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군에서도 지난주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3자 회담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행업체를 사무실에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확약한 것은 3년동안 신분을 보장하고 각종 연금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는 걸로 하고 보수관계도 현재 읍면에 근무했는 호봉을 참작해서 현재 대행업체의 인력 인건비보다는 많이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대표들과 회의를 했는데 대표자 회의할 때는 접근이 됐는데 전체 미화원들에게 뜻을 전했을 때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보면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허가, 중규모 되는 것은 신고, 소규모는 규제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 신고 이렇게 사업장이 구분이 됩니다.

보조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및 감액기준을 정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요점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이런 사람한테는 법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하는 사항이고, 또 부설주차장 인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직선거리 150미터, 도보거리 300미터로 축소를 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호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이 130㎡를 초과해서 200㎡이하일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이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이번에 변경한 사항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는 위와 같은 것이고, 강화한 것은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로 설치기준을 강화한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이 법을 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든 전체비용을 계산해서 면수로 나누어서 한면당 얼마씩 받으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통행금지 구역이라던가 차량진입 금지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1/3만 감해주고 2/3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해서 돈을 받으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법이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사항이고 전번에 설명드린 사항과 똑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복성리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읍면 사무조정 현황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지금까지 읍면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던게 7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읍에는 421건을 군으로 이관하고 면에는 383건을 군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읍은 54%의 업무를 면은 49%의 업무를 일단 군으로 이관하는 걸로 확정하였습니다. 사무의 조정 유형으로 볼때는 읍에는 421건 이관하는 것 중에서 이번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143건, 기 규정에 따라서 올라와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41건, 지금 현재 업무가 없어진 것이 37건입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383건을 유형별로 볼때는 신규로 올라오는 것이 105건, 기 조정되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241건, 폐지된 업무가 37건입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업무들의 조정근거로 볼 때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77건, 규칙에 의해서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25건, 규정등 업무지시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312건, 상위법령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7건이 됩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421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각 실과별로 업무가 추가될 양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드린 년도별 읍면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21건이 군으로 이관되어야 될 이유중에 하나가 당초에 98년도 12월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읍면의 정원은 217명이었습니다. 올 6월말 현재로 읍면의 정원은 143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인원의 74명이 읍면 정원이 감되어 가지고 전체 총원의 34%가 기 읍면 직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 직원은 업무가 과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지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읍․면의 사무조정에 따라 본청으로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여 조정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읍․면장이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사무의 일부가 군청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본청의 분야별 사무를 명문화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개정은 새로 된 조례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표로 드린 것을 보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전체 당초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게 조례상에는 122건이었습니다. 122건의 위임사항중에 77건을 읍․면장의 위임사항을 삭제를 하고 45건만 읍․면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개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세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법규를 정비하여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던 것을 삭제를 하여서 군수의 권한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66조 제2항중 이 경우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세무업무를 이관함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를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지급 신청업무를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서 군수로 환원코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4호의 등기일 포함하여를 삭제를 하고,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읍면은을 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환경업무의 일부가 군수의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내에 사육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군수의 허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허가대상 구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이 제한구역이 없기 때문에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별도의 환경에 적용을 받던지 타법상의 저촉이 없을 때 가축사육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으로 우리 군이 지정되었을 때는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