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관련사항입니다.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김교근 의원님께서 2002년 5월 10일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날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새만금 사업이 재개된지도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올해도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은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옵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새만금 사업의 갯벌층에서 4월 19일과 21일에 걸쳐서 총 500여점의 고려청자가 건져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천년의 잠을 깨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낸 엄청난 역사적 사실에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사이고, 12세기 고려청자의 천하명품을 구어낸 부안군 유천리 도요지를 세상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자를 구어낸 부안군 유천리는 가마터가 무려 40여군데나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흐름을 연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천리 가마터들은 사적 69호로 전남 강진군 용운리와 사당리에 있는 가마터를 총칭하는 강진 가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고려시대 도자기의 양대 생산지 중 하나가 바로 유천리 도요지란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관계관 여러분! 전북을 관광의 메카로 개발하겠다고 수차례 여러분들은 강조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부안 유천리 도요지 복원 정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부지 2만279평에 유물전시관, 체험관, 가마복원, 판매장 관리사, 부대시설 등 총 140억원 규모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이번에 나온 고려청자 발굴과 함께 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서해안시대를 내세우고 관광개발을 주장하지만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 당국은 서해안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부안 유천리 도요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집중적인 재정지원으로 이곳을 세계적인 황금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고려청자 도요지가 보호받고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4년 전남 완도에서 발견되어진 3만여종의 도자기와 무안에서 인양된 청자 600점은 그 지점에 보존 박물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관광수입도 크게 향상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부안 유천리 도요지는 우리나라 상감청자 발달사에 최고의 걸작인 고려청자를 생산해온 곳입니다. 금번 비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다량의 유물은 순청자에서 화려한 상감청자로 발달되어 가는 발전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써 1998년 유천리 도요지 보호구역 발굴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하다는 것이 학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우리나라 최대의 청자 생산지인 부안 유천리 도요지에 유물전시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금번 수습 인양된 유물과 지금까지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물을 전시하고 청자발달사를 연구 재현하기 위한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부안 유천리 일대는 청자 제조의 역사적인 보고입니다. 반계 유형원 선생의 유적지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곰소는 새만금사업현장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관광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도 당국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라북도 건설을 위하여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후면 세 번째 민선도지사 시대가 열립니다. 민선3기는 우리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도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방정부는 각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처절하리 만큼 피나는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되는 사업은 명분과 탄력을 줄 수 있도록 시·도간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으로부터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소외와 차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불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출범은 명예롭지 못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절호의 기회이자 낙후탈피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은 전북의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도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한 패배감과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께 정말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개인 공히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시·도간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 이기는 것, 미래에 대한 도민적 희망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주요국책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부가 채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도면밀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속의 전북으로 우뚝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 집행부의 정책발굴, 수립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도가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 성과가 없다 보니 중앙정부에 정책관련 로비를 할 일도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국가 발전계획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예측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의 국책사업 입안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소외되고, 상습적으로 차별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도 전북은 철저히 외면되었었고 지난 3월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정책에 서해안 지역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되는 홀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서해안 연안지역과 최단거리로 본계획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남부내륙축 개발에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발끈하는 신물나는 뒷북치기 행정에 전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책개발, 그리고 발굴에 일대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개발전담기구의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담당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계, 관계 등 경향각지의 전북출신 우수두뇌가 총 망라되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원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보다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2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의 설치근거법령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춰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이 2002년 7월 중에 전주시 송천동 소재인 구 잠업사업소 부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현 전라북도여성회관에서 전주시 송천동 1가 283-1번지로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 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기금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명을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2조 내지 제5조 그리고 제7조에 기금의 재원, 세입과 세출, 보조조건, 보고 등은 개정된 의료급여법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통의 전주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현실에 맞게 전주제일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제183회 전라북도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조례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어항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운영조례안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완수를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재원이 세출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 신·증설사업 특히 초·중학교 교실신축 및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으며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소모적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26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조2,817억6,500만원보다 718억5,700만원이 증액된 1조3,536억2,2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신중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계수에 대한 토의를 거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의결한 결과 제31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개최 학생 및 참가교원기념품제작 3천만원, 호남고운동장보토 2,395만2천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개발연구 2천만원, 금강산연수 6천만원, 지역교육청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금 5천만원, 평생교육관시설비 2억4,860만9천원 등 총 9건에 4억4,259만1천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삭감조정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