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구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국정개혁시책으로 추진한 동기능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일부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동민의집, 문화센터, 쉼터 등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공공동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종전에는 위원 수를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는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다에 종전에는 위원의 수를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는 하한선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한선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한선이 없을 경우 4, 5명이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에서 25인으로 한 것에 15인 하한선을 폐지한 것은 동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꼭 15인 이상을 채우려고 적격한 사람이 없는데도 억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동 자율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런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 현상으로 보면 지방의 인구도 많지 않은 데에서 15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4, 5명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4, 5명 가지고 위원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면 4, 5명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하면 그것도 가능은 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질 않는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실제로 위원회하고 동장하고 또 위원회 관계하신 분들 또 우리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 위원 수를 동별로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런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중수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전체를...

하한선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인남 넘지 않고 그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결정하도록 25명을 할 수도 있고, 20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더 있고 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25명까지만 26명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설치목적을 우선 판단을 해야될 것이고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회라든가 고문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설학원화 하도록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직이 설치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목적을 왜곡하거나 다른면으로 유권해석하거나 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설학원화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나 동장과의 협의를 거치면 사설학원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거 뭐 우리 구리시 실정에서는 사설학원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구태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문화활동을 사설학원화 할 것으로 예상은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수강료도 상한선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