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총무과에서 보고한 74쪽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e-경기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설명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정보화교육은 경기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보화 지도자양성을 위한 교육비지원입니다. 마을별로 인터넷을 잘할 수 있는 지도층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시민들에게 인터넷교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시책비에 대한 보조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21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통·반장, 지도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 발주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앞으로 할 것이 하수도하고 도로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총사업비의 일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계 마무리에 와있고 하반기에 하수도 잔여부분을 추가로 발주할 시점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수도는 아마 6월중에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9억원 정도 세웠었지요?

네.

이번에 4억4,000만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본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알고 1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상반기도 안 지나서 4억4,0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실시도 안해보고 1～2개월 지나서 1회추경에 벌써 4억4,000만원해서 9억원이니까 거의 50%인데 무슨 문제로 원래 사업계획이 제대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 본계획을 세웠을 때 총사업비가 37억2,200만원에 이 계획이 세워져서 중앙에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37억원 중에서 도비보조가 11억1,600만원, 시·군비가 26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투자한 금액하고 금년도에 발주할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하수도분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수도계획이 본예산에 계획이 없었나요?

당초 계획에 왜 13억4,600만원을 한번에 안 세웠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이 총 하수도하는 부분이 14억3,400만원인데 도비로 보조받은 것이 4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10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부담하고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4억4,000만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이?

당초예산에 시비로 부담할 것이 10억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10억4,000만원을 다 세웠어야 하는데 이번에 다시 재원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1년 사업계획을 시에서 세울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 양여금 빼놓고 자체예산에서 계산해서 도비, 국비보조 빼놓고 나머지 계산해서 1년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1회추경에 4억4,000만원을 별도로 올린것인데......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에게 배정해준 시비부담이 10억4,000만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당초에 다 못세우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시에서 지방세 증액된 것이 있어서 별도로 세워주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이든 일반수입이든 저희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재원이 어떤 특정한 수입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알아봐야 할 문제네요.

특정 세입과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GIS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시비부담을 어느 부분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자체수입에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이라든가 시·군에서 부담못하는 것을 일반 교부세 재원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재원배분할 때 예산부서에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천일 교부세가 82억3,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각과별로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린 이유가 뭐지요?

한천일 부서운영경비가 총1억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본 예산때 공공요금이 증액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요금부분에 거의 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실과별로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 공공요금쪽에 올랐기 때문에 최소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서운영 경상경비를 작년에도 다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세울 때 맞춰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예산담당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사용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운영 경상경비를 미리 올려주면 각 실과소에서 본예산에서 다뤄줬던 긴축재정을 미리 올려준 것 아닙니까?

한천일 과별로 관계가 민간협력과의 경우에 300만원은 비상급수전기료가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이 확장되고 나서 청사라든지 민원실유지관리에서 일부 늘어났고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시가지휴지통 관계가 상당히 나빠서 260만원 올렸고 환경보호과는 지하검사수수료는 매립장침출수 관계에서 검사수수료 신규발생분을 넣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재해대책관계와 대비해서 하반기 우기철을 대비해서 급식비에 3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는 위원회 관계로 실비보상관계 때문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기존의 금액에서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전기료라든지 직원들 행사비, 급식비 30만원 정도로 최소한의 공공요금 유지비를 늘렸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당초 개원을 예측해서 3,6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대비해서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입장권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무임시스템이라든지 화장실 경비보조라든지 1,500만원 늘렸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불현동 300만원은 공공요금쪽에서 모자라서 계상했고 환경사업소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9,900만원은 전기요금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라면 본예산에서 맨 처음에 필수적인 전기요금을 계산안하고 예산을 올렸던 것인가요?

한천일 전기요금의 경우 3분의 2밖에 안올렸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도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부득이 실행 예산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올해보면 하반기에도 행사가 많이 할 것이고 각종 체육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유지관리쪽에 많기 때문에..... 요구한 것 중에 3분의 2 정도는 자체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본예산 대비 사업을 실행도 하지 않은 상반기에 추경예산에 각 실과소별로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30～40%씩 오르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기본상식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전년도 예산검증과 올해 실과소별 사업계획을 다뤄서 본예산에 다뤄서 결정해준 것인데 이것을 실시도 안해보고 3분의 1정도 본예산에 다시 증액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을 던진것입니다.

한천일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인정하고 지금 경상경비내역 총괄표에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시설사업소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환경사업소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공공요금 차원에서 3분의2 정도를 본예산에 해줬고 이번에 부득이 2,000만원 정도 늘렸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행사가 관계로 해서 1,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사업소는 9,900만원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운영 경상경비는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줄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87쪽에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등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소요산에 개관 준비중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준비때문에 오셔서 자매결연이라든지 군부대전시물 관계로 해서 군부대지원 협조요구, 하천변이라든가 군부대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부의장님이 오셔서 의회에 예산를 요구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89쪽 장애인용승강기설치는 설치된지 얼마나 됐는데 바꿔야 하는 것인지요?

2001년 4월 28일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실행한다.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것인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휠체어리트프트는 시행이후 1년이내에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에만 안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라든지 자유수호박물관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과 우리만 안 되어 있는데 먼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하철사고라든가 많이 났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설치라는 것이 다시 신설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것을..... 기존적으로 설치됐던 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1999년 말에 준공된 것입니다.

뜯고 다시 해야 됩니까?

네, 지하도 파내고 선이 외선이기 때문에 리프트하고 앨리배이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설치가 동두천시청만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바뀌겠네요?

우리처럼 설치한 곳은 다 바꿔야지요. 법이 미온했습니다. 먼저는 완성검사 같은 것이 없었고 설치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시행할 적에 급하게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의 편의시설로만 생각했지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네요.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단속방지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한천일 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속차량에 대해서 정화시킨다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도비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대상이 돼야 하지 않나요?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7명이상 탈 수 있고 힘도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공해방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인군 시군에서도 다 사업비로 사나요? 그리고 도에도 공해방지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자체를 그쪽에서 하지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천일 합동단속이 있고 자체단속이 있습니다. 일부 과태료는 시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도 단속관계는 경기도로 갑니다.

단속차량에 따른 장비나 싣고 다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채취라든다 매연단속, 폐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는 싣고 다닙니다.

갤로퍼에도 그 정도의 장비는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98쪽에 동두천야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생연3동에서 자체건물을 갖고 있다가 경원선복선 전철화 관계로 철거되어서 어수빌딩으로 갔는데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07쪽하고 108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위생매립장에 근무하시는분들 선진지견학이 있지요. 선진지견학의 목적이 현재 매립되어 있는 부분 향후 매립이 끝나고 나서 복토가 된 다음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업무를 병행해서 해외견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과 동행 내지는 의원들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 서 선진지에서 어떤 차원으로 일을 하나를 보고와서 그러한 계획을 잡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고 제 생각에는 위생매립장에 따른 협약에 의해서 해외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겠지만 조금 병행해서 견학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보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 올라온 1,100만원은 5명에 대한 것은 결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질문드린 것이 노인정 운동기구를 사 드리자는 것은 부결됐었습니다. 유독 이 쪽에 민간보조로 해서 설치하는 요구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벌써 4통과 5통 2개지역에 노인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만 운동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해준다면 운동기구가 필요해서 타당성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60여개가 넘는 지역도 정당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력단련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2003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67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간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지역, 공간이 협소한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각 지역이나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은 공간이 충분합니만 사실 시내동의 경우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에 생연동 395-1번지 토지 및 건물 보상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에 본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일단 이해를 구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 결정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사랑의교회에서 2000년도 5월달에 건물준공을 하고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면서 빚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융자받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융자를 갚는 과정에 감정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이 사업을 그 때 도시계획변경을 된 것을 목사님이 인지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사항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대출 기준상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은행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하지 않고 관내 그만한 갚어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관내 은행에 알아 보니까 기준상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동안에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변경하면서 민원사항이라가 건의사항이 들어 왔지만 이런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도 염두해 봤지만 이 문제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현재 노선이 지행초교 도시계획 도로개설하는 도로가 20미터 도로입니다.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추가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양여금사업으로 지행초교를 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보조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투융자도심사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종교시설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현재 에이스아파트에서 불현동 사무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소방도로가 8미터 도로입니다. 한쪽으로 보도가 없다 보니까 보도에 대해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토지이용상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이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 된지 1년도 안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민원보다도 교통소통이라든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부의장님이 현장에 가봤지만 선행이 잘못되어서 다시 변경했던 것입니다. 동두천관내에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만 폐지되기 전에는 약 500여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해 줄 것이냐, 30-40년 되고 안해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평도 안 맞고 토론을 가져야 하고 긴급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중기계획인가 세워야 하잖아요. 절차적인 것을 밟지 않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의 민원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민원해결은 좋지만 형평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안 맞고 있다.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토론을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은 그러한 차원을 지적하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제2의 민원이 왔을 적에 처리가 가능하냐고 했는데 보상은 아니더라도 건의서가 들어오면 이런식으로 긴박한 사항에 대한 민원은 아니고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고 회신을 해서 넘어갔습니다.이 사항은 해결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방법외에는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보니까 집행기관이 만약에 해결을 안해주면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도 에이스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에 제일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시민이, 단체가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봤을 때는 민형사상의 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절차상에 주민의견청취, 공람 등등 다 거쳤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견청취 하는 개별통보가 아니고 신문공고를 다하는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릅니다. 저희가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이 2000년 5월입니다. 올해가 2002년입니다. 그 때만해도 하자가 없던 것이 1년동안에 선형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동두천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근시안적으로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행정의 횡포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준공된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지 공식적으로 행정횡포를 하면 안 되지요.

139쪽 예총창립 1주년공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창립 1주년공연 700만원은 실질적으로 월드컵맞이 행사를 각종 단체 또는 시가 주관해서 많이 하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드컵맞이 행사를 예총주관으로 해서 6월 22일하고 6월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시비 700만원 해서 자부담 포함하며 1,200만원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부채납을 합니다. 문화원에다 할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 이것이 문화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관리운영면에서 시에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민간보조로해서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삼충단을 만들 때는 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목을 세운것이고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종중에서 땅을 기부채납해서 동두천시재산으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민간보조로 해서 우리가 손을 뗀다고 하면 현재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문화원에다 모든 것을 민간보조로 예산 집행해서 감사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공보과에 감사를 하면 문화원에다 줬다고 하고, 우리가 문화원에는 자체감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충단건립이 민간보조로한다고 하면 맨처음에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설립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라든가는 모법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몇 가지를 문화원하고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추진과제를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렸고 의회에는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문화원설립 목적이라든가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사업비를 전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했습니다.

우리에게 맨처음에 예산 집행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겠다고 들어왔던 것이고 시에서도 그러면 시에다 기부체납에서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던 것이라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민간보조로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물론 명분은 시소속 문화원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문화원에다 무조건 예산집행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원의 사업비를 저희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물건립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화원에다 줘서 지난번에 동두천시 내행동지 발간도 문제가 많고 우리시의 문화재 자료 관리하는 것도 엉망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지적하면 문화원을 핑계되고 이것이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문화공보과로 와서 문화원으로 가는데 실질적인 위원들이 질문던지고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화공보과를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맹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충단제실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은 지금 취지하고는 결론적으로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을 다시 요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시에서 해서 관리전환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운영권에 대해서 문화원으로 넘기든지 해야지요. 그러한 방법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와야 원칙이지 이것은 여러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안 해놓고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관리전환을 문화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심의를 받은 것 을 집행을 안 할 경우 소멸이 되고 이것을 관리계획승인은 자본적보조로 문화원에서 집행할 때는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시재산 취득이 아닌데 관리계획을 안받지요?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원이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모법이 있을 때 자본적보조로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목적대로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고 다음에 문화원에서 집행하면서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법 승인절차 부분이라도 일단 본 안이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인정하겠습니다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위원들에게 문화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문제를 해서 재료비하고 자체 시설비를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의견이 결론적으로 그 문제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146쪽, 148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통신은 햄이 있잖아요?

그 협회회원들이 저희 안전봉사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행사 할 때마다 1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교통비나 식대가 뭐지요?

버스를 운영해서 가는데 저희가 식대를 지불하다 보니까 한끼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통비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버스는 저희 버스로 운행해서 나가고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교통비로 처리했다는 것이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충 의견들이 나왔는데 도시과 생연동395-1의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을 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1년도 안 되어서 바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도로의 기능적인 것과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해줄 수 밖에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성립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1년안에 변경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게시판에만 걸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선행 변경에 따른 관련해서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네 분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번에 혼을 한번 내야 합니다.

삼충단제실은요?

정확히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번에 이의 없으시면 두 가지만 삭감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