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수호 위원이 홍순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순연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수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강준 위원으로부터 박수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수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노력을 하여 여러분들과 토론과 의논하면서 뜻있고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0시 20분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할 사업들의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투자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필수경비계산과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1,338억3,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070억1,200만원 보다 268억2,0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1억1,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752억700만원보다 159억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27억1,400만원 당초예산 318억500만원보다 109억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8억1,300만원으로 지방세 3억4,200만원과 세외수입 4억7,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159억9,800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82억3,500만원, 양여금 38억7,300만원, 재정보전금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주요보조사업으로써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33억3,400만원, 상패로 정비공사 9억7,300만원, 평화로에서 지행초교간 도로개설공사 8억6,8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4억6,000만원, 한국통신에서 동광로간 도로개설공사 4억6,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4억4,200만원, 위생매립장시설 2단계 제반공사 4억원, 소요산화장실 개·보수 2억원, 새주소부여사업 2억원, 논농업직불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연동 395-1번지 사랑의교회 토지 및 건물보상 5억원, 보산주공 생연1동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동방연립에서 88연립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동보초교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동서방앗간에서 철로변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생연2동2통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참전모형비제작 2억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수장대비보호설치 9,500만원, 상패동사무소앞 토지매입 1억4,500만원, 보산동 싸릿마을 경로당신축 1억5,000만원, 사동어린이공원토지매입 1억8,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1,000만원, 샛강살리기사업으로 2억원, 자동우량시스템설치 3억7,400만원,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설치관련 1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요동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9억2,6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문화농원에서 미래교통간 우회도로개설공사 3억3,000만원등 쓰레기매립장 관련 22개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업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 5억원, 하수관거특별회계전출 12억8,900만원, 지방세상환기금전출 4억5,000만원,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400만원 전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6억4,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2,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억8,3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4억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911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427억1,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33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으며 금년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1,070억1,200만원 보다 268억1,900만원이 증가한 1,338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5.1%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요인으로는 자체수입외 의존재원이 당초 65%에서 70%로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752억700만원 보다 159억1,000만원이 증가한 911억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3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 등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사용잔액 3억7,400만원, 불용품매각 등 잡수입 4,700만원 등 4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2억3,500만원, 양여금 38억7,300만원, 재정보전금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8,700만원 등 15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8,900만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18억3,3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억5,000만원, 2002년도 공무원기본급 6.7%인상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11억3,3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5억5,200만원, 상패동사무소 토지매입비 1억4,500만원, 보산동 싸릿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4,600만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81억3,900만원, 재해대책 대비 자동우량시스템 설치 3억6,700만원, 운수업계유류대 보조금 2억1,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억원 증액이 되는등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예비비는 당초보다 54.2%감소된 8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18억600만원보다 109억800만원이 증가한 427억1,400만원으로 34.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발행 신세계잉여금 공업용수개발사업부담금등의 수입이 증가에 따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75억원과 예비비는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4억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와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전액을 예비비로 6억8,300만원과 4억8,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인상과 일부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자체신규사업등 부분적으로 증액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채 23.3%가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에 70억원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서 10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2002년 4월 30억원 기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추경에 다시 기채를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수도과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지방채 관계입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100억원을 기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수도사업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원에 대해서 기채만 승인해 준것은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한다고 차질이 오기 때문에 2002년 사업비는 필요한 금액만큼 세워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나머지 부분 70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으로 안 세워줘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줬기 때문에 판단해서 70억원으로 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는 것이지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주시되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하고 토론거치고 분석해서 결정을 해줬는데 이제와서 사업에 대한 변경이 추가적으로 발생요인이 있다고 하면 2002년도 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계획이 변경됐다라든가 사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수조정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끝낸 과장님들은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세입과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4,100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증액이 된 것이 공시지가 7.2%가 올랐고 과표적용율이 0.5% 상승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고시지가 7.2%, 과표적용율이 0.5% 증가되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칸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소요산화장실임대료가 건물가격의 10%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재암에서 납부되는 것이 124만8,000원, 증지수입에서 3,200만원 이것은 주택경기활성화와 각종 여러 가지가 증가되어 수입증지가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723만3,000원인데 징수교부금 중에서 에이스택지개발부담금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2억7,031만6,000원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억304만8,600원인데 이것은 2000년도 2002년도 2년치분입니다. 밑에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광고물과태료에 500만원, 약사법마약관리위반과태료 440만원 29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문화공보과 보조금 집행잔액 회계과 자재대금 합해서 3,745만5,000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에서 76억5,900만원이 잡혔고 특별교부세에서 2건에 5억7,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잡힌 것입니다. 31쪽에 지방양여금 중에서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2억원, 상패로정비공사 5억8,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8,900만원으로 해서 건설과 3건에 3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문제는 2개소가 있는데 광암공부방과 모랫말 청소년공부방인데 모랫말공부방 운영이 부실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쪽에 재정보조금에 구제역방역단 250만원입니다. 33쪽에 국고보조금등에 문화공보과 4건에 1,245만원, 사회복지과는 삭감되는 것이 3,638만원입니다. 도에서 받는 것이 확정이 됐으나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깎이는 것입니다. 34쪽 농림과 6건에 1억160만8,000원, 지역경제과 2건에 1억7,107만4,000원 건설과 한 건에 125만원, 보건소도 8건에 감이 되는데 내시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36쪽 시설사업소 한 건에 682만9,000원으로 해서 총30건에 2억5,5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총무과 한 건 210만원, 문화공보과 6건에 1억622만5,000원, 민간협력과도 보조내시된 것하고 확정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감이 되고 38쪽 세무과 한 건에 934만1,000원, 민원봉사과 한 건에 1억원, 사회복지과 14건에 298만9,000원, 39쪽 환경보호과 한 건에 4억원, 40쪽 농림과 11건에 2,403만5,000원, 지역경제과 3건에 9억8,828만2,000원, 건설과에 4건에 3,221만7,000원, 도시과 3건에 12억원, 보건소는 확정금액과 내시금액이 차이가 있고 주민자치지원단은 두 건에 3,650만원, 시설사업소가 한 건에 350만원 전부 합해서 62건에 27억3,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에서 본청분중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54쪽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공업용수개발에서 5억원 도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전액 양여금 12억8,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4,389만2,000원, 54쪽 기금 전출금에서 지방채상환기금 4억5,000만원 이것은 청사관리로 시의회, 생연2동, 시청사 등해서 7건입니다. 55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및 예방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총무과 한 건에 192만원, 문화공보과 한 건에 29만원, 민간협력과 6건에 356만4,000원, 168쪽 민원봉사과 한 건에 1만7,000원, 사회복지과 25건에 1억3,105만8,000원, 169쪽 농림과 5건에 1,148만원 170쪽 지역경제과 한 건에 85만7,000원, 건설과 한 건에 260만원, 보건소 4건에 2,484만9,000원등 총1억7,6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총무과 2건 문화공보과 4건 민간협력과 8건 회계과에 한 건 사회과에 33건에 3475만4,000원, 173쪽 농림과 9건에 505만5,000원 17쪽에 지역경제과 4건에 559만3,000원 건설과 3건에 370만원, 보건소 7건에 3,515만3,000원 등해서 총71건에 1억2,328만4,000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예비비가 8억1,016만9,000원 이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국비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억원 해서 6억2,525만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상 예비비는 1억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청사관리 인부임을 7개동에 10명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노임단가가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0쪽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동에서 감액한 것 같은 전액 해당동에 재편성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191쪽 중간 시설비에서 생연2동에 자치센타 3층 마루 및 샤워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보수공사등, 보일러등 동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92쪽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운영은 총 주민복지시설과 체련단련시설로 총 5,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지어지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쪽에서 중앙동에 복사기, 보산동 온풍난방기, 소요동 의자구입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299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입니다. 당초에 생연동 369-1번지에 (구)생연1동사무소를 당시에 매각키로 결정했는데 사정상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로 교체되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줄기 때문에 감소되겠습니다. 299쪽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2,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고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303쪽에 예비비가 6억8,2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51쪽 선거관리예산으로 4,928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이것은 추가로 선관위로부터 신청받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서 인건비가 2억6,34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단가인상분으로 단순노무 일용인부 11명등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71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으로 통신요금으로 시내전용회선 9,946만9,000원 계상되었고 다음쪽 시설장비유지비 구내교환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연보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34만원, 가로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100만원,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생 견학 보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43예비군대대 지원경비로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TV구입비, 민·관·군합동상황실 상환판, 동대운영비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OA사무환경정비 예산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상등 각종 집기를 새로 교체하여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전체 실과소 중에서 건설과, 도시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문인식기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 삭감하고 당직실 장의자 구입 5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관리 예산으로써 선거관리운영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이상 장기근속자표창 60만원 계상했는데 중앙동장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에 한 명 더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공무원부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아마추어무선장비 안테나 케이블 보수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구입비 7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원등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에서 무인발급기 준비금 60만원과 백업테이프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E-경기인 정보화교육비 21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4억4,24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하수도분야에 대한 지리정보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백업S/W 구입 1식 5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를 홈페이지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전산결재용 CPU구입비 900만원, 전자결재용 램 구입비 1G 270만원, 2G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망용 LCD일체용컴퓨터 구입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운영비는 동두천신문의 구독료 435만6,000원 삭감했고 시정홍보광고료로 4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용 신문을 지방신문에 33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 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서 소요산관광지 쓰레기통구입 1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국외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그네뛰기 경연대회 300만원, 제1회 청소년미술대전 및 제2회 청소년열린미술제 500만원, 동두천문학 월보 발간 200만원, 시화전 및 시민백일장 개최 300만원, 동두천예총창립1주년기념 공연 700만원, 관내중·고교 통합예술활동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중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28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00만원, 문화학교 지원 190만원 감했고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200만원, 월드컵프라자 시, 군의날 문화예술행사 지원 200만원과 소요락페스티발2002 개최지원 부기변경으로 1억원 삭감했고 동두천락페스티발 2002 개최지원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소요산 자재암 경내 화장실 개·보수 1억9,400만원, 문화원 영상시설 교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소요산 자재암 경내 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고 다음장 시설부대비 자연발생유원지 홍보용 간판정비 350만원, 야외음악당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삼충단 제실건립에 대한 1억4,375만원은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감리비 삼충단제실건립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삼충단 제실건립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삼충단 제실건립 1억4,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사용의자 500만원, 예초기구입 1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박물관 부서운영경상경비 1,500만원, 국내여비 박물관자료 수집 여비 1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야외전시장 잔디 및 진입로 잡초 제거 12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운영위원회 참석보상당 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참전모형비 설치 21개국에 2억원, 수장고 수장대 설치 7,500만원, 수장고 도어 설치 2,000만원, 박물관 안내 사인물 3개소 3,000만원, 자건거 보관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시유물운송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휠체어구입 80만원, 소화기구입 35만원, 회의용의자구입 120만원, 전시실 안내 대기용 데스크 구입 20만원, 캐비넷 구입 60만원, 책장구입 60만원, 응접셋트구입 60만원, TV구입 50만원, 에어콘 구입 30만원, 박물관시설 장비구입 583만원, 스캐너 구입 50만원, 컬러프린터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상단에 동두천신문 435만6,000원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서 시정홍보운영비로 해서 광고료로 동두천신문에 435만6,000원을 했다가 시정광고료로 해서 다시 감해서 올라왔지요?

네.

인터넷 시홈페이지가 있는데 꼭 신문에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42쪽 삼충단 건립이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민간보조로 왜 바꿔야 하는지 처음에 예산세울때는 시설비로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민간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요?

동두천신문을 신문지대로 받는 것을 광고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에다 광고를 해도 되는데 꼭 신문에 해야 되는지요?

행정광고입니다. 다음 142쪽 삼충단제실건립 관계는 당초 시설비로 계산했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경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녕 김씨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어려움과 또 사후관리 문제를 종중하고 여러차례 논의 결과 종중에서도 자기네 자본보조로 해서 문화원에서 시설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시 직영으로 할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차후관리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 검토를 못했던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소요산 자재암 경내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시설해주는 것은 좋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자재암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시에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시설비만 투자하고 시에서는 자재암에 끌려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시에서는 입장료를 받아서 280원인가 밖에 안 찾아오지요? 이런것을 할 때 조정해서 입장료에서 더 수입을 얻는 조건을 내세워서 해야지 우리시에서는 맨날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재암에서는 예산만 세우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리 바랍니다.

그 문제는 소요산을 관광지로 지정한 시점부터 아직 개선이 안 된 사항으로써 우리도 개선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자재암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에 우리시에서 지은 화장실에 상가 임대해준 것이 있습니까?

네.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절에서 주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설명드린 120만원 시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협회장기 축구대회 3,000만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축구대회 개최비용입니다.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배드민턴 개최비 시민회관에서 한종목이 개최되는 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000만원 제16회 도지사기 개최됐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도비와 시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동두천야학관리비는 240만원 추가 지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난 5월 5일 2002㎞ 청소년자전거 이어달리기 행사지원 200만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음 급여 인상분과 보험료입입니다. 광암청소년 공부방은 양여금이 삭제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40만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9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생연초등학교외 3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도서실 설치비품 구입, 야외공연장 설치, 특기적성교육 실습장 설치공사인데 공사금액의 65% 지원되고 35%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로서 125쪽에 부서운영경상경비입니다.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의 전기료인데 작년에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원봉사활동사업 과목변경인데 이제는 자원봉사가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은행에 통장과 같이 전국 어디서나 관리할 수 있는 인증제로 바뀌게 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160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월드컵배지 제작 성립전 예산으로 90만원 각각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종합자원봉사 활동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추진 지원은 인증제가 시행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추가 전산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1,000명에 대해서 2,000원씩 상해보험을 드는데 사망했을 적에 2,000만원과 상해를 입었을 저거에 100원, 그리고 타는 사람에게 500만원 지원되는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기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보급 1억원 삭감이 되는데 전에는 접적지역에 집중 배치되었는데 도의 계획이 인구비례로 되는 바람에 7,900개로 지원되다가 500개로 지원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이 다 같습니다. 방사능측정기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2개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164쪽에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휀스설치는 중앙종고의 인근주민을 위해서 민방위비상급수를 시설했는데 대형주차장이 인접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을지연습용 보안카드구입입니다. 컴퓨터가 활용되기 때문에 해커를 막기 위한 컴퓨터보안요 카드입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세무과 소관 당초 1억7,200만원이었는데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수필통지서 검색장비 유지보수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당초 한 명분이 누락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세징수에 따라서 세수증대활동 급양비 200만원, 국내여비 세무조사 활동여비 300만원, 체납세징수독려 활동여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전자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 35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를 112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회계관리에 직원 인건비목에 기본급 7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수당증액분으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 기타직 보수로 2,72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사입찰프로그램유지비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비 배상공제회비는 지급잔액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목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조정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78만원, 부시장님 48만원 4급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88쪽입니다. 국유재산운영비 과목변경에 따른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개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공유재산 경계휀스 설치 과목변경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관리 시설유지보수비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펜코일 교체, 본청노후전등 교체, 청사 방수공사, 의회, 본청 안내표식 설치 3,500만원, 건물유지보수공사 800만원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용승강기설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회복지과 입구 계단설치 400만원, 상패동사무소 토지매입비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직협사무실 의자외 3종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90쪽 1호차 교체구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해방지 단속차량 스타렉스 벤의 단종으로 1,544만원 삭감하고 공해방지 단속차량 갤로퍼 7인승 구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호적전산화 원본 출력 개별발송료인 등기우편 발송단가 인상분 200만원, 민원실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근무자 하복구입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적경비 1,0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04만원 계상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기, 종점조사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호적전산화 사업단가 인상분 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교체 S/W구입,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압류 등록 S/W교체, 자동차법령위반 과태료 S/W구입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실 전용 자전거 보관함 설치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전산관련 트라반테이프구입 90만6,000원 삭감하고 중앙동과 소요동 모뎀이 노후되어서 9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내 정수기 구입비 190만원, 인감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 시와 동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감보호법이 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적관리에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4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면전산화 변동자료 입력용 기기구입으로 디지털좌표독취기 1대와 도면 대형검도대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로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개별공지지가 조사인부임 2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대해서 도비 특별보조금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1,000만원을 당초 D/B구축비에 포함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으로 감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단의 사무용의자 구입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보상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차량운영지원 부족분 400만원,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 운영비 7개월분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의 날 행사로 2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사업으로 1급장애인에게 123만원,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원을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37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지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지원 2,2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독립유공자 소요산에 있는 추모비를 400만원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000만원 계상해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를 수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차량 앰브런스 한 대 1,950만원으로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공립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당초에 52명이 7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79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진단서 발급비 4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176만6,000원은 인원조정이 30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200만원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책 저소득 부자가정지원비로서 학습재료비를 분기별로 4만2,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806만4,000원 삭감됐습니다. 근무자 중에서 초임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인원이 80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7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360만원 계상했고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은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당초 4개월분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서 1,074만9,000원 계상했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2개소 4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7,770만9,000원 어린이목자의집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17쪽 시설비로 보산동싸릿마을 경로당신축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5개소는 부기변경해서 어린이놀이터 및 공립어린이집 개·보수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보산동 싸릿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339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23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현대화사업으로 보산주공 경로당 증축비 4,000만원, 모랫마을 경로당화장실 이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예금이자수입이 35만원 증가되었고 신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저희가 융자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452만원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1,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보산주공에 할머니경로당이 없습니다. 증축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모랫마을 경로당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1,200만원 들여서 짓는 것입니다.

주공이나 연립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주공의 경우 입주자들이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시설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의 동의도장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이 해외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양해도 없이 과장이 해외에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음식물처리시설관련 견학으로 해서 도의 주관 사항으로 해서 부득이 출장가게 되었습니다.

정수진 도 주관사항으로 사전에 기획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을 다루는데 안 되지요.

정수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