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이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또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유사한 문제 재발을 줄이고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현지확인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이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5월 10일 확인반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인사업장은 당초 확인하기로 계획한 24개소에 대하여 상주면 금전천 수해복구 공사는 일기가 불순하여 확인을 생략한 대신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의 설리 도로개설 공사를 추가로 확인하여 모두 24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두번째,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으로서는 설계 및 계약 그리고 시공의 적정성과 또한 이월되거나 부진한 사유 및 필요한 추가사업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다른 사업과의 병행 추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이와 같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9건, 개선사항 22건, 참고사항 18건, 그리고 건의사항 2건하여 모두 51건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네번째, 사업장별로 문제점 등에 대한 사항과 상세한 조치의견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3번 항목 실시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1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이 6개 사업장에서 9건이 도출되었으며 이 사항들은 대개 시공 또는 설계착오 등으로 인한 부실사항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혀 부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 추진 여건이 불투명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개선사항은 모두 17개 사업자에서 22건이 도출되었으며 이 사항들은 주로 필요한 부분공사를 시공하지 못한 사항과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시공으로 문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서 장·단기적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14개 사업장에서 18 건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나 시공 방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앞으로 시설 활용 및 추가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비록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중 타당성이 있는 사항과 확인반에서 신규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2개 사업장에서 두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조치의견은 별도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확인결과 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 확인반의 의견이 집약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계획 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규모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비 총액이 약 249억원으로서 전년도 결산추경 예산규모 1,583억원의 5.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지연 문제는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허술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미조 공중화장실 신축사업과 문항공동묘지 공원화 시범사업 그리고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비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추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두번째, 사고이월에 대하여 지적할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사업완공을 목표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 사업을 시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당해 연도에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사업 세 건 모두가 지출원인행위 당시부터 다음 연도에 완공될 것이 확실시된 명시이월사업 대상임에도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것은 부당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당시부터 연도 내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 사업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위법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림방조제 개보수공사 등이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세번째, 부서간 사무협조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은 항상 강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협조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간에 사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을 비롯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이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고현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고현 상수도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라면 상수관로 매설공사가 뒤이어 수반될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도로 연결공사와 연계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계시공을 검토하여 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할 수 있다면 도로를 포장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굴착하는 소모적인 공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문의∼비란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잔여 개설 계획구간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는 개설 노선이 국립공원구역으로서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공단 측에서 합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00년과 2001년도에 있었던 국립공원구역 변경조정안에 이 도로 개설계획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도 있었던 사항으로서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서로 연계성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민간 투자유치사업 부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기반시설비로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그 실적은 아주 저조하여 재정운용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창선연륙교 주변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독일마을 조성사업,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은 대표적인 민간투자유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공히 민간 투자사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저조하여 재정부담을 불러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민자유치와 사업으로서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또한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사유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매입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인근 문화예술촌 사업내용과의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기업연수원 등 조성사업 역시 진입도로 공사 등에 막대한 기반시설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계획한 시설유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가 발생한 그 시기로부터 1년 주기가 오기 이전에 완벽하게 시공을 끝내야 할 것이지만 우기가 다가오는 지금에 이르러 막 준공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업예산이 대부분 연도 말에 확정되는 이유도 있고 또한 설계와 발주가 지연되는가 하면, 동절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다른 사업보다 서둘러 착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사업은 서상천 수해복구공사이며 완공 직전에 있는 사업은 남면 덕월교와 상가교 그리고 손목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해복구사업비는 수해로 인한 피해 물건과 그 피해 상당량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특정 사업비가 확정되면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책정된 사업비를 전부 소모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구공사는 안전하고 철저하게 시공한다는 원칙으로 임하되 차선책으로서 책정된 사업비가 과다하지만 목적외의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현지 여건에 따라 추가 보강 공사 등을 물색하여 시행하는 사업 집행상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남면 덕월교, 손목교, 상가교 수해복구공사로서 모두가 교량과 이어지는 농로와 제방의 폭이 3∼4m에 불과했지만 이를 연결하는 교량의 폭이 6m로서 농로 폭의 두 배에 이르는 시설은 필요 이상의 시설로서 이 사업비를 절감한다면 허술한 주변 제방을 더 보강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는 물론 기획 조정부서에도 책임 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이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에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최면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