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로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10만원입니다. 농촌순회 지도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비 및 보험료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련 현지확인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긴급방역비로 41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120호에 대해서 가축질병,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유기농산물 위탁관리로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25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경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축산환경개선제 사업에 대한 예산 과목변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사항입니다. 2,2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에 205만원과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지원 8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비 1,033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용 축소에 따른 변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부대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57만원 감액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9,01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에 대해서 30만7,000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2,2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양봉농가가 16농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발표퇴비 공급에 대해서는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협중앙회 15%, 동두천농협 25%, 자부담 40%, 시에서 2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포장제 제작지원으로 333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퍼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35쪽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당 5만원이며 사업량은 100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교체구입 350만원과 구제역방역용소독장비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장비는 동력분무기가 4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현재 공동방제단에 지급 완료해서 현재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에 재료비입니다. 농민상담용 표본병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비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총 국도비포함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보수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및 2층 배관보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산림자원개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만 유류 및 수리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7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운반비라든가 보험료 및 수수료, 육림사업 산재보험료등 현재 단비표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대한 4만8,000원 삭감해서 산재보험료 부족분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인부 산재보험료 4만8,000원,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 500만원, 산림병해충 약제 및 물품구입 140만7,000원등은 단비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교육비 64만원은 교육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육림사업 자재비는 2,846만원은 단비표 변경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군관협력 꽃길 가꾸기 3,00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 삭감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 64만원은 교육비 감액해 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무궁화유지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총 10명분에 대해서 1,68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은 단비표 및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19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149쪽 조림사업 2,579만7,000원은 당초 시설비에 반영해야 하나 민간자본보조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단비표 변경으로 134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은 역시 단비표 및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6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및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총4,031만9,000원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시설비에 반영해야 할 금액을 민간자본에 반영해서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단비표 변경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로 산림보호용 무전기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용 방제용 분무기구입에 따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막소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요도시공원 시설용역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1,39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조성되는 광암, 지행어린이공원 개발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에 따른 부대비 사항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기정예산에 2,4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2,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1년 사업에 대한 것을 거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수립에 반영해서 잡아주는 것인데 추경에 다시 50%이상이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량에 있어서 산림사업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차종이 뭐지요?

산불진화차량이 되겠습니다.

갤로퍼도 하나있지요? 산림용에 있어서 농촌 순회지도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산림용으로써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쪽에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전에도 의회에 올라와서 현실 타당성이라든가를 볼 때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공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동초등학교 부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사동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며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요도시 자연공원 변경계획에 있어서 변경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쪽에 민간자본보조 사항들은 유기질비료발효퇴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발효퇴비 지원하는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15%, 동두천농협에서 25%, 농가부담 40%하고 시에서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말이 지나고 나서 농민들에게 많은 건의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반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은 진화차 1대와 방제차가 2대있고 갤로퍼가 1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진화차는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을 대비해서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시에서 긴급출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고 농촌지도차량은 산불진화라든가 순찰차량과는 달리 현재 농촌상담소가 상패동에 있습니다. 농촌지도 수요가 날로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보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상담소에 차량 한 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해서 저희시에 지급이 되어서 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위치는 학교 뒷편에 있습니다. 건영아파트 뒷쪽으로 주거지가 있는 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동학교에 있는 어린이공원부지는 장기간 미집행되어 있는 공원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요도시 자연공원 인가에 대한 용역비 700만원은 산림욕장 조성시에 당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산림욕장시설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수립을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기 만들었던 산림욕장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5월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공급하면 시기적으로 6월이면 작물이 큰 다음에 비료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지원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져서 3～4월 농사질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2억8,000만원인가 올라왔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었고 부적합하다고 해서 예산을 부결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사유적인 것을 충분히 설명을 줬습니다. 그쪽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공원이 6개인가 조성중에 있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시설자체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과장님이 장기미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필요치 않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근에 있는 현황을 조사해서 어린이공원을 지정될 때는 인근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없을때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지답사를 해보면 건영아파트 뒷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와는 거리가 있고 실제로 여기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타당성으로 봐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 지도를 주시고 지금 아파트단지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내행지구, 송내지구에 전체로 밀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타 지역에 분산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균형적으로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거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서 위치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모형무인카메라설치가 있습니다. 800만원 2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정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설치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강변로에 차량이 질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내삼거리에서 생연2동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경찰서에서 모형카메라가 아닌 실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나머지 두군데는 모형으로 해서 경각심을 줘서 속도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평화로 하봉함 서경상사쪽에 설치하고 하나는 강변로 엘지주유소쪽에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모형무인카메라가 아닌 부분은 경찰서에서 발주하는 것이지요?

관리와 비용까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용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모형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나라 무인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40% 정도가 모형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어느것이 모형이고 어느것이 실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속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형이 아닌 무인카메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굉장히 위험지구로서 지목을 받는 부분인데 경찰서로부터 정수문제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지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19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보상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토지 및 건물보상으로 잡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증감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6,313만6,000이고 합해서 4억8,313만6,000원이지요? 313쪽에 보면 600만원이 감한 부분이 어디로 들어갔지요? 지구지정 공고료를 계상했다가 삭감시킨 부분이요?

그 뒤에 예비비가 4억8,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600만원을 감 했을 적에 세입세출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인가요?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교회 토지 및 건물 보상비 5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에이스아파트에서 광암로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생연주공아파트쪽으로 가게끔 20미터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현동사무소 뒷쪽으로 해서 사랑의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로 해서 노선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했고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 결정고시된 도로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 기간중에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랑의교회를 2000년도 5월에 준공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교회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은행융자를 받을려고 서울에 융자신청을 했었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다보니까 새로 이 안이 걸렸고 은행에서 융자를 못해준다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에 와서 이것 대해서 한 3-4억원 정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융자할려고 했다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동두천지역에 은행에서 도시계획도로에 걸렸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줬는데 은행에서는 어쨌든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면 융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득이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면서 발생됐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계획없이 건물에 대한 것을 보상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원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데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토지주와 건물주가 이와 같이 보상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최근에 발생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만약에 보조를 안해줬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9만2,000원, IOS 인증사업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36만원, 기타직보수 1,763만1,000원, 일용인부임 12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수선비로서 폐전 급수관 정비 및 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3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단가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326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정수처분용 제수밸브 잠금장치 제작 70만원, 고질체납수용가 급수정지에 따른 자재구입 7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1,400만원 삭감,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6만4,000원 삭감했고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2,73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먼저 박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액이 267억원을 상수도사업 한다고 기채승인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차입액 6억6,700만원을 가져왔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 승인받은 것이 100억원인데 이번에 7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확보액이 이번에 70억원을 포함해서 310억원 확보되는 것입니다. 70억원이 안 되면 240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기채 70억원을 해주시면 총누계가 135억7,0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누누히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리단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채는 올해 이것만하고 하면 반정도 승인액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이후로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내실있게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말 현재 170억원 기채가 있습니다. 240억인데 240억원 중에서 6억7,000만원인데 그래도 상환이 90억원 정도 상환이 됐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공업용수개량사업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취·정수장 토사 및 배출수지 침전물 준설 5,000만원, 취수장 무인감시카메라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공공용수시설 유량계 설치 10개소 3,000만원인데 소화전이라든가 물량이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를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구입과 컴퓨터구입입니다. 시설비는 지방채 70억원하고 도비 5억원으로 7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지방상수도 특별융자금 70억원에 있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면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결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에 상정한다든가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먼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라는 곳을 시장님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부분을 너무 안 지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과 협약한 내용도 안 지켜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상수도확장사업에 있어서 현재 240억원이 확보됐다고 했고 기채로 70억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도에서 공업용수개발사업에서 5억원까지 해서 315억원이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 하면 지적이라기 보다는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2만톤, 4만톤 광역상수도를 가져옴에 있어서 201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공업용수가 90억원 정도, 그런데 현재 총체적으로 보면 52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계산적으로 200억원 이상이 당초설명 부분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의 200억원 정도 약4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또 기채 267억원이라는 돈을 기채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 부분의 절반이상은 안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예산에 있어서 설명했을 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을 때에 승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아직 시장님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2시간을 의회에 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선결적으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채부분을 안 가져와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자에 201억3,000만원을 4만톤을 가져왔을 때 수수시설 전부해서 201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520억원을 전체적인 사업의 틀로 잡고 간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채무는 70억원 해주면 더 이상 안 가져온다고 하고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보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죄송한데 520억원 예산이 다 섰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315억원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지금 520억을 전액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융자금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 이자입니까?

4.5%입니다. 이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동금리가 있습니다.

기채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행자부의 승인이 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기채는 사용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02년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도에서 3,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우수기관 점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출부분 78쪽 2002년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총 공통운영비 568만원 계상했고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상패동, 각동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도비 3,150만원과 시비 4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2년도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해서 물품구입비 572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생연2동에 민요교실 장고구입 3개 42만원, 불현동 에어콘 한 대 180만원, 상패동 다목적테이블 10개 200만원, 접의자 50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 9,0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