아주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줘가지고 해불암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이 더 난코스라고 내 그러셔 놓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요, 시설비 로 해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거기가요, 우리 영광군민만 찾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 일요일날 가서 보면은요, 우리 전라남도, 경상도에서까지 오더라고요.

각처에서 많이 옵니다.

전문 업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절에서 간단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물쩡 넘어가도록 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넘어갈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의회에서 찾아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문화관광과에서 바꿔버렸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성질상으로 봐서도 시설비 보다는 민간자본보조가...

성질상으로요? 저는 성질상으로 시설비 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질의 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121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설비 에 가서 연안김씨 종택부터 쭉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정 예산 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연안김씨 종택이라든가, 신호준 가옥 등 쭉 뒤에 이규현 가옥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기정 예산 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본예산 에...

내시가요?

예.

여기 보면은 연안김씨 종택 같은 경우는 매년 보수를 계속해서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1억4,800이나 되는지... 여기 보십시오, 이규헌 가옥 같은 경우는 9,900만원밖에 안돼요. 어느 세월에 다 이렇게 보수를 하실려고 생 각하 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 의 차이가 꼭 매년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규헌 가옥이라든가, 연안김씨 종택은 시설별로도 내용이 다르구요.

아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보다는 문화 재청 에 전문 직원들이 와가지고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성산 지석묘군 주변정리 해가지고 1억500만원 세워졌죠?

예.

지석묘가 말입니다, 성산리면 어딥니까? 홍농 말합니까?

홍농입니다.

지금 대마라냐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홍농만 이렇게 지석묘가 있는게 아니예요. 대마도 있고, 묘량도 있고, 우리군 관내에 몇군데가 있어요. 있는데는 똑같이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홍농 못지 않게 지속묘를 관리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4쪽에요, 법성 단오제 주차장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1억원 있죠?

예.

이 장소가 어딥니까? 주차장 부지매입 할려는 장소가?

숲쟁이 쪽이 됩니다.

쪽에요?

예.

그쪽에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성 다농제도 우리군 차원에서 잊베는 행사도 운영을 해야되고, 앞으로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법성 막 입구있죠? 학교있는 쪽으로. 이쪽을 어떻게 앞으로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단오제를 강릉단오제에 버금가는 단오제를 개최할 수 있게끔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워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연차적으로 한가지씩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는데요, 그 장소가 바꿔지면은 이쪽에는 그냥 예산 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부분이.

숲쟁이공원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심사 숙고해 대처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228쪽에요,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비 지워 해가지고 3,000만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위원 회에다가 3,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여기 얼마나 걷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만불전을 위해서 예약된 것이 약 5억정도 예약이 됐고요. 현금으로 약 9,00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시 또 추진 위원 회에다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좀 심사 숙고해서...

성금 모금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쪽보면은요, 지금 조금전에 숲쟁이 꽃동산 조성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 로 고치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비 죠?

예.

그래가지고 기정이 3억5,000인데, 지금 5억5,000으로 2억이 더 올라온 것이죠?

예.

기정 예산 을 승인 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있었죠? 승인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할 때 5억을...

그러니까 5억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단가를 조정해서 아마 다시 산출을 하도록 그런 기억인 납니다만은 이렇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233쪽에요,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워졌죠?

예.

3,000만원 작년도 예산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 안했죠?

예.

같이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것 아마 못 할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다 중단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에 이런 것을 가려가지고 신중을 기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영광군지 추가 제조해서 2,000만원 있죠? 보셨습니까? 118쪽이요.

예.

명목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그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군지를 98년도에 800질을 제조를 해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제조를 해서 1,234만원에 예산 을 해가지고 100질 제조를 했습니다만은 전국 각 시군 도서관 이라든가, 대학 도서관 에 보내고, 도 우리 군에도 활용할려고 보니까 부수가 적어서 금년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추가로 몇부나 더 가능합니까?

한 500부 가량 되겠습니다.

2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에서 국고 보조사업 해서 밑에 군비로 10억 세워진 것 있죠?

예.

그 개요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갑사 관광지...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도 함께...

지금 불갑사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가 1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갈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화사업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도 국비 3억에 군비를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원 대비 군비 지원 몫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요설명을 물어본거예요. 군비 계상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부분은요, 국비 내시조서 있죠?

예.

1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개요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갑사 관광지...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도 함께...

지금 불갑사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가 1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갈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화사업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도 국비 3억에 군비를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원 대비 군비 지원 몫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요설명을 물어본거예요. 군비 계상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부분은요, 국비 내시조서 있죠?

예.

1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이것이 지금 찾지를 못하고, 예산 서에는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서 있구만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축조 심의 할 때,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할 때 그 이야기가 분명히 이야기가 됐고, 또 축조 심의 할 때 조건을 달고 예산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한번 찾아볼랍니다만은...

이것은 해불암하고, 해불암 주최측하고 어떤 교감이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 이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해불암에서 착공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착공신고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렸다가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없구만요?

예.

많으니까 감독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시설비 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지도할랍니다.

232페이지요, 시설비 부분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됐다면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이 과연 시설비 로 이렇게 세워져야 할 그런 것들인가?

관광기념품 제작 1억은...

쓰여져야 할 예산 입니까?

이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매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기념품 제작, 출품 시제품 제작. 그런데 시설비 로 서 있다 이 말이예요. 제작이라 그랬을까요? 구매가 아니고 제작이라? 실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설비 로 세워져야 할 성질이 아니다 싶어서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했는가, 아니면 기획 예산 실 예산 계쪽에서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다고 해놓고 보고 도 안해 버립디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바로 나오겠지요?오늘 가기 전에 답이 나오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게이트볼장 있죠?

예.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노인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놨는데, 지금 절반 설치해 놓고 지금 사용은 못하고 있는 왜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노천 게이트볼장이라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물이 안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 업자가 거기다 모래를 운동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깔아야 하는데, 물 빠짐 위주로 깔아놓으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예산 서에 안 올라왔구만요. 나는 추경에 지금 올라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안 올라왔어요. 아무튼 신경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회보장 에서 국내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회보장 에서 국내 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견적지 순방 해서 600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 보상 해서 150만원 추가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3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수화교육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우리 자활사업이 당초 6억2,900에서 4,900으로 감됨에 따라서 행정비 150만원 감시켰고, 160쪽에 여비 150만원 감시켰고, 자재구입비 1,060만원 감시켰고, 인건비 1억2,24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 입니다. 주거 급여 중에서 집 수리 사업비 3억원을 과목을 바꾸고자 해서 감을 했고, 지역봉사 실비 보상 은 06에서 지금 과목변경을 하면서 883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은 1급 장애아동을 둔 그 부모에게 월 4만5,000원씩 수당 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 자활후견기관 국고 보조사업 1,5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물 급여 앞에서 과목 변경해서 계상이 됐고요. 지역봉사사업 301로 과목경정 하느라고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3쪽, 현충답 조경관리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노인회 경로식당이나 노인회 캐비넷 등 해서 3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가 필요해서 노트 북 구입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 가정복지 예산 입니다만은 경로카드제 실시에 따른 50만원 수용비, 프랑카드 제작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50만원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군비 7억5,6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과목을 307-04에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좀 증액되어서 656만8,000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도 88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아동복지시설 여기는 영산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본관 바닥정비 등 해서 당초 예산 에서 조금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동편마을 경로당 보수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8족, 여성복지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 학자금이 당초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보조내시되어서 1,12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치료비도 변경내시되어서 10만4,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기준이 내시되어서 4만4,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세입 예산 에서 347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 이 115만7,000원 세입 을 잡아가지고 세출 부분 351쪽, 예비비 에서 80만원,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59만4,000원, 352쪽에서 부당 진료비 회수 47만5,000원 감시키고, 이자수입 2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부터 127쪽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까지 6개 항목에 걸쳐서 예산 이 부족해서 45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7쪽, 급양비입니다. ISO 14001 사후관리 심사 및 내부환경 감사 추진과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배출업소,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등 4개 항목에 걸쳐서 120만원을 계쌍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표대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로 해서 668만원과 1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ㅂ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계실에 오일교환과 구리스 교환으로 16만원과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로 각종 수질검사 의뢰, 합동단속반 운영 지도점검 등에 1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미생물 종균제 구입에 6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청소용품 구입비로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름 129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 장비구입비로 노트 북 구입이 300만원, 프린터 구입이 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0쪽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요원들 홍보 재킷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국토대청결운동 행략질서 확립 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50만원, 경고 판 설치 125만원, 위생처리장의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공무원 환경미화 현장체험에 따른 홍보 재킷과 장갑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영광읍 위생처리장 분뇨협잡물 처리비로 500만원, 영광읍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230만원, 청소행정 추진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로 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스키드로우더 유지비로 200만원, 그리고 임차료 로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차료 가 조금 부족해서 1만3,000원, 다음 차량비 굴삭기 유지비로 320만워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에서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농약 빈병류 당초 500만원입니다만은 조금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안마도 쓰레기 임시수집장비가림시설 철거비로 735만원, 염산 야월 쓰레기 임시수집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비로 2,000만원, 불갑 쓰레기 임시수집장 증설 공가비로 2,436만원,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비위생매립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910만8,000원이 계쌍이 됐습니다. 다음 백수 하사 쓰레기 수립장 진입로 포장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법성 삼당리 쓰레기 매립징 정비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500,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면 2003년도에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로 17억6,547만8,000원이 2002년도에 부지 선정이 지연됨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홍농 쓰레기 임시수집장 설치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비로 89만2,000원, 6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가지도로변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백학로와 터미널 앞에 비치하기 위해서 250만원, 행사용 각종 쓰레기통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쪽에 산림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진화용 호스를 10m짜리하고, 13m짜리를 각각 구입해서 각 읍면에 1개씩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용 방송 테이프 35만원,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ㅂ니다. 산불조심 홍보 리본, 어깨띠 이런 비용으로 6만원, 16만원, 그 다음 보수 입간판이 낡아서 지금 15개소 정도가 지금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인데, 다시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 다음 급양비 산불예방 대책본부 운영 급식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산림용 장비 수리 로 50만원, 그 다음 무궁화 유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행자부에서 교부세 가 50%, 군비 50% 해서 1,203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경제수 조림과 솔껍질 까지벌레 약제주입기 등 이것은 겨부 결정 하면서 사업량 및 단비 조정으로 교부 결정 시에 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만1,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국고 �I사업 국비로 103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이 35만8,000원 감됐습니다. 단비가 조정되면서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23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고 보조사업 에 따흔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309만1,000원이 증됐습니다. 이것도 교부 결정 에 따른 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수 조림 인부임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445만 1,000원이 감됐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산불 유급감시원 4명이 3월 14일자 교부 결정 이 되면서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0체이지, 시설비 입ㅂ니다. 국구 보조사업 큰나무 공익조림,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까지벌레 병해충 방제 등 교부 결정 되면서 사업량 및 단비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989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4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241쪽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경제수 조림 등 사업량 조정 및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7,474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흔 솔잎 혹파리 동력천공기 365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2대 22만원이 교부 결정 조정되면서 증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보호수 외과수술 이게 당초 예산 에 5본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추가로 증해서 2,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절개지 녹화 사업 부분도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증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2억4,922만2,000원은 행자부에서 교부금 을 1억7,5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화 해서 2억4821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군민체육공원 조성에 178만8,000원, 전체 국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부금 이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풀베기용으로 자동 잔디깎기와 예초기를 각각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91쪽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환경감시지구 지원사업비로 당초 예산 액이 3억인데, 7,455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 을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233쪽 중간쯤 보시면요, 환경영향평가해서 1,500만원 있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해서 4,000만원이 있지요?

예. 법성 상당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

용역을 의회해야 되는 부분이죠? 용역비 성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용역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심사 내지는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에서 용역사업 시행 관리조례안을 공포 한 내용을 알죠?

예.

과장님께서는 이용역사업을 의회하기 전에.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신청 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 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갑자기 환경부에서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서 제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내년 예산 에 반 영해 주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걸 추경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을 하게 되면 얼마전에 신청 해야 된다는 것 쯤은 알고 계시겠죠?

예.

신청 해야 됩니까?

기간 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은 1개월 전애 해야 되고, 추경 예산 은 15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뽑아 봤어요. 이 조례를 공포 할 때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에 한해서 사전 심의 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 해본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같이 해당됩니다만은 이부분을 제가 현황을 뽑아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 환경녹지과장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과장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하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243페이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조정에서 여기가 어딥니까?

와탄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예, 그렇급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토목공사가 디고, 잔디만 깔아놨지 사실상 조경사업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행자부에 연결을 지어가지고 1억7,500만원을 교부금 으로 받았습니다. 교부금 이 70%, 군비가 30%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입니까, 특별 교부세 입니까?

교부금 입니다.

이예요?

예.

성격을 정확히 알으셔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예산 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게 임해 매립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용역설계 해야 됩니까?

예.

있죠? 미리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예산안 을 짤 때 목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설계 용역비 를 따로 빼놨어야죠? 시설비 내놓고 시설비 안에서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예산 을 맘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 안에서 맘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예산 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다욱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자체적으로 설계가 힘든 사업 같으면은 용역 설계비를 반드시 예산 에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해야죠. 시설비 에다 한꺼번에 넣어놓고 나눠서하겠다. 이것이 예산 무질서 아닙니까, 무질서? 그러면 뭐 할려고 예산 심의 를 맡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지. 당연스럽게 답변하잖습니까요 과장님은. 예산 서에는요 수정예산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이것은 예산안 입니다.

예.

서에는 반드시...

예산 부서 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이 한두푼도 아니고, 벌써 2억5,000 가까운 예산 인데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나무를? 그러니까 염기에 강한 나무요?

그것도 있고, 토목공사식으로 해서 지금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토할 부분은 복토하고, 구릉지 같이 만들 부분은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전문 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거기는요 산에 아주 소나무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봤을 때는 어떤 바다의 줄기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예.

강줄기라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만 딱 놓고 딱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를 곁들여서 설계를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용역하는 팀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그때도 김 위원 님과 또 같이 연결을 지어서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들도...

환경에 맞게끔...

이부분을 멋있게 해보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83페이지, 농정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모범 농업인 후계자 중앙대회 참가 5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의식교육 여비 보상 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농업인 대상 시상금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보상 부족액 1,9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림사업 시상에 따른 도비보조 급량비 100만원과 농정업무 추진 지도관리 여비 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따른 비족 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 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5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 디지털 복사기 부족예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농사관리 사업입니다. 식량증산 및 유통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비지원으로 논농업직불제 홍보 이후렛 제조 등 수용비로 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논농업 직불제 추진상황 홍보 및 지도점검에 따른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대가 국비부담율 감으로 인해서 국비3,294만8,000원을 감시켰고, 도비로 195만2,000원을 중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군비로 3,0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국비로 44억2,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증가에 따라서 2,2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농산물 수출 우수법인 농가 인센티브제에 따른 4,000만원을 민간인 자본보조에서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축산관리에서 나와야 되나 인쇄가 잘못돼서 여기에 수록된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축발기금 중으로 해서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3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우 인공 수정 료 지원사업 두수가감됨으로서 844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으로 민간인 자본보조콩밭 조성사업이 농가 포기에 따라서 97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우수법인 및 농가 인센티브제 과목변경으로 4,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방조망 설치 지원에 따른 농가 2농가가 포기해서 3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축산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구제역 방역홍보물 제작,돼지 콜레라, 구제역 상황판 정비 등 5가지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예찰 항체가 조사추진 등에 따른 여비 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긴급 질병 컨설팅 방역약품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새로운 축산기술교육 참가 보상 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분뇨 액비사용 살포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자금 순세계 잉여금 2억1,8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2억1,8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분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88쪽 한번 봐주십시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해서 감된 내용 있죠?

예.

치중한 예산 들이 감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되게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가내시 예산 때는 국비가 50%였습니다만은 국비가 32% 조정내시 됐기 때문에 이걸 도비와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부적분에 대해서.

하면 273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농업부분에 있어도 많이 있죠?

예.

피해 보상 이나, 어떤 설해피해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기부담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요인이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건 폭풍설은 대파대로 주로 세워집니다만은 대파를 포기하기 때문에 주로 감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3쪽 상단에 보면은 논농업 직불제 행정지원금을 비롯해서 지원금이 반납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프로그램을 까느라고. 다른데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는데, 저희군은 읍면별 업무수행을 편히 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산 서를 보면은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이 많이 발생했죠?

예.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금 주민 소득지원 자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 와 행정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어떤 요인들이 우리가 항상 앞에서워 얘기하던 주민 들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주엥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재정 자립도가 19.3%에서 지금 23.몇%입니까? 23.1%죠?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질의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재정 자립도 입장이 우리 자체 세수나 재원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놔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재정 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때 적기에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게을리 하고, 그부분이 이월이 돼서 어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마치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나름대로 재원강구에 커다란 방안 마련을 해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 것처럼, 실질적인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가져 오는 이부분이 조금 살림을 하면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농업부분의 반납부분이나, 감액요인에 있어서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로 인해 피해 보상 을 해주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하지 못해서 자기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조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라도 피부에 와닿은 그런 쪽으로 자구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 어떤 상황으로 그 노력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가식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재해 보상 은 국고 보조 지원은 실질적으로 대파 대가 뒤따르기 때문에 대파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그 한부분을 가지고 꼬집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보상 그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자치단체 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 정책을 바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그 노력이 이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과장님을 탓하고, 우리 군 행정을 탓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결집력을 갖고 자구노력을 해야 될 때다 라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거지, 이 예산 서 자체에 문제 있는 한 대목을 짚어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예요.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2002 세입 · 세출 예산 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해양수산 총 예산 액은 37억9,420만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이 8억6,873만3,000원인데, 국비가 약 2억2,600만원, 도비가 1억6,350만원이 증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 로 도서폐어망 운반차량 임차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에서 육지까지 차량 임차료 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도서 조사, 연구사업 지원 도서학회에 800만원 예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 있어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부분 변경이 있어서 약 5억4,760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도서개발사업 이게 당초에 본예산 에 전복양식장 3억원이었는데, 송이도 저온저장고 2억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에 있어서 안마～죽도 관광도로 개설, 송이도 해안도로 개거사업, 송이도 관광도로 개설, 그래서 8,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 안마～죽도간에 관광도로 개설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송이도 해안도로 개거사업추진해서 아마 이번에 지원되면 마무리가되겠습니다. 송이도 관광도로 개설도 지금 2년차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안마어촌계 육상전복 배양장 지붕시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복종묘 배양은 주조루 생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도의 밝기에 따라서 주조류를 배양해야 하는데, 어촌계 지난번 낙월면 군정 보고 시 건의 가 있어서 계상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계마어촌계 시설물 보수 3,000만원 은 지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만은 1종어항에다 계마항에 횟집을 한 10동을 지어서 했는데, 일부 보수할 사안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어업인 후계자 중앙대회하고, 지역수련대회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2종항 설도항 보수. 보강사 업비로 해서 7,928만6000원 계상을 시켰 습니다. 이건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보수.보강사 업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합산항 선착장 공사 7,200만원, 합 산항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고 완료가 되겠습니다. 창우항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선양장 시설하고, 계단 보강으로 해서 4,94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굴비전 시장 전시물설치로 해서 8,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굴비전시관은 98년 준공이 됐는데, 약 238평으로 도비 2억, 교부세 5억, 군비 1억, 자담 1억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전시물율 확보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1,50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작년도 집행분 국도비, 군비 잔액을 재료비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84만2,000원 계상을 했 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또 선박비 어업 지도선 선박유지비를 1,093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로 여객선 대 기소 설치 개소당 1,000만원 해서 3개소 3,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도서 낙도지역에 여객선 운항시 에 우천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건의사항 으로 들어와 있어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 할 실과는 서면보고 로 대체를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조 심의 때 실과별로 불러서 문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안 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