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별첨)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유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방금 정인준위원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단 여기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의집이 있고, 삼계민속문화 보존회관이 있고, 필봉농악이 있고 지금까지만 해도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문화단체들이 앞으로 양성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임실군 문화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이야기와 같이 전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좋고 잘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같이 동감하고 찬성하신다고 보면은 만약에 총괄적인 문화시설물관리조례를 만드는데 당장 오늘은 못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만들어 가지고 문화의집관리조례를 유보했다가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당장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관촌 문화의집은 이미 준공이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의 조례는 이대로 우리가 통과해서 승인을 해주고 다음 기회에 다시 종합적이 조례를 만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찬성을 하신다면 위원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떨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다음 기회에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용을 보면 목적이나 정의나 모든 조항이 대등소위합니다. 또 위탁관리 관계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백위원님이 한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기보다는 보류를 해서 당장의 상황이 못되니까 다음 기회에 하던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촌문화의집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니까 시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문화의집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통합된 그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은 여타 개별적인 조례는 거기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임실군 문화의집을 몇 개나 만들계획입니까? ○

임실읍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관촌은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강진이라든가 덕치라든가 그런데를 만들수가 있죠.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첨부하신 전주시문화집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실군의 모든 문화의집을 공통적인 조례를 만들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운암에 환경교육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봉농악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삼계민속보존회관에 대한 조례가 오늘 올라왔고 이것은 다 틀립니다. 말하자면 첨부한 전주시조례를 보면은 전주시 각 동에 있는 문화의집을 하나의 조례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관이나 필봉농악이나 삼계민속보존회관은 문화의집조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관촌문화의집, 임실문화의집 앞으로 어느 곳에 강진이나, 지사 쪽에 문화의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문화의집관리조례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환경교육이나 필봉농악, 삼계전통보존회관조례는 분명히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이 받아놓은 것만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례로서 1개만 붙여서 놨던 것이고, 문화관계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서두에 검토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환경교육관 관계는 문화의집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사업의 부서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문화의집, 필봉농악연수관, 소충사 그것도 구분해서 틀릴 것입니다. 복지관계냐 문화관계냐 해서 틀리고, 앞으로 지사문화회관과 지금 사업집행중에 있는 김개인생가 복원사업 이런관계를 관리 할 때 보면은 세세한 조례를 다 제정해서 하게 되면 제정에 따른 번잡도 번잡이고 관리하는 문제로 해서 총괄적인 문화시설에 관계되는 것 아니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다른 문화시설들이 다 나와서 했을 때 문화의시설 관계에 준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문화시설에 관계되는 문화집이 되었든지 기타 문화회관이 되었든지, 또 문화보존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시설물관리는 그해에 관리운영하는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1년이면 1년, 영구면 영구 해서 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일괄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지사문화의집도 해야 하고 또 김개인 생가관리도 해야 하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판단할때도 환경교육관하고 문화의집 관계는 성향이 틀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의 법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얘기는 문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합한다는 얘기이고 문화의집만 통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주시는 문화의집만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물관리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전문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의집이 각동별로 막 생기니까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실읍하고 관촌만 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기면 임실군에서 총괄하는 임실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느정도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고 하는데 여기서 이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되면 반대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이 이어져 가지고 이사항이 부결이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은 않지만 어제밤에 이것을 읽어보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문화시설물입니다. 문화시설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규칙이라든가 그 시설물에 따라서 문화시설물과 성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류하든지 여기서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찬반을 거론하게 되면 다음에 재상정 할려면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문화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한 3분정도만 정회를 하셔 가지고 문화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해서 당장 떨어진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것만 없다고 하면은 다시 통합된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유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3분만 정회를 두 분이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얘기하지말고 원장님하고 문화복지과장님하고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유인물에의한보고,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에의한보고,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방금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롤온박스를 마을에 놓았던 것을 그것을 수거해 가면서 마을단위로 수거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얼토당토 않은 날 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다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 비용을 그 부락에서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

마을단위 종량제는 의무적으로 다 놓는다 그 의미는 아니고 법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 마을과 협의해서 우리 마을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롤온박스를 놔주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무게에 따라서 하는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장소를 부락사람들과 상의해서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롤온박스를 놓은 것하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되 현실화해서 인상내지는 봉투값을 재조정해 가지고 시행했을 때와 군의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늘어날 것이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롤온박스를 놓는 것이 어떤점에서 이득이 오는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가는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셨는지, 해보았으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개별적으로 놓는 것과 마을단위 롤온박스로 하는 것이 세입의 증가를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농가 산골 오지마을은 거의 종량봉투를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쓰는 이유가 실제로 재활용품을 분리하다보면 아주 소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쓰는 경향이 있고 소량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일정 장소에 잘 배출해 주면 어떤 하천변이나 생활 주변 공간에 버려지는 일이 없을텐데, 소량이다보니까 하천변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롤온박스를 놓아서 배출된 양에 따라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단위에는 기금도있고 하기 때문에 소량이 배출된 경우에는 꼭 거출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려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재정된다면 롤온박스를 마을단위로 놓으려고 하는 마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소량이기 때문에 개별 배출보다는 롤온박스로 배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개별 배출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계도하고 권유해서 많은 마을들이 마을단위로 배출해서 쓰레기들이 매립장에 또한 정상적으로 소각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2항에 2번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가 있는데,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위원은 몇 퍼센트 정도를 충당할 것으로 봅니까? ○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는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참여는 전체위원에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공개모집을 누가 합니까? ○

공개모집은 위원회는 추천을 당해 읍면사무소,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랄지,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공개모집은 어떻게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주체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

읍면장이 주체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원은 몇 퍼센트 정도를 점유하느냐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공개모집을 해서 선출된 자치위원은 몇 명이냐, 고문까지 해서 총 28명인데 이 고문직은 빼고 25명의 정수중에서 몇 명이 선출된 후 보자냐는 것입니다. ○

공개모집 25명은 선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모집공고를 해서 응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까 1항에 말씀드린 후보 추천하는 후보자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면 읍면장이 공개모집 게시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1항에 보면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2항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6명이내로는 공개모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다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항 위에 세 번째 줄을 봅시다. “선출된 후보자중” 선출된 후보자라고 했어요. 그 공개모집에서 선출된 사람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야만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완수가 자연인인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은 어떻게 가리냐는 것입니다. 또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당해 읍면장이 하는데 이미 공개모집되어 선출되었는데 그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또 봉사정신이 강해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른다고 본다면 두 번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의 봉사자인데, 조례안에 보면 각급의 사회단체장이나 추천한 자나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모집해서 내가 당첨되었는데 그 위에 세 번째줄을 보면 선출된 후보자 중에 서로 되어 있으니까 당첨된 내가 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만이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당선이 되었더라도 읍면장이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자치위원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기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농어촌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경상도쪽에서는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실군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지역이 세분화되어 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자꾸 이원화되어 가고, 주민자치지원센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어찌보면 시아버지가 둘이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에다 의사표현도 하시고 지역 일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자치위원이 선출되게 되면 어찌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이뤄지게 되면 시아버지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행정에 압력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이장만 해도 또 사회단체장만 하더라도 대단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읍면에 그런분들이 행정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만 조례가 우리지역에 화합이 이뤄지고 또 임실군의 화합을 이뤄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읍면장의 자문기구로써 독립된 의결권이나 집행기관의 지휘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집행 등 일정 범위내에서 의결·집행권을 갖는 것이지 의원의 성격인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제 생각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면장이 협의를 해서 지명을 하던지 해야지 공개모집해서 선출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떠한 위상 관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부칙이라도 넣어서 분명히 해 주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읍·면장들이. ○

임단장님! 이 조례안이 임실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이 한 것입니다. ○

이것이 준칙안이니까 무조건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준칙안에 대한 제정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 상황하고 다른 이야기 입니다마는 한위원님이 읍·면장이 모집해서 또다시 위촉한다는 것이 이중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내용을 분리해 보면 각호 아래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로 선입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읍·면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이 있는데 그 위에 7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기를 1년으로 꼭 해야만하는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왜냐면 다른 위원회나 단체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2년정도 되는데 1년만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당초에 행자부에서 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2년으로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1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랄지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어서 바꾼 것입니다.

행자부의 당초 준칙은 2년으로 되었는데 다시 변경되어서 1년으로 하도록 준칙이 변경되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죠. 그 이유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1년으로 단축했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당연직 고문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7조2항을 보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정안을 낼려고 했는데 이왕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안됩니다.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참여한 후보자와 위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등에서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읍·면장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를 위촉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출이 되었는데 또 위촉을 받는다는 것은 무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제17조제2항 2번째줄,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가 아니라 “추천 또는 참여한 후보자”로 바꾸어야 하고, 2항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참여한 후보자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해야 맞는 이야기다. 선출이 되었는데 위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니 자구를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뜻이나 제 뜻이나 같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발언요청 ) 한완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써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문안중 “선출된 후보자”를 “참여한 후보자”로 자구로 수정하고, 2항,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참여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

임단장님! 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선출과 참여 관계가 자치행정부의 준칙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법의 검토 들을 많이 연구해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공개모집을 누가 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말씀은 공개모집을 읍·면장이 해 놓고 또다시 봉사정신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위촉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이면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 공개모집 방법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보면 이 관계는 참여란 말로 함부로 고쳐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올렸습니다마는 행자부안은 거의 1항인 각교 학급관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런데 2항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안을 하나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은 선출과 참여로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방법에서 선출한 자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

공개모집은 누가해요? ○

공개모집은 읍·면장이 해야지요.

읍·면장이 선출해 놓고 또다시 위촉을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공개모집 방법을 누가하는가를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서 참여냐 선출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모집을 읍·면장이 안한다면 선출이 맞아야 할 것 같고 읍·면장이 한다고 하면 자기가 선출해놓고 또 선출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참여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

자치지원단장 임종수 읍·면장이 1항과 2항 두가지 할 수 있는데 1항을 안했을 경우네는 2항에서 선출한다고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공개모집에서 방식만 이야기 한 것이지 읍·면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선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모집은 읍·면장이 하는데 의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

자구를 참여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완수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제17조2항,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을 “추천 또는 참여한 후보자중“ 으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