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4일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개별적인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곳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는 물론 특히 저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의2〕개정안 토요일 휴무제는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구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험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제20조〕휴직자에 대한 연가는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해당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것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직일수를 월로 환산하여 공제함으로서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코자하는 법적 근거는 대통령〔제17587호〕2002년 4월 18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및〔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다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에 의거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중소기업들이 공무원이 주5일 근무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국가경쟁력에 상당히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부도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나라 형편상 일주일 계속 일해도 밥을 먹느니 못 먹느니 하는데 공무원들이 5일 근무하고 누구 말마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밥을 먹기가 힘이 드는데 공무원부터 먼저 5일 근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은 지난번에 안 그래도 노조와 정부를 상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전면적인 실시를 하지 않고 아까도 과장이 보고를 드릴 때 우선 시험실시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조례는 이것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7월부터 우리가 하겠다는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회의 기업체라든가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 실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때 정부 차원에서 재정립이 되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확정하게 실시하겠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단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판단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촌에서도 실시를 할려고 하다가 군의원들이 반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 자치센터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군이나 시를 시범적으로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조례부터 해 놓고 나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려고 하면 대구시 어느 한 구든지 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봤을 때 타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사실 시범구로 정해져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똑같은 입장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경우에 우리 공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도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고 문제점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종학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우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타구에는 구조조정이 덜 된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면 원만히 진행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구조조정이 다 된 상황에서 실시된다고 볼 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의 생각은 말씀하신 구조조정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 조직 전체의 생산성문제라고 봅니다. 주5일 근무제 이 자체가 바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할 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험 실시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민원불편사항 사실은 지금도 토요전일근무제로 인해서 민원실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나 다른 민원실을 제외한 각 부서에는 시험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실지로 시행될 때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무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결국은 6일 동안에 봐야 될 업무를 5일 동안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일용직이라든지 비 상근직이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제16조의2〕를 보시면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근무를 시키고 전원 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 고생하는 것이나 반이 나와서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이나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완전한 주5일 근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실시했을 경우에 반이 근무하고 반은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토요일 날 두 번은 근무하고 4주로 계산했을 때 두 번은 쉰다는 그런 논리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주5일 근무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5일 근무제가 아니고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었으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타구에는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뭐 5일 근무를 해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월1회 토요일 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근무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것 아닙니까 그죠? 뭐 조례 개정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제를 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되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완전히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결론은 주5일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변동없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분석이 되면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비를 해서 시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구는 인구가 자꾸 팽창된다 아닙니까 그죠? 팽창될 때마다 공무원 정원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