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이 많으므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도록 조례 제16조의2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을 하고 1항과 2항에 군수가 토요일 휴무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0조2항 휴가자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일수에서 휴일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그 계산방법은 1년 12월에서 당해연도 휴직기간 월수를 빼고 12월로 나누어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곱한수를 연가 가능일수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공무원 연가규정이 15년 근무한 사람, 20년, 30년 근무 한사람에 대해서 연가일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토요일이 연간 50여주 되는데 헷갈려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 10년, 30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연가일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전일휴무제와 연가일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가일수는 5년 이하는 연가일수가 5일 정도이고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 정도입니다. 근무 년수에 비례해서 연가일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와 관계없는 것은 토요일 휴일근무제는 시범 실시합니다만 한달에 한번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평일날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네번을 더 하게되면 시간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로해서 복지사회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 들이 특히 최일선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이냐 1/2이냐를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만약에 산불예방이나 구제역이나 그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군수가 공무원을 동원 시킬때 동원 시킨 것도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5일내에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지 토요일날 하루 쉬는 것으로 했을 때 과장님 말씀에 평일에 1시간씩 근무를 해서 형식적이든 시간을 채우는데 만약에 공교롭게도 군수가 정한 그 휴일날 비상이 걸려서 근무를 시켰을때는 어떻게 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시킬때는 전일 휴무제에 안들어 가고 추가되는 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 토요일에 다시 놀려 주는 것이 아니고 1시간 근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리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이번 토요일날에 쉬는날인데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스케줄을 짜서 계획이 되어 있을 때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비상이 걸려서 출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안되어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충분히 토론이 된 일이 있습니까?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과장님이상이 심의를 하죠. 하급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적극 환영이지요

다음은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조1항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이 있습니다. 결근일수, 정직일수할 때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를 하고 밑에 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 나옵니다.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해서 휴직일수가 15일이상 일때는 1일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1항에 보면 연가일수가 직위해제 되어서 다시 복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휴직에 대한 것만 가능한 것이지 결근이나 전직이나 직위해제는 해당이 안되고 휴직을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3개월10일을 휴직 했을때 3개월을 계산하고 10일은 계산 안해 주고 3개월16일 이상일때는 4개월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위해제 되어서 복직을 했을때에는...

그것은 복직을 해도 연가일수를 다 까먹은 것입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입니다. 5일제 근무관계는 매스컴에 굉장하게 논란이 많이 있고 노·사·정 합의도 안된 상태고 경실련에서도 5일제근무에 굉장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5일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를 심도 있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방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해군 행정이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규칙이라는 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거던요. 경상남도내의 조례를 통과한 현황이 어떤 상태이며 이것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 조례는 지금 국가 공무원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주 5일 근무를 마지막 넷째 토요일은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는 7월부터 시행하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6월이나 7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7월로 신청을 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이나 6월중으로 개정이 되어야 7월부터 시행 할 수 있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6조2항에 보면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하였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할 때 정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장이 방망이를 치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군수가 지침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남해군에서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방침이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킨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요.

가능성은 있지만... .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론에 많이 비치고 노·사·정 협의나 경실련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루 1시간 더 일하기 운동을 부르짖어야될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점은 있겠지만 상당하게 연구 검토하고 남해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조례를 서두르느냐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을 합니다.

중앙공무원은 5월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정덕현 입니다. 먼저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용하는 자의 편의도모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2페이지 조례안에 의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사업내용은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지역복지사업, 이것은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 서는 여성교양교육, 지역주민 요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8.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9. 음악, 영화감상 등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10. 각종 공공행사 및 모임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4조 운영관리 입니다.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복지관내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 제5조 공무원입니다. 제1항 복지관에는 관장을 두며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1항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는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입니다.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이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손해배상입니다.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환불입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전문강사 초빙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운영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재 임대 또는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 별지1호 서식은 사용신청서이고 6페이지 별표1에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사용료는 다목적홀은 주간에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 2시간 초과시 매시간마다 1만원, 야간은 4만원입니다. 다음 소회의실 및 관람실은 주간은 1만원, 야간은 2만원, 이것도 2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5,000원씩 가산합니다. 다음 사용시간은 주간은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별표2에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의 개방 및 이용으로서 첫째, 문화의 집은 화요일만 휴관하고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 기타시설은 연중 상시 개방하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종합 석차 산정제도가 96년 9월 2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성적석차 기준에 의한 학자금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실제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 제3항입니다. 종전에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째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를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자 라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 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연일 2002년도 이월사업장현지확인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노인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조기진단 및 예방에 필요한 검사장비구입에 따른 검사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급여 대상검사 항목인 골다공증 검사비를 자부담으로 징구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 제6조 기타 수가란의 제1항중 의료보험수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다공증검사비를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비 다음에 삽입하고 건당 8,000원으로 정하여 별표4의 비보험 수가란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뒷면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수가를 자부담을 많이하는데 조례로서 정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료수가가 골다공증 검사비가 보건소 수가로서 8,000원인데 일반병원에서 받는 수가와 일반 의원에서 받는 수가 진료비차익이 얼마의 혜택을 보는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통과하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는 골다공증 검사비를 4만원을 받습니다.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이동검진시에 골다공증 검사시에는 병·의원에서는 의료보험청구가 되지만 저희들은 의료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실비수준에서 자부담을 징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의 보건소에서도 약 8,000원정도의 자부담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40% 자부담을 한다고 보면 병원과의 차이가 32,000원 정도 득을 본다 이말이죠. 이 사항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해군에는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은 진주시 병·의원을 활용하고 이때까지는 건강관리헙회에서 와서 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15,000원의 검진비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덕분으로 골다공증 검사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해군에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예, 농어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