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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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과장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904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0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2.2%인 89억2,100만원, 특별회계가 20%인 13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에서 12.9%인 10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3천만원, 재산세가 3억6,000만원, 사업소세가 3억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가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예산대비 4.2%인 5억9,000만원이 증액된 14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9.3%인 5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2001년12월16일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라 그린벨트가 50%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 2002년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양여금이 직접구로 지원됨에 따라 내시된 2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은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교부금이 16억3,100만원이 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인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7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써는 인건비가 5억9,600만원, 물건비가 1억8,600만원, 이전적경비가 8억1,800만원, 자본지출이 59억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억 7천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급여진료 집행잔액 1천만원, 의료보호진료국고보조금 76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보조 19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4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계기반시설 및 쓰레기처리공사비로 시비가 보조되어 2억3,700만원이 증액된 4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온천개발비로 급수공사비 2,800만원이 증액된 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주차장사업으로 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400만원,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 시비사용잔액 4,500만원으로 11억400만원이 증액된 2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변경으로는 탄동천, 유성천, 성전천, 반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구비부담이 17억원으로 동시에 구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어려우므로 우선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상호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채무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채무부담으로 하였던 구즉도서관 신축비 7억원은 그동안 특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 받고, 이번에 추경에 구비 2억원을 반영하여 채무부담을 해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되는 제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추가내시 된 특정교부금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 총괄질문을 떠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아는 대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청 앞에 구민운동장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을 우리가 36억원을 들여서 일반 땅을 매입한 것도 알고 있죠? 거기다가 스포츠센터를 체육진흥공단에서 처음에 70억으로 보조받아서 짓기로 했던 것이 35억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이 소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짓는데는 너무 우리가 구입한 땅과 구민운동장 하천부지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청장이 스포츠센터를 송강동 근린공원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옮겨 갈 때 여기에 우리 온천 1,2동 주민들은 사실 여기다 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 때 현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하고 매년 10억씩을 적립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스포츠센터를 짓든, 워터파크를 하든, 뭔가 우리 온천1,2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짓든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기로 약속한 것을 아십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001년 예산에 10억이 서 있었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요?

성준

김성준위원

예.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10억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1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또 기금관련조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처음에 2000년도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죠? 10억을.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세웠을 때 주민하고 약속이든, 우리 의회간에 약속이든, 약속을 해서 10억을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적립을 시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관련 기금조례라든지, 10억 이상 투자하려면 중기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10억을 세울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잘못하다니 이거 원! 예산을 10억씩 적립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10억을 세웠어야지.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청장께서 작년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억 또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든지 2002년도 10억을 세웠고, 2000년도 10억을 세우라는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 의원님께 죄송한데요. 제가 온지가 한 달 정도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계장으로 해서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신계장 있지만, 내가 누차 작년 본예산을 2002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세워야 한다' '안 세우면 예산심의 하나 마나이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하겠지 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세워 놓은 10억까지 조례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해야 한다면 조례부터 만들어서 적립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조례를 핑계대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야. 한 마디로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사기용이라고. 응? 그래도 대 유성의 단체장이 의원과의 약속을 갖다가 말 한 마디 없이 무슨 상식적으로 세워 놓고 조례가 없어서 삭감시켰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로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관련 부서는 예산을 적립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관련 부서가 있죠. 그 하던 그 체육 부서에 관련…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억을 세우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준

김성준위원

답변하라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산담당 신찬균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련예산 10억은요. 제가 작년에도 지시 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재정운용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본예산 때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민운동장관련예산 10억을 세우려면, 첫째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명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들어 갈 건가?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 들어가면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또 30억 이상이 들어가면, 참 10억 이상이 들어가면 구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30억 이상이 들어가면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금조례나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을 적립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금식으로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있습니다. 작년처럼.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있는데 어떠 어떠한 예산이라고 해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서에다 예산을 세워 둘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가 없으면 그 예산을 빼서 적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연도폐쇄가 되면 자동적으로 불용 처리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10억 정도의 예산을 예산서에다 그냥 세워 두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리면 사실 저희 예산담당자들이 재정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예산은 이번에도 그런 사유 때문에…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도 못했지만 그런 사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기금조례를 누가 만들어 야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기금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해당 부서는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의 기금이 체육시설이라면 관광과학실에서 해야 하고요. 복지시설이라면 복지과에서 해야 할테고요. 또 문화시설이라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선은 체육시설로 보아야겠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그러면 관광과학에서 해야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30억 이상이라면 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장님은 뭐라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삭감해도 좋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글쎄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성준

김성준위원

청장님하고 우리하고 매년 10억씩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현재는 스포츠센터를 지을려고 했으니까 체육시설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 할 때는 체육시설을 하든 복지시설을 하든 워터파크를 하든, 뭐를 하든 여하간 우리 온천 1,2동 동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여기 다 짓기로 한 것을 송강동으로 느닷없이 어느 날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상당히 참 신사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우리도 3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소규모의 어떤 다목적체육관 식으로는 짓고 싶지 않다. 뭔가 우리 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36억을 들여서 4,082평을 사기까지는 정말 여기 다 거대한 그래도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유성의 상징적인 하나의 유성의 만남의 장을 만들자 해서 구상을 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치위원에 가서도 이렇게 송강동으로 가고, 그때 한참 시끄러웠잖습니까? 스포츠센터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10억을 적립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적립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었어야 되고, 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면은 받았어야 되고, 해서 엄연히 이것은 간접적이 우리 주민하고 약속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또 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간에 분명히 약속을 해 가지고 10억을 세웠으면은 2002년에도 세우고 20억을 분명히 만들어 놓았어야 되잖아. 조례도 만들었어야지. 투자심사도 받아 놓았어야 되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그 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말로 죄송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건 뭔가가. 이건 청장이 하지 말라고 했던지, 무슨 답변을 해 줘야 우리가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 보든지 하지, 무조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하면 이게 매듭이 지어질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산은 일일이 청장님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별 다르게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어떠한 명분도 하나도 없이,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 한 마디 없었잖습니까? 삭감한다 이런 것도 없었잖아. 공식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산 삭감하는 것은 작년 정리추경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승인을 받아 놓은 거 아니야. 2001년도에 10억을 승인을 받았잖아.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아니 삭감하는 것도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누구한테 승인을 받어?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의회에서 정리추경 때 승인을 받은 걸로……

성준

김성준위원

무슨 승인을 해 줘? 그거 삭감한다는데 승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정리추경에서 예산에다가……

성준

김성준위원

예산계장한테도 분명히 작년에도 이거 20억 안 만들어 놓으면 하나 마나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말씀 들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올릴 때 삭감하는 거로 예산을 올리고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혼자 얘기 한 거지.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삭감하라고 얘기한 의원 있습니까? 그걸 적립하기로 약속한 거를 삭감할 의원은 한 사람도 없잖아.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산서에다가 부기로 삭감을 표시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불용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불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다시 2000년도에 20억을 세웠어야지. 그래서 기금조례가 필요하다면 기금조례도 만들었어야 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서 다시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2001년도에는 세웠지만 그 당시는 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사정이라면 다시 만들어서 20억을 세웠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고요. 또 약속을 했으면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언젠가는……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금년이 앞으로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해야 된다고 믿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당연한 것으로 저도 옳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다만 지금 현재 1년간 재정운용을 하면서 연간 재정계획을 볼 때 지금이 바로 20억이라는 돈을 묵혀 두면서, 묵혀 둘 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워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 재정,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개인가정의 재정처럼 돈을 벌면 일부를 저축해서 부를 축척 해 두는 그런 재정개념이 아니라 구나 국가 재정은 가능하면 세금으로 받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기채도 하고 채무부담도 해 가지고 사업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당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들한테 재정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떠넘길 때에는 미래의 주민들, 새로 이전하고 새로 태어날 세대들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간재정운영을 생각해 볼 때 한꺼번에 어떤 시점에서 어차피 적립해 둘 거라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적립해 둘 거라면 어려운 현 시점보다는 좀 더 연간 재정운용을 보고서 세우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이나 금년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도 물론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지나갔고, 또 저도 예산을 결재를 받으면서 다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는 구나 생각을 하고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달리 청장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로써는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 생각이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우리 예산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살림이 아니고 이게 나라살림이다 보니까 그 20억씩을 그냥 어디다 방치해 두면서 그 어려운 우리 구 살림을 다른데 필요한 곳에 써야지 안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민운동장에 우리 구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은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한 거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유성구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송청장이 있을 때.

신찬균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36억원을 갖다가 땅을 사 놓고 방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저로써는 그것을 방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방치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20억을 갔다가 예산을 적립해 놓는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다는 것을 또 무슨 얘기요?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그거하고 그거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다가 거대한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리 땅을 샀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여? 우리가 한꺼번에 할 재정이 없어 가지고 그걸 적립을 시켜서 우리가 처음의 목적달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아 저는 적립을 시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지금 현재 1월이나 2월, 3월 상반기 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반기 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하반기에 할 사업에 대한 돈이 다 있다면 두 가지를 다 세워도 좋지만, 일단 상반기에 할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이 있을 때 돈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우선 순위가 하반기에 있을 지라도 일단 상반기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하반기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반기고 상반기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야. 응! 우리는 여기 구민운동을 매입한 땅에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때도 우리가 유성구에서 1년에 10억 정도야 적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성준

김성준위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따져서 10억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런 약속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을 왜 적립을 안 시키냐 이거지. 지금와서 적립을 안 해 놓고 조례가 없어서 못 시켰느니, 투자심사를 못 받아서 못 시키느니 이런 이야기는 이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거요.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앞으로 그 절차를, 윗 분들한테 저기 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일단 그 종합복지시설을 한다고 할 때 14억을 세웠던 돈이 여기에 예비비에 가산 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14억 삭감해서 예비비로 놓아두었던 거에.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때도 10억이 내내 그 돈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에 가산되었죠? 그 돈 14억이.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14억은 금년 본예산에……

성준

김성준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내내 예비비로 돌아갔고 예비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아 그건 금년 본예산에 들어 간 겁니다. 작년 정리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가 14억을 삭감한 예산이 예비비가 지금 추경에 반영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여 내 얘기는. 그대로 놔두고 한 것은 아니잖아.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글쎄요. 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돈이 어떤 용도라는 것 보다는 작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2000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보통 40억을 잡았다가 작년에는 50억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구민운동장 관련 10억이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3년간 평균의 40억을 잡다가 작년에는 10억을 더 잡아서 금년 본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을 18억을 더 잡아 가지고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3년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을 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게 한 40억 정도였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걸 떠나서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지금 현재 예비비는 약 9억 정도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비비는 항상 남겨 놓고 하는 것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삭감한 금액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었느냐 하는 걸 묻는 거라고 지금.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무슨 답변을……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어떤 돈이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거 아녀?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여? 그 돈이다 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묻는 건 내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 지금 추경에 포함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20억은 우리 주민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20억을 관계 부서에다가 기금 조례도 만들라고 하고 투자심사도 받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릴 용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없는 사람인데, 의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그런 결정까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막 말로 이야기해서 건방진 얘기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산계장은 그걸 수정한다는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글쎄요. 저는 이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만 꼭 이번 추경이라기 보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아 들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본예산 다룰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의원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민하고의 약속만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나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야. 누차 이야기 해도 안되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장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것을 세우겠다 못 세우겠다 확답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예산계장은 그만 들어가라고.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기획실장님 이야기 들었죠? 신계장이 답변하는 것도 들었고, 내가 질문하는 것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번 추경에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수정안이 올라 왔는데 필요한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지적해서 삭감한다기 전에 집행부자체에서 20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거기를 체육시설이 되었든, 복지시설이 되었든 좋다는 얘깁니다. 구민운동장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니까, 거기에 기금 조례도 만들고 투자심사도 받고 해서 20억을 수정할 용의는 있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투자심사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기금을 만들어 놓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형식적으로 말로만 10억씩 했다. 그럼 그것이 기금조례가 있어야 적립을 시킬 수 있다면 그 관계 부서에서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시키는 사람도 없겠죠? 내 입장에서는 단체장이 이야기 하니까 믿은 거여. 어떤 방법이든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조례 같은 거는 내일부터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하여튼 20억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정할 용의 있어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어렵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왜 어려워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 안에 들어 와 있는 사업도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건 안 필요해? 저번 각 동에서 몇 백에서 몇 억까지 크고 작은 사업이 182건이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를.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전부 이거는 국비든 시비든 사전사용으로 받아쓰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그럼 아예 우리 유성구 재정형편으로는 10억씩을 적립을 못한다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약속을 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관계는 특정교부금을 시한테 받아 가지고 사용한……

성준

김성준위원

내 얘기는 받을 때, 건설과에 가면 다 있잖아. 주민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이. 그러면 그거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특혜성이나 있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교량도 놓아주고 또 포장도 해 주고, 힘없는 우리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특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은 것은 건설과로부터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제일 빨리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성준

김성준위원

김실장!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수정한 것을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진짜 힘없는 주민들이 시급해 가지고 수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지금 특정교부금에 대해서는요. 시한테 요청할 적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지 어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기획실에서야 건설과든, 개발과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올리니까 해 주었겠지. 그러나 실제는 기획실에서도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특혜성이 있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보아야지. 물론 일일이 현장답사까지는 어렵겠지만, 다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이지만, 시급한 사업이 있고, 우선 사업이 있고, 현안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순위대로 해야 되겠죠? 급한 사업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은 구민운동장에 10억씩 예치시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 전에 수정해 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든가 투자심사관계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가 20억을 삭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해 줘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채무부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인데요. 지금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죠? 현재 이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수정치를 계상한 것입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즉도서관을 제외해 놓고 다른 것들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정도 왔는데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채무부담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이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시에 가서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부담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교부금을 조금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채무부담행위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채무부담을 면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액이 16억 17억 정도가 채무부담행위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보면 수해상습지역이니까 당연히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 특정교부금을 준다는 확약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시에서.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이번 상반기 끝나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개시되면 특정교부금을 항상 주긴 줍니다. 그 때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3년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도 특정교부금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6억 정도는 충분하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구즉도서관 같은 경우는 2억이 특정교부금에 빠진 것 아닙니까? 원래 7억인데 5억만 계상된 것 아닙니까? 2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2억은 구비부담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7억에서 5억은 채무부담을 하고 있고, 2억은 구비부담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는 7억 전체를 특정교부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억 중에서 5억은 지금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2억은 구비로 하려고 하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은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시행했다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5억은 특정교부금을 받았고, 2억은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2억이 채무부담입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은 다 없어지는 거죠. 7억 있다가 5억은 특정교부금을 받았고, 2억은 우리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1시01분

다음은 부서별 세출 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63쪽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가봉 등산로 정비에서 3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왕가봉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목계단이 오래 되었고, 또 휴식시설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목계단을 설치하고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은지구가 도로가 나면서 왕가봉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옆에만 했고 그 위쪽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은 그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위쪽에 계단은 아주 잘 되어 있고, 단지 문제는 거기 홈이 너무 패였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위험성은 좀 내포되었지만, 목계단은 아주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전부 목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계단하고 토사유실된 부분, 벤치 같은 것 그런 것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62쪽 일시사역인분임 2,2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이게 봉명, 장대, 노은지구가 아파트지역이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녹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은지구가 가로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명, 장대지구가 준공이 되었고, 노은1지구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작업인부임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전체가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물론 하자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무 같은 것은 2년 동안 하자처리를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처리를 하고 제초작업 만큼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제초작업을 지금 일시사역으로 2,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세 개지역이 150일 가지고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5회 정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꼭 여기로 부기 되어 있다고 여기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하자보수를 업체 같은 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하자보수기간 내에.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제초는 매년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나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은……

종옥

이종옥위원

나무나 시설물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시설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5건이라고 했는데요. 이 다섯 건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뭐냐면 장대동, 신성동, 전민동에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우리 교통과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세 군데하고 교촌동에 사업지구계 있는 데에 소로가 있습니다. 녹색 쪽에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은 4천만원은 세웠지만, 돌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잠깐만요. 장대, 신성, 교촌, 또 두 군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장대, 신성, 전민공영주차장하고요, 교촌지구 소로, 현재 냇가인데 앞으로 한 건은 새로 돌발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온천1동에 본예산에 도로개설 및 하수구시설을 해 달라고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봤더니 이번에 거기가 조서가 안 되어 있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고요. 이거는 이건 직접 우리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수통골 진입로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수통골 진입로가 협소한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우 치매센터 3층 증축관계로 인해서 현 도로시설로 봐서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계획 선만 긋는 선에서 허가를 내 주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 모 인사가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내지는 우리 의원들까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황과장님이 과연 도시계획시설 계획만 가지고도 3층 증축허가가 확실하게 내는 거에 대한 하자가 없는 건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건축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원래 20m미만의 도로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이고 상당히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무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우 치매센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불편도 있고 차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개설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이지, 거기 선우 치매센터를 의식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도 저희 사무실 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인정을 했어요. 그걸.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 면은 지금 현 도로사항으로서는 치매센터가 3층 증축허가가 날 수 없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여기서……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1시1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올해 사업자체가 언제 시행이 될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추진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런 비율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약 13개 하천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기왕에 국비하고 시비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구비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구 재정상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채무부담을 해서 발주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제서 올려 가지고 언제서 공사를 시작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정에서 어떤 채무부담이라든지 기법상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가 어렵다 본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까지 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69쪽 일반운영비에 격등해제에 따른 추가전기료 34%해서 1억2,600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사항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동안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약 34%를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대비해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월드컵대비로 하는데 왜 구비로 합니까? 시비라도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에 건의까지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전체를 만일 격등제해제를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 못 한다고 하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을 저희도 시에다 공문으로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득불 구비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68페이지, 자운동 31통에 1개소 하수도 공사면 자운대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자운동 들어가는데 차집관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군부대가 아니고 우리 자연부락단위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자운대 들어가는 입구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입구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대략 사전사용이 아홉 건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본예산 때 182건이 각 동에서 올라 온 것이 있죠? 그것을 반영한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문제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구에서 사업신청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91건에 17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13건에 12억원 정도를 소화를 시키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특정교부금 신청이나 특별교부세 있을 때 수시로 그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약 178건에 165억 정도가 남았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먼저 각 동에서 크고 작은 숙원사업들이 올라 왔잖습니까? 그것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번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사전 사용한 건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서 추려 가지고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여?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다른……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때도 진잠동이 많이 올라 왔더라고. 주로 진잠동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요. 어디 진잠이 되었든, 구즉이 되었든, 어느 동에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성구가 신도시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진잠이나 구즉 같은 데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 불편사항이. 그런데 나는 우리 동에서 올린 것이 가장 그래도 동에서 받을 때는 각 통장이나 이 분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거기에 반영을 한 거죠? 내가 이걸 전에 182건을 본예산 때 받았단 말야. 우리 유성구 각동에서 오는 사업이. 그런데 사전사용이 9건이고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조금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그러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추려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내에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추려 가지고 또 지원 받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월드컵 가로등 및 도로표지판 이것은 월드컵 관련하면 내내 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도 특정교부금으로 올려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특정교부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로 주긴 주는 거죠.

성준

김성준위원

시에서 지원 받았다고 시비는 아니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시비는 사실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구로 줬으면 구비지 왜 시비여. 그러니까 시에서 할 사안이 아니냐 이거지. 월드컵경기에 대한 모든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여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청소라든가 이런 거나 깨끗이 하는 것은 몰라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특정교부금을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말이요. 여기 사전 사용된 사업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뽑아 온 자료가 있어요. 182건 중에 각 동별로 거기 자료 있잖습니까? 거기서 어떤 것을 반영을 시켰는지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장대동 유성볼링장 앞 보도설치 공사부족 분이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땅 매입을 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 때 5억에서 이 보도설치비는 가산이 안 되었어요? 땅 매입비로만 있나?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매입비로만…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인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공사부족분… 공사하려는 부분, 먼저 것은 토지보상비로만…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어떻게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상협의를 정식적으로 협의통보가 안 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듣기로는 감정가가 약하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한번…

성준

김성준위원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이따 얘기해도 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당 130만원 정도 평균해서 그 정도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정도면 됐지. 한 400만원 돈이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600가느니 500가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법 절차를 잘 해야 나중에 잘못 잡히면 어렵다고 하더라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성준

김성준위원

실수 없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인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70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앞 보도육교 승강기위탁관리 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산을 위탁받았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예.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유성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 왔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도하고 육교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몇 조라고 여기서 지금……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러면 시에서 이런 보도육교를 아무데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 유성구민하고 별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예 관리비를 시에서 좀 많이 받아 오시든지, 100% 정도 받아 오시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소한 50%라도 받아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전부다 구비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떠 밀은 것 밖에 안 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계장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면 여러 시설이 관내에 몇 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비율로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상을 받는다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교통과

11시25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91페이지 택시베이시설공사라고 전민동 1개소 외라고 해 놓았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전민동 엑스포 앞에 내과가 한 군데가 있고, 전민동 세종아파트 정문 앞에 하나 있고, 현재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택시 타는 곳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장대동 금호고속 터미널 앞에 있는데 전민동 엑스포코아 앞에는 일단 거기는 현재 택시이용도가 많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전민동 세종아파트 정문앞에는 택시이용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표지판만 세우고 장대동 금호고속 터미널 앞에다가 택시베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현재 유성에 시설 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 택시베이 시설한 곳은 없고, 택시 승강장으로 한 데는 28개소가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18개소 일반승강장은 10개소, 그래서 유개승강장은 대전시에서 전체 금년에 한 것이 5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성구는 18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개승강장은 저희들이 18개소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하면 대전시에서 대한매일 대전지사에서 상업광고표시조건으로 무상설치해서 개소당 700만원씩해서 설치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택시를 타는 표지판을 어떤 시설을 하는데 한 900만원씩 들어갑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 그건 베이를 하는 겁니다. 택시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한 개가 900만원 정도 듭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택시가 도로 안으로 들어온다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버스베이를 하듯이 택시베이를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승강장 마냥 지붕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택시베이만 쏙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안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택시 탈 수 있는 보도를 들어오게 한단 말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림으로 저희들이 보면 의원님들이 안 보일테지만 택시베이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 가게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갖고 와요. (자료전달) 그런데 금호고속 앞에는 개인 땅인데. 인도도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택시들이 쭉 서있는데 거기도 택시 타는 곳을 했나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가 어디를 가자고 해도 안가고 장거리만 뛰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더 오더라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밖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질문된 택시베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엑스포내과 앞에 1개소는 진짜 오래된 민원인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것이 유개승강을 설치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 지금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50개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아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900만원은 순수하게 베이만 하는데 몇 ㎡인데 900만원씩 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한 40m정도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면적은 확실하게……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버스베이가 한 40m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서 40m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대부분 40m를 하려고……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시청에서 50개를 만들어 주는 중에 18개를 우리 유성에 만들어 줄 때 그 분들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어느 곳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협조요청이 안 왔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오다가다 많이 봤기 때문에 노란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근사하게 지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왜 이런 데를 빼어 먹었냐 이 말이죠. 여기야말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대전시에서 택시운송조합에 위탁을 줘서 유개승강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얘기는 했지만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야말로 여기가 사람이 다수 이용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곳인데 이런 곳이야말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신청만 하면 근사하게 우리 경비도 절약해 가면서 승강장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건데,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인부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 직원들이 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부를 사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입금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활용해서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인부를 두 명정도 사 가지고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공익요원이 둘이 했었는데 공익요원이 부족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한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취득비에 '어린이교통안전 학습지'가 어디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텔레비전 때문에 그러죠? 텔레비전은 어린이교통학습장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비디오시청을 그 동안 유성초등학교에서 시설장비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의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느냐 하면 학생들이 그 TV를 이용을 하고 또 교생선생님들이 이용을 하고 또 학교 TV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화면불량이 되어서 저희가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 교육용 TV는 각 초등학교 보면은 각 교실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라고 하면 강당용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교육을 거기서 하고 저희 구청창고가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할 때만 쓰고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1,70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종옥

이종옥위원

1,707명은 우리 관내의 학생들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학생들하고 22개 유치원이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용이면 대형이어야 할 텐데 8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80만원 짜리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과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위치는 장대동에 민간보육시설로 수용할 전담시설을 신축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장대동 282-6번지로 이번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그런데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수혜자는 우리 민간 영아 전담시설로……

상재

이상재위원

영아전담시설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단체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영아전담시설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냐고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일부 대지는 자기가 확보를 했고, 국비를 30%를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를 70%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비 30%, 구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는 35% 정도씩 부담을……

상재

이상재위원

한 사람만 지금 신청한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좀 받아 볼 수 있겠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신축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42페이지, 복지분야시책업무추진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안 서있었나?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원래 상반기분만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하반기분을 세우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주요 어떤 일을 하는데 6개월에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연간 저희가 장애인, 노인, 영세민 해 가지고 노인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업무추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업무추진 하는데 무슨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공무원 밥값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 아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공무원들은 상관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한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구정에 협조하는 그 분들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그 시책업무추진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영세민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영세민, 노인, 부녀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 분들 식대비나 수당이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간혹 가다 간담회라든가 할 수도 있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해마다 이걸 추진한 내역이 있겠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추진내역서 좀 작년도 것 자료 좀 줘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노인한방무료진료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을 복지과에서 별도로 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두번 여름방학하고 봄방학에 대전대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한방진료를 할려고 해서 세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보건소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잖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인력을 확보할 만한……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어차피 진료를 나가니까, 일원화를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책추진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올해 1월에 노인복지회관에서 1차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노인회지회 쪽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려고 했던 것을 한 달에 2회씩 해 가지고 대전대에서도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은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보건소가 어차피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였던 것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하였던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보건소에서도 노인양반들을 상대로 진료를 나갈 적에 같이 한방무료 진료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145페이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금년에 노인행사 안 했잖습니까?

이게 당초에 어버이날 행사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를 각 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어버이날 행사를 안 했잖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10월에 노인의 달 해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같이 추진하고자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10월에 하는 노인의 날 행사비는 서 있잖아. 본 예산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10월달 어버이날 행사를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 엑스포아트홀이라든지, 이런 큰 장소를 빌려서 했고, 동 단위로 추진하던 어버이날 행사를 선거법관련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를 못 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 아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 어버이날 행사비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나?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먼저 깎였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선거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예산이 재원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4,500을 요구를 했었는데 3천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성준

김성준위원

3천은 섰잖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섰는데 이게 그전에는 1,200가지고도 경로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래서 1,200하고 일부 부족재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500씩 빠져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노인의 날 4,500만원을 계상하겠다는 것 아니야?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4,500은 아니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3,500만원 서 있다면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얼마를 썼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1,500들어갔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전년도는 얼마였는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노인의 날 3,000만원에서 1,500을 썼고, 행사도 하지 않고 부족 분이라고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비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빠졌으니까, 충분하지 않냐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런데 10월에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럼 노인의 날 3천만원씩 들여서 했어요? 작년에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작년에 3천만원을 들인 게 아니고요.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1,500만원 소요가 되었고요.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구청단위로 해서 1,500만원 소요되어서 연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00만원 서 있는데서 어린이날 1,500을 썼기 때문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어린이날 그거는 빼 놓고 계산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은 당연히 1,500만원을 작년에도 줬고, 별도로 어버이날 행사비로 해 가지고 1,500하고 노인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1,500해서 3,000만원이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냐고. 내가 안 봤는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본예산은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서 있다고? 그러니까 4,500을 가지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1,500씩 해서 세 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했다면서. 그것은 선거법위반 아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작년에 세 개 행사에 4,5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500을 요구를 했는데 3,000밖에 재원 관계로 해서 못 세웠기 때문에 부족 분을 1,500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4,500을 썼다는 얘기여?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쓸 날이 노인의 날 밖에 없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런데 두 가지 노인의 날 10월달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뭐가 두 가지여?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제 어버이날 행사비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어버이날은 5월8일이 어버이날인데 지난 어버이날을 다시 잡아서 한다는 얘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노인의 달에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하잖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구 단위에서 하는 거고요. 동 단위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동 단위로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노인양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5월8일날 못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선거와 관련해서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48페이지, 민간경상 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회 지원(소식지 발간)'이 이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준

김성준위원

148페이지 민간경사보조에서 자원봉사회 지원(소식지 발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소식지라는 것은 홍보차원을 말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자원봉사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주민한테 알리고 또 자원봉사회원 확보를 위한 그런 홍보차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 아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소식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8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경제과

13시35분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3쪽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지원단가 내지는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단가가 줄었다는 얘기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유성구 지역에 돼지나 한우의 구제역이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구제역이 지역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축산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역대를 설치를 지금 유성I.C하고 북대전I.C에 소독기 설치를 했고 이미 축산농가나 마을주변입구에 보온덮개를 활용한 석회를 오늘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마을진입로만 석회로 방역대책을 하는 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마을 입구에 소독을 하는 방면에 저희가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축사소독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민간인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방역은 공동방제단이 7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제단을 활용을 하고 지금 마을에 가보면 농가단위로 자기들이 자진해서 방역을 하는 동시에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7개 방제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없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발생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광역시에는 해당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역시는 항상 불이익을 받던 것이 작년도 12월19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광역시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마련된 사항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광역시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2년부터 지방양여금 80%를 저희가 받고, 또 국비양여금도 80%, 지방비 20%해서 100%의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환경정비라든가, 농촌지역 도로정비, 농촌산업개발 등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재해방지시설, 주택정비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게 양여금사업이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기술센터 여기서 그걸 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정부 부처별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소관으로서 이렇게 농촌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12월19일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안 들어 갔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금년 추경에 들어 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모든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보조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를 해야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해야만 어느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물량이 나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몇 명을 계상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 당초 99명에서 170명을 수가 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1/4분기에 학자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섰던 것이 중간에 인원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선 것은 4/4분기까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된 금액단가로 1/4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99명분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70명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걸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오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전출을 하거나 할 때 수시로 금액이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4/4분기까지 지급할 동안에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 학생도 대상이 되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대게 보면 오래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입을 오는 것 보다 여기에서 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이동하는 수가.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99명에서 지금 배가 늘었잖습니까? 이걸 예측을 못해서 99명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산을 99명으로 조사되어서 잡았다가 나중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학자금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조사해서 올릴 적에는 17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99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 줬다가 나중에 늘어난 거를 추가로 세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배가 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대전종합유통단지에 행정대집행비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종합유통단지 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할 적에 은행나무 묘목을 심은 어떤 한 농가가 이주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비용을 지작물소유자에게 저희가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상금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공탁을 해 가지고 압류금으로 징수를 한 금액을 저희가 그 돈보다는 집행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 와 있다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기타 금액으로 잡혀져 있어 가지고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조례를 보면 행정대집행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대전종합유통단지가 진잠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않거나 자기 농지를 주지 않거나 할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 비용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사자가 낸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낸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받을 금액을 찾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 가지고 이거는 소유주가 가져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공탁을 우리가 빼 가지고 기타 잡비로 넣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집행금액이 더 늘어가거나 덜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보호과

13시58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비'. 이 민간위탁비가 먼저 예산이 안 섰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5천이 섰고요. 3,200이 부족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증가된 원인이 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8,500정도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화장실위탁을 주는데 몇 군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36개소에 40개 동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청소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청소관리 하는데 8,500이 들어간다고?

이게 인건비가 당초에 산출기초를 경남 창원시에서 이미 위탁이 들어간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원가계산보고서를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뽑은 겁니다. 따라서 인건비 외에 재료비만 다 들어 가 있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8,560만원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빼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8,200에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그럼 부족분을 세웠다는 거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밑에 내려 와서 청소위탁사업정산에서 1억5천은 뭐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운 게 17억9,700을 세웠었는데요. 정산을 해 보니까, 19억3,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산차액이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하면요. 퇴직자가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1억6,6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부족분이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이 7천만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7천만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뭐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할 때요. 톤당 9,400원씩에 넣고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8천원씩 하던 게 이제 올랐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구는 50% 감면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 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고생을 하신 덕분에. 저희 구는 톤당 4,700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 감면… 저희들이 원래는 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입수수료가. 따라서 거기에서 50% 삭감을 저희들이 2억7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2억 밖에 안 섰거든요. 당초예산에. 그 부족분 7천만원을 세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구가 인구수가 매년 10%에서 15%씩 늘어나고 있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50%면 100%를 다 올려서 50%는 쓰레기매립장 직·간접적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해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다 올려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근데 그것,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여기에다가 다 올리는 게 아니구요.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걸, 그 액수를 감안해 가지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이제 신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신동마을회관건축비로 해 가지고 1억6,400을 지원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쪽에 와서 '수통골화장실부대시설' 한 거 이미 수통골 내가 지금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화장실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시비하고 구비 합쳐 가지고 내려오기는 9천여 만원 이상 네내려왔는데요. 집행은 8천여 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거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축을 하다시피 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도 또 부족분이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이건 그것이 아니구요. 거기 화장실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오수가 이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 치매병원,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하수관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수를 조인을 시켜서 넣어 줘야 되는데 안 넣어 주다 보니까 화산천이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성준

김성준위원

치매요양시설까지 차집관거가 올라와 있나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오수를 거기 차집관거하고 연결시키는 비용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 그게 우리 2대 때 차집관거가 그 밑에까지 가게끔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뭐하냐!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연결시켜야겠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화장실부대실은…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오수를, 처리된 오수를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내 차집관거 시설이네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차집관거 연결시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예. 시에서 묻은 하수관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뽑기에는 가압펌프가 한 2천여 만원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각종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한 9백여 만원 들어가고, 기타 자재대하고 경비로 해 가지고 1천 한 7백여 만원 들어갈 거로 예상했구요. 뽑았습니다. 토목담당공무원하고 상의를 일단 해 본 다음에 일단 산출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마지막. 민간위탁금 있죠. 재활용품선별센터 민간위탁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먼저 본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억9,600이 섰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게 증가된 원인이 뭐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거 증가된 것이요. 당초에…

성준

김성준위원

노은동이 개발되어서 그런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를 증차시키구요. 노은지구 커버하는 것 때문에, 장대지구·봉명지구 늘어나는 거요. 차량이 두 대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한 대 더 늘리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인부가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더 붙거든요. 차에 따라다니고 하려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에다가 작년도 분을 플러스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1억8천였었지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제 노은지구가 개발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거구역이 늘어나고 하니까 차가 더 필요하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수거구역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늘어났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지금 오성서 합니까 또? 오성에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번 모집에도 오성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오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34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은 맨 밑에 민간 위탁된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당초에 위탁비에 보수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구요. 136페이지 상단에 '폐 식용유 수거용기' 또 '비누제작첨가물' 해 가지고 폐 식용유를 수거해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이건 당초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따져 보니까 41개 단지에 442개 동이 나오더라 구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가공소다하고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희망하는 부녀회에다가 나눠준단 말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누를 만들려면은 단순히 이러한 첨가물 외에 무슨 가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마 같은 게 더 필요하고, 또 비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대기구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거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좀 되어서 담당 계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적당한 용기가 있으면은 아무런 용기나,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구요. 용기에다가 이제 물하고 식용유를 첨가해서 가공소다를 그 다음에 하라고 해서, 저어만 준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불도 좀 때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불 때는 시설은… 그냥 저어만 주면…

상호

한상호위원

그냥 저어서 만드는 거예요? 불도 안 때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면요. 이것도 또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바라옵기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총무과

14시0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62페이지요. 기타업무추진비 있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직책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있는데 업무추진비 본예산에 우리가 100%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이 네 가지 사항 이거는 당초예산에 반만 섰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가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산 형편상 재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항목은 절반만 세운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도 업무추진비 전체 우리가 100% 할 때 중구청 같은 데서 반납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성은 그거 기준해서 하자니까 우리가 100% 해 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해서 그때 2001년도 예산에 다 세워 줬거든요. 그런데 반납 몇 % 했어요? 반납한 거 있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작년도에 반납…

성준

김성준위원

청장 업무추진비… 반납한 거 얼마나 돼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10% 절감은 절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기타도 지금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전체 중에서 부분적으로 반납된 게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002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뭐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국장님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만큼은 다 해주자! 열심히 일하는 걸 줘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 또 어떻게… 돈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방금 전에 예산계장이 옆에서 말씀 드렸지 만은 뭐 선거 때도 되고 다 세워 가지고 쓴다는 오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절반만…

성준

김성준위원

알아서 그러니까 절감해서 반납하더라도 법적인 한도액은 다 해 달라 그 말씀이구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밑에 가서 구청장…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이거는 금년도 4월1일날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급, 국장 이상은 직책업무추진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63페이지 상단에 구청장…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직급보조비 이것도…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360만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편성지침상 월 50만원인데 20만원씩 이렇게 잘못 세워서 차액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6개월 분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12달까지 되어 있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12월 달까지 했는데 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번 구청장 껀 12월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중에 다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6월 달, 6개월 밖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누가 하더라도 구청장은 연속해서 있어야 되니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여하간 그건…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 지급보조비는 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봉급조로 주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밑에 이것도 직급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네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니 이건 직책급 업무추진비고…

성준

김성준위원

직책이고 이건 직급이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이건 봉급이나 마찬가지로 정액급으로 주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고 직급이라고 안 쓰고 그냥 '구청장(2급)' 해 놨네 그냥?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딴 거는, 직급보조비 중에서 딴 거는 계산이 잘 되었는데 구청장 거만 잘못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장한테 혼났겠네. 그걸 빼 먹어서. 그리고 66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 교환기시설교체' 했는데 우리 유성구청 전체의 교환시설을 지금 교체할 입장입니까? 전부?

일동 웃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저희들 교환기가 89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현재 계별로 두 대씩 이렇게 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원실이라든지 가타 중요 부서 전화를 하시면 통화 중 걸려 가지고 아마 통화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12년 되어 가지고 우선 장애가 상당히 나오고 이게 지금 현재 단종 제품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품 조달이 지금 어렵고, 지금 456회선인데 456회선이 지금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화상태기 때문에 갑자기 증설할래야 증설할 수도 없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교환기시설 전체를 교체한다는 거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교환실에 교환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전체를 교체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의 전화번호부를 하나씩, 전화를 다 줘 가지고 자기전화 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받고 빨리 받고…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수화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수화기 뭐 우리 의회도 갈은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재활용 부분은, 의회 건 뭐 그대로 쓰지만은 재활용 부분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의회 거라도 우선 수화기를 처음에 구입할 때 그럼 잘못된 걸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물품비가 연연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전화기 관계는…

성준

김성준위원

교환대를…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구가다라 신형으로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전화기도 일반전화기 한 200대, 디지털전화기 300대 해서 지금 한 500대를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재활용 가능 부분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뭐 새로 사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67쪽 상단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이 정보화교육 강사는 그럼 어떤 누구요? 무슨 강사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구청 전산실하고 뭐 원자력이라든지 중앙과학관이라든지 충남대, 한밭대학 전산실을 저희들이 사용허락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성준

김성준위원

주민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주민들.

성준

김성준위원

주민들 어떤 차원에서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주민들 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한 개 과정당 3주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뭐 정보화… 그것도 노인네들이 기준이 있겠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노인양반들도 인터넷을 배운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소일거리도 많고, 또 새로운 세계를 접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컴퓨터교육이랑 비슷한 거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컴퓨터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나도 이거 회원으로 들어가야겠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그거 저기 저… 쌍수로 환영 드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시설비 쪽에요. '구정안내전광판', '별관증축공사'…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우선 구정안내전광판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적어서 우리 청장님 이론을 빌리면은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보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홍보를 너무 방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그 부분에다가 전광판 2.6m인데, 2.6m×0.8cm 폭으로 전광판을 해 가지고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국내 뉴스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다가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홍보입니까? 구정업무홍보를 하는 거요? 어떤 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구정업무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정업무를 구청직원들한테 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건 아니구요. 현관에다가 하면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전체한테 홍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안내양 없이 그냥 그것만 보면은 의사당이 아니고 총무과가 어디고 그걸 홍보한다는 얘기요 뭐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과학관 사거리에 보면은 각종 중앙과학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구청 전체의 중요한 업무를 홍보하고, 또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원이 뭘 잘못했다던가 또, 청장이 행정을 잘못한다던가 구민이 잘못하는 것도 다 홍보합니까 그것도?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중요하게 홍보를 할 사항이면 하여튼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 증축공사는…

일동 웃음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그건 내가 얘기할라고 했는데 뭐 하기 전에 말할라고 그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2층 구청청사가 전부 몇 평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약 대지가 5천평이고, 연건평은 약 9천평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연면적이 4,477평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4,477평?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4백6십…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건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우리 본청만요? 3백… 기능직 이상만입니다. 342명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백4십…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명요.

성준

김성준위원

6명?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명!

성준

김성준위원

의원은 뭐 제외니까 빼 놀 테고 그냥.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의원님들요? 의원님들은 뭐 공무원에는 안 들어가시니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성구 재정이 어떻다고 봅니까? 어렵다고 봅니까? 뭐 타구에서는 그래도 유성은 부자라고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지금 내막적으로 볼 때… 뭐 하자고 할 때는 재정이 없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에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우리 유성은 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소비성이니 낭비성이니 말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봐요? 우리 유성구 재정상황으로 볼 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광역시나 기초단체, 특히 뭐 서울 같은 데는 100%이상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예산이 부족하고 조금 더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일반 가정에서도 아무리 윤택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 잘, 효과적으로 쓰면…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렵다고 보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렵다고 본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유성구 내에, 구청 내에 있는 청사만 가져도, 별관만 가져도 활용할 면적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관변단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법이 바뀌지는 않았죠. 그것도 원래는 구청에서 다른 데로 다 이전하게끔 되었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처음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런 어떤 대안을 세워서 활용대책을 해야지 이거 가건물로다가 또 옥상에다 짓는다는 건… 지금은 2층, 3층도 잘 올라 다니려고 그래. 사람들이 하도 편해져 가지고. 뭐 3층만 되어도 잘 계단을 안 타려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이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저기, 무슨 뜻인가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뭐 간곡하게 말씀 드릴 것은 우선 우리 상용직 직원들은 뭐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면서도 이제까지 사실은 관심 밖의 그런 인력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60여 명의 청소요원들, 이 사람들은 어디 쉴 곳 한 곳 없어 가지고 사실은 뭐 쉴 시간이다 하면은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쉬는 것도 좀 봤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회사무실도 무용지물로 방치해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체육회사무실은 뭐 20여 평 됩니다마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거기 관변단체는 아가씨 하나 앉아 가지고 뭐 참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할 때나 있지 항상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만 있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단순히 거기만 보면 한 20여 평 그런 문제점이 다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상용직들이 쉴 장소가 없다! 지금 현재 녹지계 상용직들도 현재 창고에서, 들마루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단속원들 앞에 하상에다가 콘테이너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불법이다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한마디로 직원들 복지시설로 해서 즉 말하자면 쉴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 하상에 있던 콘테이너, 불법이라고 없애 가지고 지금 한 구석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통계상황실이 없어 가지고 빈 공간 여기 저기 쫒아 다니고 있고, 큰비가 왔을 때 방재종합상황실, 각 실과에서 나와 있… 어떤 한 공간에서 있어야지 이게 사실상 통계도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방재업무도 추진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남아 있는 공간은 별관 옥상,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영구 건축물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립식 건축물도 깨끗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조립식 건축으로 약 170평, 이거를 연차적으로 좀 증축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금년도 한 50여 평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간곡하게 말씀 드리는데 우선 어려운 우리 상용직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치행정과

14시27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은 '온천1동 쓰레기봉투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번에 예산이 안 섰습니까 원래?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어째 여기만 이렇게 빠지고 안 섰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동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누락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콘테이너 박스 이동비용' 이건 온천2동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온천2동이 노은지구가 지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2동 청사가 비좁고, 서고로 활용하던 곳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비상 설치를 해 가지고 서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은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 냉·온수기 설치비'가 15만원 한대가 와 있고, 임대료는 또 뭡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임대해서, 이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구요. 임대하는데, 설치하는데 15만원이고 매달 임대사용료가 있습니다. 45,000원 정도 드는데 8개월 해 가지고 36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럼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구입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입도 한 대 해야 하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는데는 예상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임차해서 쓸 경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온천1동엔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온수기, 온·냉기가 임대도 해서 쓰고, 구입도 해서 쓰고 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에 15만원은 구입한 게 아니구요. 임대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설치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냉·온수기가 이거 얼마 합니까? 만약에 구입한다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냉·온수가 한 200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200만원이면 200만원 세워야지 이거 무슨 뭐 임차해서 쓰고 뭐 설치비하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것을 200만원 주고 구입을 해도 그 휠터라든지를 교체하는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92쪽, 이게 온천1동 노래방기기 뭐 온천2동 발효기 구입 뭐 노래방, 뭐 조리대, 개수 그릇 보관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만일 각 동에 다 이런 것을, 강좌를 하면 다 사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즉동에는 이미 사 줬구요. 그 다음에 온천2동도 사 줬고, 그 다음에 온… 온천2동이 지금 예산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딴 예산에 쓸 일도 많은데 노래방기기 이런 것까지 다 사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그 내에서 문화강좌나 이런 거 할 때 딴 강좌를 개설했을 때에 거기에 쓰이는 물건을 사 달라고 하면은 안 사줄 수가 없단 얘깁니다. 노래방기기 쓰고,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제빵기계를 한다면 제빵기계도 사 줘야 하고. 이게 무슨 뭐 구청에서 문예강좌 뭐 뒤에 이런 그릇대나 사주고 하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가스오븐렌지라든가 말이요. 그리고 이번 동장재량사업비, 이번 계상했습니까 예산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번에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어 있으면은 각 동에 세워 줘야, 사업을 동장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리면서 이러한 문예강좌 여기 이러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장님들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작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를 좀 세워 달라 이런 얘깁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87페이지 '통장복지용신문 구독료'가 올라왔는데요. 과거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보직을 받으신 이래로 몇회 올렸다가, 또 스스로 또 취하를 했다가, 또다시 올렸다가, 또 취하를 했다가 이런 적이 몇 번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취하를 한 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취하를 했구요. 통장복지용신문에 대해서는 철회한 적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올렸다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삭감을 했다가, 수정예산안은 자료가 다 있어요. 모르신다고 해도 보면 증거가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 번째인데 이 통장복지용신문 구독료의 지출근거가 조례나 뭐 기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통장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복지신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신문이라고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복지용신문이다 그렇게는 없구요.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다만 뭐라도 근거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구를 집행하는 집행의 주체는 자치행정과장입니까? 아니면 청장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서, 가령 지금 뭐 통장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포괄적이나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통장복지용신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건 구청장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면은 과거에, 이건 구청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과거에 계상을 했다가, 의안으로 상정을 했다가 수정예산안에… 의원들이 그 때 질문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다시 삭감되어서 온 적이 있고, 이게 두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럼 이거는 뭐 정책이, 그 동안에 청장 마음이 변해 가지고 왔다리갔다리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통장복지용신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통장만 해주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상호

한상호위원

여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얘기는 제가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얘기는 하지 마시고 통장복지용신문, 과거에는 계도용신문이라고 그랬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씩이나 올랐다가 취소를 시켰다가… 여기 기획실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산계장은 더 더욱이 잘 아실 거고. 올렸다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제일 궁금해요 제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통장복지용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들 스스로 철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복지용신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복지용신문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의회…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질 않았는데 지출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 그거를 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안내도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안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내판은 다 있던데 각 동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동 청사 배치도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포괄적으로 안내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청사배치도란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 밑에 밑에 '주민자치센터 간판제작'은 뭡니까?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할 때 간판은 다 있었거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간판이 지금 왜 제작을 하느냐 하면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 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민의 집', '동민 사랑의 집'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불리우면은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천1동 경우는 '동민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구요. 그러면은 우리 여섯 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한 데는 세 군데 정도 되고 다른 이름을 가진 데가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똑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제작비용이 4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목판으로 거기다 음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목판으로 한다 구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400만원씩 6개 동에다 각 동마다 하나씩 세워 주는 거로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유례없이 대전시에서 어마어마한 현수막 게시대를 각 동에 설치해 준거는 알고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준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는데 작년에 유례없이 스테인레스로 시청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이 또 부족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가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게첨하도록 한 거구요. 저희들이 준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플랜카드를 과감하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우리 구청청사에 붙어 있는 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은 작년에 설치를 했고, 동사무소에도 담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부터 솔선적으로 준법을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동사무소 청사 앞에다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4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부분의 동에 게시대는 다 있던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 주변에는 없구요. 동사무소 가까운 데는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청사 담벼락에 게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준법질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각 동에다가 준법질서와 관련된 그러한 플랜카드 게첨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온천1동 노래방기기을 말씀 하셨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온천1동 앰프구입'이 있거든요. 앰프와 이 노래방기기는 서로 용도가 다른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앰프하고 노래방기기는 틀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앰프는 무슨 용도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온천1동 2층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모임이라든지 그 때 가보면은 앰프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출력이 약하고 해서 그거와 걸맞게 이번에 앰프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다 총괄해서요.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하고 다만, 강사에 대한 수당은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아까는 사석에서 선거로 인해서 4개월 동안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어 가지고 8개월 세웠던 걸 4개월을 추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걸 굳이 4개월 이걸 하는 걸 꼭 채워야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공선법이라든지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선거일 개시 30일전부터는 모든 문예활동이라든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방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쉬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는 대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문안에 법적으로다가 무슨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하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여성들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물었지만 우리 어려운 재정 속에서 세웠던, 적립되었던 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쓰는 이런 과정에 이런 걸 꼭 이렇게 세워서 더 재정상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걸 묻는 거요 내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문예강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측면에서 하고 있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전에는 없던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전국적이고를 떠나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먼저 청장이 바뀌면서 생긴 거 아녀 이게, 탄생한 게 아녀! 문예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문예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강좌를 하기 위한 일환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고유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제 얘기가 전에는 이런 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성문예모임이 있었지 이제 개인적으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아주 우리 구에서 신설한 거나 마찬가지 아녀 예를 들어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신설하게 된 배경은 이제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이 되고 동에서 문예강좌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모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강사수당 얼마씩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수당은 대개 10에서 20만원 그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한 과목당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목당 몇 명이나 돼요? 강사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과목이 39개 과목이구요. 강사수당은 시간당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에 시간이 많으면은 강사수당이 많구요. 시간이 적으면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6개 동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6개 동 전부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구요. 동별로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하고 시간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예모임은 뭐여?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있지! 이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하구요. 문예모임하고 하는 그 부분이…

성준

김성준위원

아 여기 구청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는 각 실과별로 약간 다른 강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는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서예라든가 무슨 동양화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없어졌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전에 있던 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전에 있었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있구요. 구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복지과에서 일부분 별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온천2동에도 이게 이원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만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거 한빛아파트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윤숙씩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온천2동 동사무소 소관된 사람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던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에서 가 가지구요. 그 이윤숙씨가 동에서 근무하면서…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이던데? 유성구.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국장은 국장… 그 직함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직원이 해야 할 부분을 동 직원이 전문성도 없고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수당을 줘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문예모임 사무국장이 각 동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각 동별로 문예모임 회원들하고, 과목하고, 그 국장이나 회장도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회장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온천2동에는 또 노은동에도 또 국장이 있더라구?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노은동에도 2만2천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죠? '자치구관리시책 업무추진' 했는데 자치구란 뭘 뜻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체 실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아까도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월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 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6개월이라면 이거보다 더 들텐데? 구청장 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밖에 안 되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실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에 전부 나뉘어져 나와 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넘어서 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 실비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실비보상이라는 게 뭐여?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자 1명이 동 자치센터에 속해 있으면서 그걸 대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천2동에 노은지구에 1명이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이 이번에…

성준

김성준위원

즉, 말하자면 사무국장, 자칭 사무국장 실비보상이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산하고 좀 무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간에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위원들의 임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 의회에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 사실을.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월7일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라든지 이것이 준칙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한테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했고, 그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인력사무운영분야에 사회복지사의 경우 동 평균인력이 1명씩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자치의 집', '동민의 집'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과거에는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를 일반에서 이렇게 징수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수강료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은 3인 이내로 하고, 구의원은 당연 고문직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다만, 구 의원님들이 원치 않을 때는 미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과거에는 2년였습니다마는 1년으로 단축했는데 그 취지는 동민 여러 사람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동 자치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봉사자로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위원장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위원장을 계속해서는 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도 선거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내용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만간 구 의회에 개정요구를 할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빨리 서두른다고 했는데 일반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잠깐요. 지금 놀이터에 보면 급수대 있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온천1동에 보면은,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관

신현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본 예산에 관계없는 것은 중지하여 주십시오.

봉식

송봉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현관

신현관위원장

몇 쪽에 있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 그래서 초대, 1기 때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급수대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게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쉬운 얘기로는 뭐 민방위시설로 이렇게 비상급수시설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얘들이 노는데 좀 장애가 되고, 또 흉물스럽고 그래서 차라리 못 쓸 바에는 철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굳이 비상급수시설로 하려면 따로 외지에다가 놀이터 변두리로 빼서 물을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지 굳이 가운데다가 그렇게 해서 나 둬야 되는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17개소, 그 다음에 민간부문이 개발한 것이 7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상급수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물에 대한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또 이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5분 동안 계속 나오던 것을 on, off 스위치로 해 가지고 3분 정도로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도꼭지 하나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중모터가 이제 제트 모터로 해 가지고 강력 모터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 폐쇄하고 하나만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과부하가 생겨 가지고 모터가 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조그마한 모터를 구입을 해서 별도로 선을 빼 놓으면은 전체의 물을 낭비하는 요인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줄여서 주민의 원성도 그마만큼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물에 대한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그거는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서의 이용방법이고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방치된 게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도 나오지도 않고, 나와 봤자 먹을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음료대가 설치되어 있어 갖고 좁은 놀이터에 얘들 노는데 장애 되고 흉물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활용토록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3쪽에 보면은 구즉동 탑립1통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뭐 13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올라왔는데, 우리가 자율방범대의 설치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게 뭐 확정된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고 데이터 상으로 나온 건 파악해 보면 나올테구요.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은 대개 들쑥날쑥합니다. 여기에 구즉동 탑립1통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신설된 그런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기 예산이 충족하지는 못하지만은 일부 예산이 계상이 이미 되어 있구요. 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탑립1통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일반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고. 또, 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범대가 구성되었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중일고등학교에서 전민동 가는 길에 위치한 동네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불량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 계도 차원에서 설립된 방범대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기획감사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있죠? 이게 반환금 내역입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2001년도에 13억을 반환했어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됩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내역을 알고 싶으면 실과 별로 쭉 나와 있네? 산업경제과가 제일 많네?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가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포기하는 것도 있고, 실제 자 부담 변경사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자부담이 몇 %인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목마다 틀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고금 중에서 미 집행한 것은 얼마나 돼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반환금만 이게 나온 거군. 그래도 미집행액이 현재 얼마라고 있겠지?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결산이 준비되어야지 얼마인지 나오죠.

성준

김성준위원

미 집행된 자료는 있죠?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근 13억을 반환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네.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기 바래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문화공보실

15시3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21쪽 문화원준공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정일자가 6월20일 경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현재로 봐서는 아직 멀은 것 같던데.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지금 내부공사 중인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 준공관련해서 행사비지원, 이것은 그 날 음식값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게 300명 정도 주민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중식대를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안내 팜프렛 제작을 하는데 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준공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건 없습니다. 준공식은 시에서 하는데 이거는 개원입니다. 개원식에 따른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준공식은 시에서 해 주고 개원식을 한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준공식은 7월초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간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무인 경비시스템 같은데 2,500만원 들어가는 거고? 개원식 하는데 경비하던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건물만 지어 주지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성준

김성준위원

왜냐하면 원래가 그게 문예회관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되었던 거라고. 봉명, 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문예회관을 지어 주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문화원 준공을 하면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다목적실하고 취미교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될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초 신축할 당시부터……

성준

김성준위원

원래가 문예회관이라고 했지, 문화원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홍시장하고 주차장문제로 입씨름까지 했는데, 문화원개원 관련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비품이 있잖아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이 낡아 가지고요. 문화원이 9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책상이고 컴퓨터고 전부 구형이라 사실상 못 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냥 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새집이라 이사 가는데 다 바꾸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선은 그걸로도 쓸 수가 있잖아.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필요한 것은 가져가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문화원이 유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보니까 서구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여기 6천만원 계상한 것도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추경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돈이 워낙 없다고 하니까,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쓰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상단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865만원이 서 있는데 부족분은 사무실 직원을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여?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전기라든지 기계, 영상 이걸 하나 다루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타구 문화원도 전부 구에서 전부 지원해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대덕문화원이고 전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타구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을 유성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2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그 다음에 지방문화활동비, 문화학교운영비,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것이요. 수집비가 2002년도 서울하고 5개 광역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반영이 안 되었다니요?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민간경상보조 전체차원에서 보면 당초예산보다 1,260만원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책정이 되었는데요. 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이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 해 가지고 그 밑에 쪽에 그걸로 바뀐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결국은 1,260만원을 소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국비를 내려 주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이게 좀 석연치 않게 부기가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관광과학실

15시40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관광과학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28페이지, 구청장기체육대회 지원금 3천만원 세웠죠? 1회라는 것은 각 종목별을 뜻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몇 개 종목?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종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구청장기 한 종목에 얼마정도 지원을 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보통 종목마다 조금씩 틀린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많이 지원되는 데는 얼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작년도 예를 들면 12개 종목에서 평균 2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하나도 안 섰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먼저도 구청장기 했잖아요? 태권도 같은 거 구청장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민체전을 대비해서 했나?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선수선발전을 했을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경기는 하나도 안 했었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장기를 시민체전 이전에 해야 선수발굴도 되고 또 육성도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왕가봉 등산로 정비가 특정해서 있는데 이건 시비를 주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시 특정교부금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등산로는 도시개발과에도 3천만원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지금 그 쪽으로 비목이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3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로봇월드축구를 대비한 지역예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요? 대전 예선 해 가지고 중앙까지 가고 그러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서울에서 본선대회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본선이 있으면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겠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아니고 본선대회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유성서 한다면? 유성서 우승을 한다면 가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유성서 하는 것은 예선대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예선대회에서 중앙으로 가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마 중앙에서 할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선대회는 각 지역에서 다 나와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 대결은 아니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로봇축구대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씩 들어가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예산은 2,900만원인데, 자 부담이 1,900이고 저희한테 1,000만원을 지금……

성준

김성준위원

자 부담을 어디서 하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로봇축구연맹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유성구에 로봇축구연맹이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월드컵의 종주국이 영국이면 로봇축구는 유성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긍게 이것도 축구연맹이 있다? 연구단지에 있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연구단지 내에 김중한교수라고 그 분이 세계연맹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로봇 축구 하는 것도 기계로 하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꼭 출전을 해야 하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이걸 기회로 해서 유성에 한 1만명 정도가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 만명이 참여를 한다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관련되는 관계자가 한 만 여명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대전에? 그럼 유성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유성에 오는 거죠.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유성에서 하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유성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식비요? 기계 값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행사운영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위에 바구니 국민체육관 운영기구 1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 바구니체육관을 지금 어느 정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내부공사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주 급한 것은 아니겠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5월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진잠 같은 데는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종합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탁구대나 농구대 같은 것은 필요하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바구니는 몇 월이면 준공될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준공예정일은 8월22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인근관광벨트화 사업추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건 저희가 저희 지역 주위에 부여 공주하고 유성, 그리고 금산, 무주를 엮어서 관광벨트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협회가 사업추진을 하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태희씨가 거기 회장이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건 아닙니다. 대전관광협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대전관광협회가 따로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시에서 하면 되지 시비를 왜 유성으로 내려보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로비를 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따 온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아니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래서 시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넘겨주고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원래 돈은 국비인데 시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시비라고 본다? 그럼 일단 우리 유성으로 왔다는 얘기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유성에 왔는데. 관광협회는 대전관광협회를 애기하는 거라면서? 그럼 대전관광협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업에 조건이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조건이 있어 가지고 월드컵 계기 구민화합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완성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월드컵에 어떤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벨트를 엮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결과를 내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긍게 홍보 아녀? 유성구에 이러이러한 관광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녀. 어떤 관광시설을 1억 가지고는 못 할 것 아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런 것도 있고, 자치행정부에서 요구한 거는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시, 도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화합하고 관광하고 거리가 멀잖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일종의……

성준

김성준위원

시민체전 같은 것은 시민화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월드컵을 기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 목적은 그거였는데, 특정교부금 1억을 저희한테 줄 때 그것 보다는 국민 화합을 보여 주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는! 민간행사보조위탁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거여.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위탁을 했느냐 이거야. 어떤 것을. 지금 이실장님 얘기는 이제 대 시민의 화합을 외국인에게 보여 주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아니고 이걸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한 이유는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럽니다.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협회가 있다고 하면 관광협회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여?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 목적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성준

김성준위원

시간을 버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사실상에 사업을 저희가 다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뭐한다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사실상에 상세 계획은 저희가 다 잡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여?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정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관광지도, 5개 벨트화된 관광지도와 리훌렛, 그리고 중국 3개성에 대한 어떤 마케팅 그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중국은 뭐여?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 마케팅입니다. 중국 3개성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해 보려고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중국 3개성에 들어가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1억예산이 지금 5천만원이 관광지도고, 2천만원이 리훌렛 제작이고, 3천만원이……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지도? 지도를 발간한다는 거는 뭐여?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5개 자치단체 관광벨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지도인데, 그러면 전 세계의 관광지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유성의 관광지도를 말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유성만은 아니고요. 5개 자치단체가 다 나오는 관광지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대전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대전시가 아니고 부여, 공주, 유성, 금산, 무주……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자치단체 5개 협의 단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사실상……

성준

김성준위원

그게 즉 말하자면 우리 유성관광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단체 관광특구인가? 온양이라든가 이런데에?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온양은 들어 가 있지 않고, 부여, 공주, 금산, 무주,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다 1억 다 내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이 5개 단체의 벨트에 1억을 준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계획의 목적은 유성자체만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칩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 사람은 유성을 알지만 외국에서는 절대로 유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대전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 목적을 삼은 게 중국시장인데……

성준

김성준위원

공주나 부여나 이런 데는 놀고 있네. 우리 유성서 다 홍보를 해 주겠다는 얘기여?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5개 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을 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주도적으로 유성이 나가서 저희가 국비를 따 온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잠만 자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구만! 그러니까 굿이나 보고 지들은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네. 따지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만나서 3~4회……

성준

김성준위원

대화야 하지만 유성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같이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원래 관광에 대해서는 무지 한이라…… 그래 이게 시비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이건 사업변경 할 수 있네? 유성서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행자부에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아 가지고 정확한 정산을 봤기 때문예요.

알았어요. 넘어 가서, 233.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먼저 본예산에 안 섰어요?

섰습니다. 7천만원 섰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7천만원 섰는데 그럼 부족분이네? 3,500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요.

성준

김성준위원

연수는 가라고 하면 서로 가려고 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협의연수를 저희도 관광과학실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차출을 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방재담당이나 환경, 이런 폐기물처리 이런 거를……

성준

김성준위원

본예산 얼마 섰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7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하단에 관광국제화 사업단 및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천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500만원 섰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 분들 가면, 내내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몇 사람 정도…… 이것도 관광국제화 사업단이 가면 이 속에 관광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몇 사람을 예상……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한밭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전에도 세웠다가 안 써 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잖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작년에 2천만원 세웠다가 사실상……

성준

김성준위원

반납해서 공무원으로 돌리려고 했다가 삭감 됐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화기획단의 운영을 예상해서 세웠었는데, 그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지금 발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민간이도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김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231페이지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사업은 관광협회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협회에 무슨 위탁을 한 겁니까? 관광협회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위탁을 한 형식입니다.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받은 내용은 없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결과물을 월드컵 개막 전까지는 하나라도 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그 쪽을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월드컵 전에 다 써야 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원칙이지만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 쓰기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말예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써서 진짜 인근지역 관광벨트화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이거를 의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근지역 관광벨트화 사업을 저희 유성구가 주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가 먼저도 있던 것은 아닌데 저희 5개 자치단체에서 추렴을 해 가지고 올해 시작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사실상 항상 비슷하게 갔습니다. 한 자지단체가 홍보를 한다든가, 세일을 하면 한계에 부딪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한계를 굉장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으로 유명한 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나가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원칙적으로 합의 봤고,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크린하다 잡혔는데,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국비를 대 준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잘 됐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거를 로비를 통해서 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내용을 많이 주장을 해 왔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이걸 또 예산을 집행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될 건지 의아심이 가서 말씀인데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 내에는 예산지출계획서도 다 들어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공무원해외 연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 그대로 연수하면, 사실 이것은 여행성내용보다는 교육성의 내용이 좀 짙은 겁니다. 우리가 해외교육 갈 때 연수 간다고 할 때 해외교육갈 때 여행 간다는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다 과거에 갔다 온 보고서를 보면 다 여행이에요. 여행.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 깨서 해외를 보고 와서 우리 자질향상도 되고 복지혜택도 좀 이루고,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고 싶은데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이야기는 좀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국가에서 차출하는 여행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많다면 그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국가차출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고 그런 목적의 부분보다는 공무원들의 복지성 지출되는 경향이 더 많은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글쎄요. 복지차원은 배낭여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배낭여행은 대전에 5개 구가 4회 공히 16명을 보내는데 저희만 3회 12명을 보내게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번은 4회 16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맞추어 봤고요. 그리고 다른 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1천 됩니다. 올해 공무원해외여비가.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국외여행 중에 독특하게 관광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관광분야가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만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특히 또 올해 특징적인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IMF가 많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공무원들 방제나 폐기물, 환경 이런 관련해서 많지 않았는데 올해에 들면서 이게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게 풀어지면서 많아지고 해 가지고 제가 그거는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지만, 그리고 너무 막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이 좀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도 4개구가 다 가는데 저희 유성구만 빠지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거는 미쳐 이렇게 많아 질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 걸 다른 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면요. 금년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각 지역별로 수백가지 사업을 희생시켜 가면서 까지 긴축예산을 짜 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해외연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알차가 갖다가 오시면 어떻게 보면 희소가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이 부풀려 지면은 희소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니요? 그러면 가만있어도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작년 7천만원 세운 이 외에 수요가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7천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7천만원에 맞추는 예산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4,5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4,500만원 더 올라 온 부분에 대한 추가수요 내역이 있으시냐 이 말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은 예상만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상……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올려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안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건에 9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0건에 4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5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 4억원과 간이급수시설개선사업 특정교부금 2천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세출증액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련 정보 온라인 싸이트 이용료 35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점검용 노트북구입비로 2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중형관정개발공사비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용수 중형관정 개발공사 및 유입로 설치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개발비로 2천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장기술인부임 351만2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죽동 보도육교개량공사비 2억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월드컵홍보물 엠블럼기구입비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대 의회개원에 따른 행사비 5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4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5억2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9년도에 전출하였던 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계상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대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3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되는 수정예산안은 특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필수 경비 중 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페이지, 민원발급기 점검용 노트북구입이 있는데 뭘 점검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답변은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각 과별로 저기 합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총괄로 제가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무인 발급기가 7대가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검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고장난 것을 점검하고자 노트북을 한 대 사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점검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한 거예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 있어야죠.

종옥

이종옥위원

무인 발급기가 7대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7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죽동육교개량공사 시설부대비인데,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건설과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종옥

이종옥위원

건설과장 나오라고 해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렴하고 견적을 받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종목

김종목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의원사무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제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