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를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던 서면 면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고뇌에 찬 마음으로 6·13 지방 선거에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일념으로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의원으로 발을 들여놓은 지 7년, 그 동안 오로지 낙후한 지역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쌍룡～연당간 군도개설, 면～출장소 도로개설, 그리고 나룻배에 의존하던 옹정리 선암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40리 길을 돌아다니던 광전리 소오목 1·2교, 화병교, 신천교, 산정교, 신천～북쌍간 도로개설,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쌍룡천 제방 및 하천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및 시가지 정비사업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후진 일꾼이 더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지역의 모든 분께 아무런 협의 없이 저의 결단을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26년, 의정활동 7년, 33년의 오랜 세월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저의 마음과 몸, 재산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지난 ’98년 3대 지방선거에 면민 화합 차원에서 무투표로 성원해주신 면민 여러분!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고맙고 감사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7년이란 오랜 세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어려움과 고통도 많이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 활동 임기를 마무리 짓고 쌍룡지역 대책협의회장으로 성실하게 서면 발전과 지역 화합에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의 소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4월 30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5월 9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96억 77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13.2% 증액된 150억 9,145만 2,000원,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4.4% 감액된 54억 8,372만 6,000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수입 7억 원, 세외수입 29억 5,297만 3,000원, 지방교부세 73억 4,400만 원, 지방양여금 6억 4,998만 6,000원, 보조금 34억 4,44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2억 5,775만 6,000원 증액 계상, 지방양여금 22억 9,200만 원 감액 계상, 보조금 34억 4,9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3억 5,179만 2,000원, 사업예산 70억 7,716만 2,000원, 채무상환 600만 원, 예비비 등 11억 7,2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거 현안사업 등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 의견입니다. 첫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음에도 일부 읍면에 편중되게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의 향상과 국민총생산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복지사회로의 진입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때 복지사회의 성패는 자원봉사체제가 얼마나 잘 구성되고 그의 활동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은 시대흐름에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사업이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으로서 주민과의 마찰 등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 등이 계상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업순기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복지시설이 법적으로 인가요건 등을 갖춰야 함은 물론 인가시설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 인정하는 결과와 그에 따른 당해시설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시 행정에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적 요건을 갖춘 시설 지원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지원 법적근거가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본 시설들이 인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