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보도에서도 밝혀졌듯이 구리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계획된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구리시가 취득하지 않고 특정업체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수수가 발생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리시민들의 이익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의혹에 찬 사건들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분노하고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뜻이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일련의 사건들의 실체를 규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아파트형공장부지미취득의혹과지방세관련소송의문제점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토평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의 영세하면서도 유능한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장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부지로 확보하고자 하였던 바 이를 시민의 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밝힘으로써 2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되찾고자 하며 또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상고이유서의 제출시기를 놓쳐 당해 소송에서 패소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문제점과 실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본회의 체제로 조사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활동의 조사범위는 첫 번째로 소위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 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우선매입권을 갖고 있는 즉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당연히 돌아와야 할 아파트형공장부지를 한국토지공사의 고위간부가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매각하는 동안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진정으로 심도있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LG백화점으로부터 제소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집행부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가 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재판부의 심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당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약 45억원의 세수를 되돌려 주게 된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어야 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 또한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집행부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 관련 증언 등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20만 시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서 검토할 관련 서류와 증인 등의 채택 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파트형공장부지미취득의혹및지방세관련소송의문제점규명을 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활동으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조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