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전북교육이 보통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이 증가되는 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결정과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 변동사항 정리와 함께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 신·증설사업, 특히 2003학년도 증설학급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초·중학교 교실증축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2,818억원 보다 5.6%가 늘어난 1조3,536억원으로서 7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30억원 증액되었고, 자체 교육비특별회계수입에 있어서 문닫은 학교 재산매각대 등 재산수입이 42억원,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이 10억원 증가하였고, 2001년도말 불용액을 이용한 지방채원금을 조기상환하였는 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축소로 이월금에서 168억원이 줄어들어 11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각종 기금사업경비가 4억원이 증가되어 총 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613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2억원, 교육행정분야에 50억원을 증액하고, 급여·복지분야에서는 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적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7억원을 계상하여 총 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에 163억원, 초등학교 217학급, 중학교 122학급의 학급증설에 소요되는 교실증축 및 교재교구비에 118억원, 신설과 이전되는 학교의 개교경비에 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93억원을 반영하여 379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내전산망 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27억원과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에 16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비에 12억원, 학력증진 및 유아·특수교육진흥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와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학비지원 및 학생건강증진에 35억원과 평생교육 및 청소년문화활동지원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등 과학교육지원에 6억원과 실업계학교지원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경비로 2억원과 교직원연구활동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에 있어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고 보수예비비 및 공무원인건비를 확보하는 등 79억원을 계상하여 총 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의 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536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인 718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관별로는 교육위원회 예산 5억5,300만원외에 본청예산이 1조401억2,7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6.8%, 지역교육청 예산이 3,129억4,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3.1%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 중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6.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6%, 주민부담 및 기타가 0.1%로 편성되어 있고, 기정예산에 비하여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29억9,400만원,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이 4억2,8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부담은 변동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15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학교교육비가 전체예산액의 38.9%, 급여·복지비가 55.9%, 교육행정비가 2.7%, 기타경비 등이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교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조366억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6%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81억8,400만원이, 사업예산은 20.95%로 기정예산대비 569억3,300만원이 예비비외 기타는 1.3%로 67억4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액은 1.2%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및 과목해소의 적정성,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 현안사업비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학교시설수용계획과 연계 편성하였는지, 경상적경비 등 유사예산의 중복과다계상과 낭비성예산 계상상태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심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지적시정개선상태를 점검코자 하였으며, 주요점검사항은 세입예산의 올바른 판단, 지방채발행 규모와 상환대책에 대한 조서의 적정여부, 사학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지원의 적정여부, 그리고 해외교류성 사업비 및 국내연수 사업비 등 각종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지방 교육재정운영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발생률 3.67%를 평년도와 같이 적용하여 466억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1년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 260억원 등을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계상한 점을 간과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그 중 167억원이 감액 조치되는 부정확한 추계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폐교재산매각 등 자체재산수입이 42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고는 있으나 세외수입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주요수입원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의 매각, 임대 등에 관한 활용계획은 심도있게 검토 수립되어 있는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 세입재원의 발본 및 세수확충노력의 적극적인 모색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31쪽의 지방채 조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432억3,100만원으로서 기 상환액 362억3,100만원을 감하면 채무잔액은 2,070억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안의 15.3%에 달합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03년까지 학교신설사업에 179억4,400만원의 신규지방채 발행계획이 있고, 2002년도 원리금상환 소요액은 156억4,600만원으로서 우리 도 교육재정건전화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지방채 원금 상환분을 2001년도 3회 추경에서 예상되는 불용액 재원으로 260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조기상환하는 등으로 이전을 절감하는 적극적 지방채 상환대책은 예산운영의 효과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 285억원에 미달이라는 지적은 확인결과 정상 처리되었으므로 지적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계획은 20개교 75개 사업에 18억4,300만원으로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단위학교별 대상사업 결정 시 사업비 및 대상사업과 학교선정상의 객관적 기준과 동 선정기준에의 적합성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정작 필요한 일선 교육현장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지적한 바 있는 법정부담금 30%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를 교부토록 한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및 국내연수 사업계획에 대하여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어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해외선진지 시찰명목의 국내연수사업과 관련하여는 각종 교육 및 연수계획을 사전 수립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고 기 예산에 반영되었던 초등영어 심화연수비 1억7,900만원과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비 7,200만원 등의 예산을 삭감 편성요구한 사례는 연수과정 및 연수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이 단편적 사업추진으로 보여지는 바 각종 교육·연수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위원회 임기가 금년도 8월말인 점을 감안할 때 해외교육 문화기관 견학시찰이 꼭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치 않는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입니다. 관서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적 기본운영비는 배분기준을 수립 표준화해서 총액개념으로 본예산에 편성,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유사하거나 같은 성질의 내용이 반복 부기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려 함은 추경예산편성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 여건변화로 본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여 부활시키려는 것은 추경예산편성 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예산 심사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문제예산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분명하게 지적사항임을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반적인 질의와 이게 문제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교재산매각관계요. 지금 세입으로 얼마 잡았죠? 4억2,800만원인가요?

42억...

42억800만원요?

예.

그런데 이게 농어촌폐교관계 여러 가지 그전에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폐교문제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4건 있습니다.

4건요, 6건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6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4건이 맞아요?

4건이 맞습니다.

이게 주로 재판하는 사람이 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모 림 같은데 그러죠? 회사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폐교재산매각관계로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잡아야 하는데 현재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교된 데가 298개교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300개가 못되죠?

예.

그 중에서 현재 폐교해서 매각된 데가 몇 개교입니까? 좋습니다. 212개 학교인가 되죠?

289개교가 폐교했는데 매각처분이 136개교, 자체활용이 22개교, 자체관리가 77개교, 그렇습니다.

합하면 212개교인가 되죠?

예.

약 75% 내지 80%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런 것인데 이게 너무나 무관심하게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기관에서 재판하는데 시간 다 버리고 또 제대로 이용할 데에 이용을 못하고, 이걸로 인해서 국고만 많이 받아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폐교학교에 대한 관리는 정말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사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잡을 때 국비만 잡을 게 아니고, 또 전주시내 학교 교장선생님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교장관사라고 해서 교장이 쓰냐 그 말이에요. 교장이 안쓰고 다른 사람이 쓰는 곳이 많이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처분해 가지고 교원들한테 숙소로 제공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택관계, 교사들 사택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것은 현재 입주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관계이니까 아까 4억2,800만원 때문에 나온 것인데 4억2,800만원도 좋은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대체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실지로 쓸 수 있는 데다 못쓰고 폐교조치된 것은 이미 교육청 자체에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모든 걸 해줘야 만이 되는데 그것을 않고 법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소송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때문에 과감히 처분을 해 가지고 원룸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희망을 받고 있는데 그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 IMF 이후에 폐교재산을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관리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42억원 예산은 재판계류 중이었던 것이 소송이 완결되고 매각이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 자체가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성을 안맞추고, 일원화된 계약서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면 교육위원이나, 여러 가지 상의해서 계약서 자체를 지역에 맞게끔 일원화 하지 말고 형평에 맞게끔 해서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러한 것을 줄이고 하는 것이 어떻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의 개정, 우리가 왜그러냐면 폐교재산은 건물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굉장히 감정가격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건물은 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위원 해외연수관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되면 이분들 해외연수 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해 주실 것을 ...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같은 과목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학력증진비지원해서 금암, 진북교에 본예산에 63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70만원이 다시 세워졌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비 중에서 인적교육자원부 지시 취약분야 감사에 본예산에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200만원, 또 공직기강 암행감찰여비에 본예산에도 68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과목으로 해서 68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다. 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감사에 5천만원, 비진정 민원조사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마땅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학력증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전년도에는 급당 1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해의 재원 한계상 7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수준으로 학력증진비를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30만원씩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고, 그러면 왜 진북이나 금암 이런 시설학교에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도 우리 공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저희들은 학력증진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학력증진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학력증진비를 일반학교에 전부다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암하고 진북교는 학교의 특성이 뭐예요? 일반학교하고 틀립니까?

예, 학력인정학교입니다.

학력인정?

예.

그래서 그 학교에다만 특별히 30만원씩을 더 추가로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학교도 포함해서 30만원씩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학력증진비를...

그러니까 본예산에 630만원이 있는데 270만원이라는 것은 두 학교에다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100만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7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30만원을 추가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암하고 진북만 해 준다?

일률적으로 합니다.

몇 개 학교인데 27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 학교를 다 해줄 수 있어요?

전체는 3억1천만원입니다. 거기는 부기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추경예산에 27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

학력인정학교 2개 학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27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합니까?

학력인정학교 2개 학교만 그렇습니다.

금암, 진북이 고등공민학교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비?

특별감사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34만8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 1월 10일 경에 시설비라든가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감사해라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초·중·고등학교 655개교를 설정해 가지고 2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로운 감사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여비는 4만9천원씩 9명이 28일간 실시한 예산이고요. 공직기강암행감사 여비는 공무원들의 영리업무 금지를 위해서 특별조사를 해라. 영리업무금지라고 한다면 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단계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에 얼마 정도 가담했는가 이것은 도저히 겉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암행감찰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실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승인 전 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감사과의 여비로 우선 선집행을 하고 686만원을 이번 추경에 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승인을 받을려고 한다?

예.

그러면 이런 시설비라든지 다단계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보통 몇 개 정도의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종류?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에도 그 밑에 5천만원 일반감사로 서 있고, 민원조사 진정에 대한 감사 등등 하여튼 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너무 자주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저희들이 조직이 조금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군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우리 도 교육청만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까지 단위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기관이 많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니까 대상기관은 많은데 감사의 종류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시군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감사대비해 가지고 자기 본래의 고유목적인 학생들의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이런 업무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본인의 고유업무를 시행 못한다고 전에 신문, 이런 부분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는데 ...

그것은 감사하고는 조금 다를거예요.

아니요, 감사를 하다 보면 교사들이 감사준비 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 나오신 분들 대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고요.

이런 감사를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한번 가더라도 여러 분야를 같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만 딱 지칭을 해 가지고 나갈 게 아니고 감사의 종류를 좀 줄이고 가는 기간동안에 이것저것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정기감사외에는 특별감사...

일반감사는 뭐예요? 일반감사가 정기감사 빼놓고 일반감사는 또 뭐예요?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일반감사라는 게 정기감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학교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게 일반감사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예,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학지원금 있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학교를 지원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선정기준은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사업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 사학지원금 건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 비율을 각서를 써 가지고 맞추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전입금 관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시에도 여러 가지 좋은 지도 조언의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각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법정전입금은 20% 범위내에서 전부다 상향조정해서 법정전입금을 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학 학교로부터 전부 각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1년도에는 거의 법정전입금 10% 정도를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전부 2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결위에 와 가지고 20%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기관에다가 10%씩 더 올리도록 권장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을 한 걸로는 20% 이상으로 전부 했는데 추경예산에 10%를 더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학환경개선사업비를 20개교에다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01년도 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10% 미만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법정전입금 납입이 10% 미만대의 학교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02학년도에는 20% 정도 이상으로 ...

20% 이상으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내 놓았지만 전년도에도 저희 의회에서 이런 사학에 대해서 법정전입금을 제때 납입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개 사학에 대해서는 전입금을 요구사항까지 못해 줬어요.

결과물에는 전부 20%에 도달한 걸로 되어 있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2001년도에는 못냈고, 2002년도에는 납부계획이니까 아직 시행을 다 한데도 있겠지만 아직 2002년도 말까지는...

납부라는 게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자체에서 내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내는 돈인데...

사학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히 납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결손이 되기 때문에 다 되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2002년도는 납부계획을 했으니까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의 2001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학교가 많이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올렸잖아요. 2001년도가 낮기 때문에 20%로 올렸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

국장님! 저희 예산심사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30% 이상 내는 학교에 한해서 사학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합의된 거예요. 기억 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공문으로 저희들이 발송한 것까지도 그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그걸 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20%까지는 했는데 추경에 10%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이게 서로의 신뢰문제인데 그렇게 충분히 확신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물론 저희도 임기가 끝나고 국장님도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학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때에는 전년도에 법정전입금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기준도 한번은 따져보고 지원을 해주자, 그래야만 이 사학에서 법정전입금 비율을 스스로 높여줄 것이 아니냐. 물론 정말 돈이 없고 이런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학교도 있겠죠. 하지만 자구의 어떤 노력을 우리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법정전입금이 전년도에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하여튼 이 사학지원금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법정전입금 납부비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높여달라는 요구만 하지,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

제재수단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못내니까 너희들은 예산을 줄 수 없다 이건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 내용은 알겠고...

아니 왜 그러냐면 법정전입금 하니까 꼭 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각 법인이 법정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교육비에서 충당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낼 수 없는 법인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게 다입니다. 지금 100%를 다 내는 학원은 한 두서너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전입금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것은 학교교육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교육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학교교육비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금액으로 충당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법률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법정부담금을 강요해서 그걸 부담해라 할 수는 없는, 그런 강행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인에서 운용을 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개인의 주머니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하지 못하고...

그런 장치는 충분히 있지요. 수익용 재산에서...

아니요, 일반 사학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납부를 해라 ...

한위원님, 그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논의를 해서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문제가지고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해외연수비가 1억4,200만원 정도로 늘고 국내연수가 1억6,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해외연수 총무과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한 겁니까?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요, 이번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3, 4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무원, 소위 교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직하고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였는데 그게 IMF가 도래해서 그것이 중단되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게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30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MF가 많이 회복된 지는 상당히 시간도 되었고 또 교육부에서 추경예산을 목표로 하고 이걸 권장한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세우든지 말든지 했어야 될 예산 같애요. 이런 것이 자꾸 추경에 많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뭐 비슷한 성격 같애서 지적을 하면서요. 교육위원회 회기수당 그거 깎였죠? 본예산에서 깎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회기수당이 깎였으면서 회기수당은 본예산에서 책정, 이를테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액수대로 나간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법정일수가 50일로 한다. 단 특정사안이 있을 때는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50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일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 가지고 왜 특정사안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당초에 10일을 더 넣었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깎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겁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는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그러면 아까 우리 공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깎이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깎이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깎이면 안되는 겁니까, 깎여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거죠.

웃지 마시고...

그것은 꼭 해야죠.

해야 되면 본예산에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는 충분히 타당한 사유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특정사안이 도래도 안했는데 그걸 넣느냐고 한다면 명분이 안서요.

도래는 안했지만 예측은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의 위원님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서는 더 주장을 못할 ...

문제예산으로 보고 전국단위 체육행사지원경비,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전 지원비가, 갑자기 예산이 더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가에서 특별지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흡연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홍보물제작이나 금연게시판을 게시해 가지고 2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학생들은 감수성이 많고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이나 게시해 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담배를 피워가지고 건강을 해친 그 사람들의 체험담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흡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올해 특히 흡연에 관해서 학교보건법 9조라든지 국민건강증진법 8조에 의해서 금연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학교기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들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고에서 5:5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를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각 방면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가미를 해서 더욱 분발해서 지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효과가 나올 것인가, 투자대 효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면 잘 쓰여지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것을 편성했는가. 왜, 어린이날도 다 지나버렸는데 그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봐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정작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있는 본도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을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특기적성 발표를 시키고 하는 행사들을 추경이 확보되면 적절한 시기에 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앞으로 또다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특기적성교육 발표를 하면서 이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번 더 할 계획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보다는 어린이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증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밀학급해소차원에서 증축이 있고, 건물노후연한에 의해서 증축이 있고, 서로 다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노후연한 때문에. 노후연한에 의한 증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죄송한데 한번 답변을 듣고자 이해를... 1층은 노후연한이 지났고 2층은 앞으로 2년 남았고, 3층은 3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은 노후연한이 지나서 부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교실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땅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그 자리에 지어야죠?

상황을 분석해서.

그런데 비근한 예로 연차적으로 금년, 내년이 노후연한이라고 했을 때 금년에 1층 짓고 내년에는 2층 짓고 그래야 되겠죠, 연차적으로 생각하면.

예.

또 3년차가 되면 또 3년만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단위가 6년이면 6년만에 새로 교실을, 학교 전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건물도 역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연한이 다 틀리니까 부술 것도 또 그때 가서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건물이 1층은 노후연한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연한에 의해서 새로운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에다가 학교 교실을 그대로 놓고 운동장 쪽으로 앞으로 새로운 교실을 1층, 그러니까 학교 한 3칸 정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에 그 옆에 3교실 정도 또 지어요. 그러고 나서 또 3년 정도 있다가 2층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 교실을 한 6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공사중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사중이에요. 그런 교육환경을 과연 제공해도 괜찮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1층이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한다면 전체건물을 없애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건축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교실을 신축할 때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더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학교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학교를 전부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완성학급을 지어 주는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 봐 가지고 그 학교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축연도가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마감되는 학교가 몇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도 새로운...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층, 3층 막 올라가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질의예요.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죠.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그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공사중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있게 답변하셨으니까 두가지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여사업 2차차액보전도 문제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요, 감사원·교육부 지시 취약감사부분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본예산보다 718억5,700만원이 증가한 1조3,536억2,2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의견교합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1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개최 학생 및 참가교원 기념품 제작 3천만원, 운동장보토 2,395만2천원, 교육의정활동홍보 및 교육정책 자료수집활동 360만원, 교육과정편성운영 모형개발 연구 2천만원, 금강산 연수 6천만원, 학원업무편람제작 300만원, 공직기강 암행감찰여비 343만원,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금 5천만원, 평생교육관 시설비 등 2억4,860만9천원, 총 9건에 4억4,259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삭감 조정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병태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보고한 내용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