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병훈입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적 복지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구비부담액 확보 없이 국비보조금을 편성하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442억 1,322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177억 8,900만원, 세외수입 338억 1,848만원, 지방세교부세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억 7,400만원, 보조금 620억 8,174만 6,000원, 지방채 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236억 4,727만원의 16.6%인 205억 6,5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5억 4,683만원, 보조금 1억 8,7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3,760만원의 66.7%인 42억 9,6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25억 8,505만 9,000원, 사회개발비 837억 6,586만 8,000원, 경제개발비 143억 7,907만 4,000원, 민방위비 2억 4,670만 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2억 3,65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5억 6,59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불금 및 환급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반환금으로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1억 7,9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9,150만원으로 증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적립금 41억 3,397만 6,000원이 증가된 70억 5,3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던 청소년수련관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사업인 점과 건전 청소년 육성 시책을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