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및 경기도의 청결유지명령제의 시행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재질 개선과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며 청결유지 조치 후 이행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현재 수거방식인 단독주택의 문전수거방식과 공동주택 및 상가의 거점수거방식을 명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문전수거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직접 상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봉투의 규격 및 두께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의 인쇄를 단면인쇄 하도록 하고 불연성 폐기물 및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의 처리안내 문구를 삽입하며, 변경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수수료 부과시 공정한 수수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부과기준을 세분화를 이번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조례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자원회수시설 주변 및 지역주민의 편익제공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세분화하여 실내수영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상시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건전한 이용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또 하였습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을 구분하고 각 시설별로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고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경기,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주민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또 하였습니다.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규정을 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구리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또 하였습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규정을 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4항을 보면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했습니다. 지난번 보고와 같이 이 시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고 하였는데 왜 필요경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6조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주민운영협의체와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4항은 물론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4조4항을 보면요,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절대 이것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부실을 해 가지고 나자빠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람들과의 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러한 장치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것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그 분들과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죠?

그렇지요.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용 위탁자가 부실운영을 해서 적자만 나면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19조를 보면요, 감독규정이 쭉 있습니다. 19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감독을 해야겠죠. 또 할 겁니다.

4항에.

4항이요?

4항이 아니라 16조2항에 주민운영협의체와도 같이 한다 했는데 협의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이런 것도 여기 조례안에다가 명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예 폐촉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최대한 같이 참여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역할과 구성 성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만들되 주변 사람들도 참여를 시키고 우리 또 협의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는 강제기구에요.

예.

운영위원회가 상급기구입니까? 운영위원회 산하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요. 폐기물관리법, 폐촉법에 의한 것은 모든 것을 지금 의사결정을 해 주고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만 얘기 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촉법에 의한 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소각장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 주시는 기구고, 지금 현재 여기 운영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만 사용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등등 모든 그런 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겁니다. 구분을 한 겁니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슨 감면이라든가 부실 적자발생 했을 때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걸 논의하게 돼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장은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의해서 감면을 할 수가 있어요, 감면사항이나 이런걸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설치기관의 장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감면규정이나 이런걸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법률적인 강제기구가 규칙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됩니까?

그러니까요. 9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1항3호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항만 다루든 뭐 하든간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는 동등한 기구란 말입니다. 동등한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고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시면 운영위원회 제2항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입니다. 이 사항이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실무과장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답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정회를 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제16조1항과 2항에 대한 수정을 해서 원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수정안은 1항은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주민편익시설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규정토록 한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