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이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성표 위원님께서 이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장 직무대행, 이인호 위원장과 의석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주용 위원님이 권동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권동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동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의원을 마무리하면서 제9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마지막 기회를 열심히 장식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시·군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옥외광고물등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정선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시·군으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선군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이 안 제5조, 6조, 7조에 있습니다. 이 안전도검사는 현재는 우리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도검사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안전도검사는 광고물간판 같은 게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안전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친다거나 했을 때 문제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게시대의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해 놨습니다. 현수막 관리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9조에다 넣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안 11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안 제13조에 넣었습니다.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안 14조 및 제15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부하고 관계법령 발췌서,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붙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향조정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를 그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작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와 안전도 검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02년 7월 24일 법률 6490호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7월 24일날 약 한 10개월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은 이유는 있나요?

이걸 전체 시·군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문제, 시·군에서 시·군 나름대로 조례 제정하는 문제를 도에서 일괄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금액문제라든가, 수수료문제라든가 그 다음 번에 조례안을 저쪽에서 준칙 내려온 안하고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속초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걸 하여튼 다 일률적으로 좀 그거하기 위해서 한 장씩 한 장씩 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지침을 시달하다보니까 도에서부터 조금 그게 됐습니다. 돼 가지고 우리 시·군에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있는 거지요?

이건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가 언제예요?

공포가 이번에 의회에서 그게 돼 가지고 그걸 하면 그 때 우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말이에요, 날짜가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 큰 문제는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다른 타 시·군에는 벌써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가요?

아직까지, 지금 계속 각 시·군에 공히...

같은 시기에?

예, 시기에.

그러면 45쪽에 보면 "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효력은 이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3월 말까지 이러한 교육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다 공고하고 했습니까?

지금 이건 앞으로 내년도 건 우리가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다 했습니다.

일단 한 사항이에요?

예, 다 했습니다.

군에서 3월 말까지 이런 교육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된다, 도에서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에 공포가 되면 그거하고,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그건 보충교육까지 도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바로 효력을 발생해서 이대로 추진해도 관계없다?

예.

이 지침하고 관계없이?

예.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부분하고 설치부분인데, 만약 옥외광고물을 안전도검사를 업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위원회를 뒀을 경우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광고물회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업체가?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이제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관련 단체 또는 법인, 국가기술자격법..."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안전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각 시·군 공히 협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데가 우리 강원도에는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당초에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강릉시에 민간위탁자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할까하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강원도에 광고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다가 이런 기술자격을 둔 사람들을 다 둬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지구단위별로 강릉, 태백, 이쪽 정선, 이쪽 지구단위, 각 지구단위별로 이걸 해 가지고 지구단위별로 계약을 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강원도에서 정해주는 데로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광고물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전도검사를 하게되면 안전도가 타 업소에서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규격미달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안전도검사에 불합격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발생이 많이,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라면 결국은 그 사업주체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리한 부분이 발생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례가 잘못됐고 안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물이 잘못됐고 안 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정을 해 가지고 그걸 군에서 판정을 해서 하는 거고, 안전도검사는 이걸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격하고는 관계가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다해도 정선군광고물협의회에다 주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이문을 남겨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운영으로 쓰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길 그런 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광고업체는 안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광고협의회에다,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다 주기 때문에. 정선군 광고업자들이 다 뭉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에다가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지요, 우리가 옥외광고물이 꼭 이게 우리가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 소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가 이제 법에 있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정선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조금 덜 할는지 몰라도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한·사북에 저쪽 카지노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광고물이 엄청나게 난립을 하기 때문에 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선이 이제 관광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관광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이라든가 일반 관광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특이한 사항인데, 광고물에 대해서 야간에 말이지요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지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뭐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이 되는 거지요, 야간에 조명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 라면 제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선이 관광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꼭 제약이라는 것보다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얼추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개입하기 아주 힘이 든 부분들이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업무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소지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좀 많거든요. 꼭 우리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건축물 부분도 아니고 환경부분도 아니고 조명하고 옥외광고물 말이지요, 조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간판 하는데 굳이 이렇게 소위원회를 두어서까지 우리가 정선군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발뺌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 가지고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하여튼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쪽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고물 허가기간이?

그렇지요.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게 여러 가지로 정합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번에 간판 같은 것은 2년짜리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럼 기간이 지나면 간판 같은 건 다시 재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장허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기간이 거의 되면 30일 전에 우리가 연장허가를 하라고 공문을 내면 그분들이 이제 다시 연장허가신청을 하면하고 안 하면 이제 광고물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서 봤는데 깃발, 깃발도 광고허가를 받아야 돼요?

현수막은 되도 깃발은 그런 게 없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깃발이용광고 16쪽에 있네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건 법에 나와있으니까...

세부적인 규격이나 뭐 이런거요?

예, 규격 이런 건 다 법에 나와 있고...

그럼 앞으로는 깃발을 광고료를 받는다고 봐서는 행사 같은 거, 임의대로 깃발 현수막이나 뭐 이런 게 행사하는데 일일이 그걸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행사하는 거는 그런 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공공성단체의 행사는 관에서 이제 대형 그건 받으면 되겠지만 어떠한 집단, 쉽게 얘기해서 데모 같은 거 그런 거 현수막이나 깃발을 다 규제를 앞으로 그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시간이 없는데, 궁금한 사항인데, 깃발문제 나오고 현수막문제 나왔는데, 아마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성이라 하더라도 이동시키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도 다 포함이 되는지, 지침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요?

예, 그건 법에, 어떠한 것은 신고해라,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해라하는 게 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이라 하는 부분은 그건 명확한 기준을 두기 어려워요. 어떤 옥외현수막 같은 그런 부분을 공공용하고 일반하고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공용이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 사업성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확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추진을 하면서 많은 검토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옥외광고물이라하면 어떤 공작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현수막, 간판 이런 전체다...

그 외에 벽에다가 또는 유리창에다가 선팅한다든지 이런 건 해당이 없고요?

그것도 다 광고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광고물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시가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가지에 미관상 저촉되는 부분 이런데, 시가지뿐 아니다 이런 얘기지. 지금 농촌을 가면 심지어는 민박이다 해 달아놓은 부분, 또 토종닭이니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그 지역정서에 맞지 않게 개인들이 써서 막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그것도 저촉이 됩니까?

저촉이 돼야 되겠지요.

저촉이 그게 된다라고 보면 이 광고물업자만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전 주민에게 교육이 좀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건 어떤 업자한테 의뢰를 안 하고 본인이 한글만 습득한 사람이면 자기 손으로도 써놓고 이런 게 많다 이런 얘기지요.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지요 광고물제재 이런 조례고 보면 수수료나 돈 받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보면. 하기 때문에, 업자만 교육시킬게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 전체의 어떤 교육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을 해놓고 나서 됐을 때 무슨 과태료를 문다든지, 지금 광고물 보통은 내 집에 하는 거 내가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금번 목적하고 달리 가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계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다 교육을 할 수 없고 그건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업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제작 못하도록 이런 건 해 가지고 업자한테 찾아가면 자기들이 이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걸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업자들이야 당연히 자기 그런 업을 허가받을 때 그런 기본교육은, 또 명시된 부분을 알고 허가를 내 가지고 할거고, 그 외에 주민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제재를 크게 가할 수도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그건 아라리,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호 조례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가운데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지침이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와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비중 틀니, 보철 비용을 삭제하고, 그 외 치아홈메우기 등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일방문당수가를 기준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첨부된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관련공문 사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의 의치, 보철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존 조례상의 치과진료비용을 개정해서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치과진료비중 틀니, 보철 비용을 삭제하고" 하는 그 내용이 뭐지요?

3쪽에 보게되면, 치과진료비용 별표3에 보면 틀니, 보철 비용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틀니, 보철 비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별표3을.

현행은 이제 별표3과 같이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쪽에 개정안은, 4쪽에 보면 개정안은 치아홈메우기하고 치석제거하고 레진 2건만 하고 나머지 틀니하고 보철은 안하고, 하게 되는 것은 금년도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70세 이상 노인들은 선정해 가지고 국비로 해 주고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반 관내 치과의원에서 지금...

좋은데, 우리 지나간 걸 재탕, 삼탕하면서 되묻는 건 아닌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틀니, 보철이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까지 1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런 저런 사유, 그래서 삭제가 됐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지난 연말에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6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보면요, 지원대상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중 4,760명에 대해 실시한다 했는데, 70세 이상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4,760명씩 본 군에 됩니까?

전국 인원입니다.

전국이죠, 아!

그리고 우리 군에는 17명이 배정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을 우리가 전국으로 할게 아니라 여기서 17명이면 우리 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요, 전국으로 해야 되는가요, 이걸?

그건 지금 그냥 관련 공문으로...

공문이에요, 이게?

예, 참고하시라고...

그래요? 아, 관계법령 발췌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우리가 한 50여명 들어왔는데요, 금년에 17명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7명으로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17명이요?

예, 지금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인원은 한 5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7명 대상자를 엄선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2002년 예산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2002년도 이러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예, 1,720만원으로 국비 860만원, 도비 258만원, 군비 602만원 이래가지고 1,72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는 군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명 가까이 할 수 있겠네요, 그 예산이면? 지금 62만원, 60만원을 잡아도 1,200만원이면...

이것은 이제 편악기준이기 때문에 틀니를 위에 아래 다 했을 경우에는 120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하실 수 있는 희망하는 분들은 더 있고?

예.

예산이 적어서 올해 17명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복지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게 17명하라고 금년도 목표가, 내년에 다시 또...

아, 그래서 양쪽에 다 하게되면 120만원이 되니까 예산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모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향후에 앞으로 새로운 또 원 구성이 되고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시고 하면 이 보철문제가 늘 단골메뉴로 거론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그 의지는 의회에서도 박수를 쳤고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도 참 좋은 사업이 시작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6, 7년이 흐르면서 1건도 우리가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 법무담당도 와 계시는데, 이걸 계속 거론이 되고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거론이 되는데, 이걸 조례를 없애면 안 되는가요?

지금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례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철조례를 없애면 안 되는가요?

그 내용입니다. 수가중에 보철하고 의치가 다 빠졌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치과에서, 나머지 홈메우기라든가 치석제거 이런 거, 스케일링 이런 건 하니까요, 그 부분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하는 걸로...

아, 그럼 그 당시에 넣었던 부분을 조례개정으로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철, 의치는 일반 관내 치과의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