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신분관계 그리고 출퇴근 문제와 매립장 사용에 관해서 한번 더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 문제가 되었던 환경미화원들의 신분보장 문제를 위탁시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과 또 가산, 동명 미화원들의 출퇴근 관계 및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의 민간위탁시 신분보장 문제는 수탁업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확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신분보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산, 동명 미화원들의 출퇴근 문제나 쓰레기 매립장 사용은 관리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