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해 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주 5일 근무제」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및 복직한 사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 지침(행정자치부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2001년 6월에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중 내용의 1항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규정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2의제2항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토요일휴무제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안에서는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0조2항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 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 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라고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당해연도휴직기간(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2조는 지금 현재 5항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 행자부 지침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은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주 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실시될 것에 대비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의 생산성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분석·파악하여 이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험실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본 안 제16조의2제1항은 매월 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토요일휴무제와 전일근무제가 민원행정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청장이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의 휴가일수에 있어서 당초에는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으나 제20조2항은 휴직일수와 연가일수를 구분하여 휴직자에게도 별도의 개선방법에 의해서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이 주 5일 근무제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청소업무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토요전일근무제, 당번근무제 등으로 적의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토요일 휴무직원에 대해서도 평일에 4시간을 보충근무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주 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경과에 따라 추후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본 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실시의 전단계 조치이고 시대의 변화와 선진행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으며,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휴무제가 월에 한 번 토요일 쉰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에 한 번 놀게 되면 예를 들어 세무서라든지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됩니까?

지금 월1회 토요일 휴무하는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고 조례사항은 근거만 마련합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재난 부서라든지 동시에 휴무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창구라든지 민원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제외를 시켜서 토요일날 일부는 근무시키고 일부는 휴무하고 이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토요일휴무제를 해 버리게 되면 그 날 맞춰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민원인이 큰 피해를 보는 수가 실제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물은 겁니다.

안 그래도 중앙부서의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창구나 일부는 제한적으로 토요일근무를 하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각 기관마다 휴무토요일을 임의대로 정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은 월 넷째주 토요일로 정해서 똑같이 쉬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쉰다는 것은 민원실도 쉰다는 이야기지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남구청하고 서구청하고도 토요일날 노는 날짜가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토요일 월 하루를 정해 가지고 쉴 때는 똑같이 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토요일날 민원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몽땅 놀아버리면 민원서류를 발급 못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창구라든지 재난 부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제한적으로 토요일근무를 시키게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구청 창구하고 동에도 한 사람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타 구청과 형평을 맞추어서, 동에 한 사람을 근무를 시킬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제가 아직까지는 좀 더 제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상위법을 따라갑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전일근무하고 휴무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있어서도 안 되고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구에 이 조례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한 번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부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타구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구가 있을 때에, 부결했으면 어느 쪽으로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상위법대로 따라가느냐 그것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부결이 되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로 예를 들면 8개 구·군 중에 7개 구·군은 토요일 하루를 몽땅 쉬는데 어느 구에는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쉴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 위원입니다. 연평균 환산하면 45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이 458건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된 사람은 1만원이 안 아깝지만, 불평이 없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999년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말예요. 1999년 같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 내무위원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3대 의원들이 전 내무위원들이 만들었던 것을 내무위원이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그냥 파괴한다, 그 자체는 아직까지 다른 부산이나 그 외의 다른데 여러 군데는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잖습니까?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이렇게 있는데 대구에서 우리만 받는다고 해서 꼭 이것이 무리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것이 쭉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단체에도 일부 받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대구시나 경북에는 일체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타구에 신청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남구에선 왜 별나게 이런 것을 받느냐, 이런 여론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어 가려고 보니까 대구·경북지역은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이런 민원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입으로 봐서는 연간 4백 몇 십만원이 됩니다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그런 것은 일반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하니까 형평을 맞추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