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별첨)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제5조에 운영요원이 있는데 행자부에 관리요원 승인요청해서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즉 관리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요구는 몇 명을 했고, 행자부 승인은 몇 명이나 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8조 사용허가는 전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12조를 보면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붙여서 제6조를 보면 연중 무료개방하는데 제19조에 가서는 위탁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요원은 전주시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임실군에 2개소가 있는데, ○

그러니까 1개소에 3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6명인데 행자부에 승인요청 하였습니까? ○

그 사항은 승인이 안 됩니다.

승인이 안 되면 관리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

직제상 정원 승인요청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직제상 증원요청을 행자부에 못하는데 제5조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필요할적마다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이라든가 전자 컴퓨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한다 그런내용입니다.

운영관계에 있어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 했습니다. 이일형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공무원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다 배치할 수 있냐 아니면 관리담당자만 두어서 시설을 관리만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직제가 날 수가 없고 파견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원감축이 되어 어느부서에서 뺄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최소의 인건비를 주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제 19조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계상했습니까? ○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을 정해놓으면 개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 조례안은 수입면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방이 전액 무료로 되어 있는데 운영시에 예상문제도 따져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돈을 주고 위탁을 해야겠죠? ○

그렇지요.

자원봉사자가 와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올렸으니까 그래도 연간 얼마, 월간 얼마 대략 100퍼센트 수치는 못나오겠지만 적어도 70%, 80%정도 세워서 설명을 해주고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주고 그래야지요.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9조제1항 군수는 문화의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월을 계상해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한달에 3십만원, 전화요금 1십만원, 상하수도요금 2만원, 인터넷사용료 3십만원, 일간지구독료 9천원, 잡지구독료 2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8개월치로 계산을 하여 공공요금이 6백2십9만6천원 또 사무용품, 청소용품 구입비 1백4십4만원, 자동무인경비시스템등 해서 8개월 동안에 약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주 우아문화의집 경우에는 3명인데 한달에 2백8십만원씩 줍니다. 관장 1백만원, 직원 2명에게 9십만원씩 주고 있고, 진북문화의집은 3백1십5만8천4백만원인데 관장은 1백4십5만8천원 주고 또 1백4십만원 주고 해서 그래서 적게 주는 곳의 인건비는 관장은 1백만원 해서 8개월동안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합쳐서 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집에서 한번정도는 보시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임실군에서 다른 타 시·군을 모방해서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한번정도 검토하고 그쪽에서 조례제정한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독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봉농악관리조례가 있고 또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은 문화의집조례등 앞으로도 문화시설에 대하여 설치조례안을 다 만들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면 각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원기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다음 기회에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용을 보면 목적이나 정의나 모든 조항이 대등소위합니다. 또 위탁관리 관계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백위원님이 한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기보다는 보류를 해서 당장의 상황이 못되니까 다음 기회에 하던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실군 문화의집을 몇 개나 만들계획입니까? ○

임실읍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관촌은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강진이라든가 덕치라든가 그런데를 만들수가 있죠.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첨부하신 전주시문화집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실군의 모든 문화의집을 공통적인 조례를 만들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운암에 환경교육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봉농악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삼계민속보존회관에 대한 조례가 오늘 올라왔고 이것은 다 틀립니다. 말하자면 첨부한 전주시조례를 보면은 전주시 각 동에 있는 문화의집을 하나의 조례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관이나 필봉농악이나 삼계민속보존회관은 문화의집조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관촌문화의집, 임실문화의집 앞으로 어느 곳에 강진이나, 지사 쪽에 문화의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문화의집관리조례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환경교육이나 필봉농악, 삼계전통보존회관조례는 분명히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이 받아놓은 것만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례로서 1개만 붙여서 놨던 것이고, 문화관계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서두에 검토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환경교육관 관계는 문화의집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사업의 부서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문화의집, 필봉농악연수관, 소충사 그것도 구분해서 틀릴 것입니다. 복지관계냐 문화관계냐 해서 틀리고, 앞으로 지사문화회관과 지금 사업집행중에 있는 김개인생가 복원사업 이런관계를 관리 할 때 보면은 세세한 조례를 다 제정해서 하게 되면 제정에 따른 번잡도 번잡이고 관리하는 문제로 해서 총괄적인 문화시설에 관계되는 것 아니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다른 문화시설들이 다 나와서 했을 때 문화의시설 관계에 준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문화시설에 관계되는 문화집이 되었든지 기타 문화회관이 되었든지, 또 문화보존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시설물관리는 그해에 관리운영하는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1년이면 1년, 영구면 영구 해서 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일괄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지사문화의집도 해야 하고 또 김개인 생가관리도 해야 하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판단할때도 환경교육관하고 문화의집 관계는 성향이 틀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의 법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현재 임실하고 관촌 2개 건립 중에 관촌이 완공되어서 현재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읍면에 여러 가지가 지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1, 2개 시범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문화의집 하고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 묶을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때가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청웅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고 강진에 가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시설하고 복지회관은 성격이 다르긴 다른데 현재 그쪽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화의집이라도 금년에 예산을 내려주어서 ○

예산은 차후문제이고 조례를 말씀하셔야지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조례가 급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업만 얼마 이렇게 넣어놓고 자꾸 발목잡고 끌고 가는데 그래서 예산관계를.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판단이 서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1항, 제2항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롤온박스를 마을에 놓았던 것을 그것을 수거해 가면서 마을단위로 수거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얼토당토 않은 날 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다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 비용을 그 부락에서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

마을단위 종량제는 의무적으로 다 놓는다 그 의미는 아니고 법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 마을과 협의해서 우리 마을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롤온박스를 놔주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무게에 따라서 하는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장소를 부락사람들과 상의해서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저는 폐기물 처리비용 수수료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기준에 있어서 환경분야나 정부의 지침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고 또한 도시와 농·어촌이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환경부에서부터 금액이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12개 품목을 63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세분화했는데 진안이나 장수 등 군부에서 기 실시한 가격을 참고로 했고 그 양이나 부피, 크기, 무게 등을 기존에 정해져 있는 가격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정했습니다.

진안군 말씀을 하셨는데 진안은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전주시 것도 비교를 해 봤습니까? ○

전주시도 비교를 해 봤는데요 대충 처리비용이 시나 군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법을 지키고 수수료를 내고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따라서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지요? 간단한 이런 사항들은 임실군에도 처리업체가 없고 전주시내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주시와 농촌과는 차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장난감이 모든 규격이 2천원인데, 전주시에서 2천원이면 우리는 50퍼센트인 1천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

진안, 장수가 조례가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어서 산간부와 가격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6명 찬성,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종수입니다. (유인물에의한보고, 임실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별첨) (유인물에의한보고, 임실군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의한보고, 임실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의한보고,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2항에 2번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가 있는데,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위원은 몇 퍼센트 정도를 충당할 것으로 봅니까? ○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는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참여는 전체위원에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공개모집을 누가 합니까? ○

공개모집은 위원회는 추천을 당해 읍면사무소,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랄지,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공개모집은 어떻게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주체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

읍면장이 주체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원은 몇 퍼센트 정도를 점유하느냐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공개모집을 해서 선출된 자치위원은 몇 명이냐, 고문까지 해서 총 28명인데 이 고문직은 빼고 25명의 정수중에서 몇 명이 선출된 후 보자냐는 것입니다. ○

공개모집 25명은 선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모집공고를 해서 응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까 1항에 말씀드린 후보 추천하는 후보자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면 읍면장이 공개모집 게시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1항에 보면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2항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6명이내로는 공개모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다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항 위에 세 번째 줄을 봅시다. “선출된 후보자중” 선출된 후보자라고 했어요. 그 공개모집에서 선출된 사람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야만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완수가 자연인인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은 어떻게 가리냐는 것입니다. 또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당해 읍면장이 하는데 이미 공개모집되어 선출되었는데 그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또 봉사정신이 강해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른다고 본다면 두 번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의 봉사자인데, 조례안에 보면 각급의 사회단체장이나 추천한 자나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모집해서 내가 당첨되었는데 그 위에 세 번째줄을 보면 선출된 후보자 중에 서로 되어 있으니까 당첨된 내가 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만이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공개모집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자치위원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기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농어촌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경상도쪽에서는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실군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지역이 세분화되어 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자꾸 이원화되어 가고, 주민자치지원센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어찌보면 시아버지가 둘이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에다 의사표현도 하시고 지역 일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자치위원이 선출되게 되면 어찌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이뤄지게 되면 시아버지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행정에 압력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이장만 해도 또 사회단체장만 하더라도 대단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읍면에 그런분들이 행정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만 조례가 우리지역에 화합이 이뤄지고 또 임실군의 화합을 이뤄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읍면장의 자문기구로써 독립된 의결권이나 집행기관의 지휘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집행 등 일정 범위내에서 의결·집행권을 갖는 것이지 의원의 성격인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제 생각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면장이 협의를 해서 지명을 하던지 해야지 공개모집해서 선출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떠한 위상 관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부칙이라도 넣어서 분명히 해 주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읍·면장들이. ○

임단장님! 이 조례안이 임실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이 한 것입니다. ○

이것이 준칙안이니까 무조건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준칙안에 대한 제정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 상황하고 다른 이야기 입니다마는 한위원님이 읍·면장이 모집해서 또다시 위촉한다는 것이 이중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내용을 분리해 보면 각호 아래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로 선입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읍·면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정안을 낼려고 했는데 이왕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안됩니다.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참여한 후보자와 위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등에서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읍·면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를 위촉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출이 되었는데 또 위촉을 받는다는 것은 무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제17조제2항 2번째줄,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가 아니라 “추천 또는 참여한 후보자”로 바꾸어야 하고, 2항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참여한 후보자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해야 맞는 이야기다. 선출이 되었는데 위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니 자구를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뜻이나 제 뜻이나 같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발언요청 ) 한완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써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문안중 “선출된 후보자”를 “참여한 후보자”로 자구로 수정하고, 2항,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참여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

임단장님! 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선출과 참여 관계가 자치행정부의 준칙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법의 검토 들을 많이 연구해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공개모집을 누가 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말씀은 공개모집을 읍·면장이 해 놓고 또다시 봉사정신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위촉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이면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 공개모집 방법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보면 이 관계는 참여란 말로 함부로 고쳐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올렸습니다마는 행자부안은 거의 1항인 각교 학급관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런데 2항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안을 하나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은 선출과 참여로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방법에서 선출한 자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

공개모집은 누가해요? ○

공개모집은 읍·면장이 해야지요.

읍·면장이 선출해 놓고 또다시 위촉을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공개모집 방법을 누가하는가를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서 참여냐 선출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모집을 읍·면장이 안한다면 선출이 맞아야 할 것 같고 읍·면장이 한다고 하면 자기가 선출해놓고 또 선출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참여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

자치지원단장 임종수 읍·면장이 1항과 2항 두가지 할 수 있는데 1항을 안했을 경우네는 2항에서 선출한다고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공개모집에서 방식만 이야기 한 것이지 읍·면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선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모집은 읍·면장이 하는데 의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

자구를 참여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완수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제17조2항,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을 “추천 또는 참여한 후보자중“ 으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