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12회 임시회 이후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4월 15일과 4월 25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2001년 10월 10일 제107회 임시회 시 심의 보류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광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5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장수동 의원과 김철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1년도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200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철래 의원을, 위원에는 한종순 세무사와 전 진천군의회 전문위원이신 이달희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표위원에 김철래 의원, 위원에 한종순 세무사와 이달희씨가 진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5월 7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 인수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북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주민감사 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수를 당초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하던 것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개정하여 지난 5월 3일 도 조례 2703호로 개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7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마치고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 조례에, 통과가 되면 사무관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조례 정원에서. 그럴 경우에 직급별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무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조정안이 내려와가지고 6급이하는 결원을, 줄이고 5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향조정을 하면 직급별 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규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규칙으로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규칙으로?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늘어나면 그 밑에, 본 의원이 감담회 때 서류를 검토를 해봤더니 담당이 3명이 되죠?
그 밑에 계원이 되겠죠?
그러면 계원이 여섯분이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과에 총 8명으로 조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에 1명, 주민자치담당 부서에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1명, 또 법무통계 담당에는 행정 6급 담당에 7급 1명, 민간협력담당에는 6급 1명과 8급 1명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한 과에 8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획을 인원 배치와 같은 것을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떻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현 인원을 활용을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의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던 직원을, 그 직원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던 것을 보고

정광섭의원
이 쪽의 인원이 줄어들을 거 아니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광섭의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인사 시 봐야 되겠지만

정광섭의원
대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시적이죠? 언제까지 한시 조례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2월말, 금년도 말까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금년 12월말까지 한시 조례면 물론 이것이 6급에서 5급으로 되는 거, 이것을 다 좋습니다.받아들이는데, 이 한시기구로 된다면 금년에 12월 이후에 만일 이것이 없어진다. 중앙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가 온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수립을 해놓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과 존속 시한은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읍면 기능 전환말료 시로 돼있고요, 연장이 가능하고 향후에 기본 기구 정원으로 존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시기구지만 내년에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연장이 가능하고 기본 기구로 존치하는 것으로다가
동우
이동우의원
그대로 받겠다?
은섭
송은섭의원
현재 본 군에 무보직, 순수한 무보직 주사는 몇 명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행정주사 4명이고 임업 1명, 토목 1명,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1명 7명
은섭
송은섭의원
행정 4명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임업 1명, 토목 1명, 지적 1명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전에 보직으로 받고 있다가 못받은 겁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평주사로 있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현안팀까지 몇과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현안팀까지 포함된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