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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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5월 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원이 나오는데, 학원은 무슨 학원이든지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평수는 30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원 명칭이 아니고 독서실이나 고시원이 있을 때도 포함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성인용은 제외시켰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학원도 보면 중·고생들이 다니고 독서실이나 고시원 같은 데도 주로 중·고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학원 옆에다가 "고시원 등"이라고 하든지 "독서실 포함"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사춘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중·고생을 포함한 고시원(독서실 포함)"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숙박업소가 주거용지에는 허가가 안 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업용지에 숙박시설을 하는 데서 옆에 학원이 있어서 숙박시설 허가가 안 난다고 할 경우에는 아예 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래서 옥상 지붕형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곽이나 첨탑, 원뿔형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실지 본리동 같은 데는 요즘 여관 개축 공사한 것은 전부다 구청에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되어서…….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업권 때문에 증축은 아니지만 모형 변경은 자유자재로 해도 상관이 없고, 신규만 해당이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부터는 대수선을 한다든지 하게되면…….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학교하고 그 건물하고 직선거리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정화구역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전에는 직선거리 200m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50m에서 200m 사이는 정화위원회에서 정화심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허만수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m 이내 아파트, 학원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호림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허가가 안 나는 종류는 파칭코인가 그것 말고는 허가가 다 난다고 하더라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학원도 되고 러브호텔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 조례가 되고 나서 학원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숙박시설은 제약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처음에 지주들이 그 땅을 매입하면서 여관, 호텔 등으로 적어 가면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요즘 삼성명가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거리는 여기 100m라고 하지만 200m도 넘는데, 거기 학원도 들어설 위치이고, 러브호텔은 벌써 대여섯 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개 허가되어 있다고 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또 학원도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좀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즘 러브호텔이 난립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지구에 맞고 법에 맞으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안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할 방법을 찾은 것이 작년 1월달에 건축법 [제8조]를 개정해 가지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작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는 방법 자체를 좀 규제하자. 이래 가지고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학원 등에 대해 가지고 그 제한을 하자. 또 제한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있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모텔에 가면 1층에 커피숍이 있고, 식당이 있고, 놀이터도 있고, 거기에는 외국 여행객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잠자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건전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러브호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숙박시설도 건전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하는 것은 실도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면적도 좀 크게 하고 해서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에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숙박시설을 유도하면 건전하게 이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여기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는 1번, 2번, 3번이라든지 뒤에 가서 이런 부분에 이 정도의 어떤 심의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를 결정할 것인데 더 이상 첨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사항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한테 저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 같은 것이 혹시…….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어떤 건축을 허가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저해를 안 받는 그런 한도 내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엄연히 표기를 해서 심의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숙박업소가 좋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애들한테, 그리고 내 집 옆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또 마찰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이곡동 상가 지역에 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전체 23건 나갔지 싶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이곡동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곡동에는 지금 몇 건이 나갔는지……. 지금 짓고 있는 그 건 말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그런데 그걸 저지하려고 시민연대라고 하든가 거기 추천 받아서 앞으로 들어와서 법 자체를 바꿀 정도로……. 시민연대가 구의원에 출마를 많이 합디다만 사실 그런 데는 상가지역이라도 원래부터 허가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숙박시설 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호림동 상가지역을 만들 때 대구시 재정이 어려워서 안 그랬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러브호텔이나 여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땅을 산 사람이 한 육칠십 %는 될 것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 이미 20여 개 되어 있는데 누구 말로는 "지금은 1차 중지시켜 놓았다. 여관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사실 중지가 되어야 되고, 삼성아파트가 있고, 또 삼성상용차 부지 13만평인가 15만평인가 거기에 또 아파트 들어서든 첨단업체가 들어서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 전부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러브호텔이 들어섰을 때 한마디로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 한 쪽에서는 데모하고 한 쪽에서는 또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데 확실한 설명을 해 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주거 지역 근처에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서공단으로 봐서는 외국 바이어가 오고 내방객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자느냐 이겁니다. 호텔에 다 못 자면 그 부근에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숙식 시설을 만드는 방법이 그럼 좀 건전하게 하자. 그 밑에 식당도 넣고, 커피숍도 넣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목욕탕을 하든지 그렇게 순수한 숙박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건전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러브호텔 그런 개념을 자꾸 두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여기 심사기준인데, 이런이런 시설을 넣어 가지고 객실도 좀 크게 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허가 나가는 것부터 그런 식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에 포장을 전부 쳐서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넘버가 안 보이게 하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몇 군데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 이전에 허가 들어온 것은, 기 허가가 된 사항은 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강화해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먼저 한 사람들은 돈 벌겠네요? 전부 차 넘버도 안 보이게 해 놓은 곳은 손님이 많을 것이고, 지금 완전 개방하는 여관은 손님 없을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겠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또 현재 앞에 차광막이든지 그런 것을 해 놓은 그것은 현재 법규로 해서 어떤 지도든지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하여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거기에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섰을 때 그 지역은 마찰이 좀 생길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앞으로 복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수용되어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더 깨끗하겠네요? 꼭 여관에 간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시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여관이 먼저 지어지고 바로 옆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공동주택을 못 짓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조금 전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숙박업소를 이상한 눈으로 보게끔 자꾸 만드는 게 업주란 말입니다. 업주가 뭘 하느냐 하면 여기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 넘버를 안 보이게 보호를 해 주고, 대 낮이라도 거기만 통과하면 안에 들어가서 어느 분이 자러왔다는 것을 표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숙박업소의 어떤 영업의 수익은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숙박업소를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프린스호텔에 제가 동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자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여러 사람들이 가도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여관 같은 데는 사실상 그렇게 가려줘서 도시 미관상 보기 싫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도 그 쪽은 엉큼하게, 뭔가 좀 상상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는 그런 데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다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차원의 어떤 차광막이라든지 입구에 이렇게 하는 행위는 도시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못 하게 만들어야되는 그런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객실은 얼마로 해라. 뭐를 넣어라."고 하는 것이고, 옆에 울타리를 못 하게 한다든지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지역에는 아예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10여 개 좋게 짓고, 러브호텔 같은 것은 허가를 안 내 주어야 됩니다. 꼭 바이어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서 몇 개 허가 내 주면 됩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에서 만약 부결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른 건축법이나 이런 걸 보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구조례가 우선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외부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건축법 [제8조]에 근거한 조례개정이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쟁의 소지는 없겠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 제안설명 뒷장에 보면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출된 후론트데스크 및 휴게시설을 갖춘 현관로비의 면적이 40㎡ 이상"인데 그러면 이하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하고, 이상이고, 이런 조건으로 할 때는 건축심의를 안 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안 [제4조] 심의 기준을 보면 "커피숍, 레스토랑, 사무자동화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자동화 기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전산실입니다. 외부 손님들이 와 가지고 워드도 하고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1시54분

「예」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체육진흥기금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삭제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연 얼마쯤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진흥기금을 이용료의 5%를 받습니다. 130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1,500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 정도를 징수하게 되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간 1,500만원 정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없애면 수영장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1,500만원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 수입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신·구 조문 대비표에 사용료를 보면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해서 하절기는 청소년 쪽으로 2,000원이고, 동절기는 일반인 쪽으로 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단체도 동절기는 2,000원인데 일반인 2,000원, 하절기는 1,500원인데 청소년 1,500원으로 요금이 같고, 월 회원 1인 1월에 5만1,000원인데 개정에 보면 일반인은 5만1,000원, 청소년은 4만원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습회원은 현행이나 개정이나 3만5,000원으로 같은데, 이것은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옆의 비고란에 삭제는 무슨 뜻입니까? "체육진흥기금 포함임"을 삭제하는 것이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이 조례를 삭제해 가지고 5% 징수되는 것이 연간 1,500만원인데, 이것이 수련관 쪽으로 수입이 잡힌다면 청소년한테 월 4만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 포함을 삭제한다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강습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한테 4만원을 더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 청소년 이용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명쯤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청소년한테 4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현 조례에는 청소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한테는 성인과 같이 다 받을 수는 없고 4만원 정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행에 보면 월 회원 1인 1월에 5만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도 성인으로 보고 5만1,000원씩 받아왔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받아 온 것이 아니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테 1일 이용료가 2,100원이고, 어린이에게는 1,300원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청소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좋은데 월 회비로 볼 때 5만1,000원의 이용료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과 일반인이 구별 없이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면 5만1,000원씩 받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5만1,000원 못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못 받았으면 월 회비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테는 4만4,000원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4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규정도 없이 4만4,000원을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성인 범위 내인데, 조례상은 다 받아도 되는데 운영하면서 성인에 준해서 받을 수는 없어서 적게 받아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상으로 볼 때는 청소년과 일반인 구분 없이 5만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다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청소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자가 자기 재량껏 4만4,000원씩 징수해 왔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범위 내에서 적게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실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아니고…….

병래

박병래위원

아뇨. 징수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용 요금표라든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자료를 부탁 드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운영규정에 보면 위탁경영자가 경영수익으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조례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안 들어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례상 "경영수익으로 개·보수라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련관 안에서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은 당초 1999년도에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류축구장 관리사무소도 사용하고, 월성2동사무소 2층, 또 본리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체육관 겸 다목적강당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도 공동으로 어느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조례나 뭐나 그걸 규정을 지어줘야지 규정 없이 어느 부분을 점용 해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신갑식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