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제1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더불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2002년 하반기에 가동 운영됨에 따라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분뇨관련 영업자의 지도감독과 의무사항을 강화하면서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를 완화하고자 영업자 선정방법 및 정수조정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상이자․장애인, 공무수행차량,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등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신설하고 주차장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의 단축과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선정기준과 법 제19조 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주민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사무소를 문화․복지․정보중심으로 그 기능과 역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던 업무중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의 사무를 민원과 사회복지업무중심으로 일부 조정하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문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군수의 명의로 발급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제작하여 군에서 수령하게됨에 따라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보호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전임강사에 대한 수당지급관련 규정을 신설하는등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약목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안으로서 복성리 및 교리 일원의 자연녹지 및 미지정 부분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복성리일원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교리일원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와 신규 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신설하는등 국토이용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역이 0.978㎢가 증가됨으로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을 용도별로 배분하려는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약목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현재 왜관, 석적, 북삼․약목지역 아파트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업무에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인력의 고용승계등 시행 초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소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또한 환경미화원과 청소운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면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요구와 같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미국방부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의칠곡군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현지방문을 통해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가 사전에 우리 칠곡군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천면 연화리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칠곡군민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심한 반발과 이전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칠곡군 지천면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공원묘지등 지역발전 저해요인과 시설로 개발이 더딘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및 영진교육재단의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또 다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시설인 미군기지를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군민과 칠곡군의회의 뜻을 모아 항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미국방부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의칠곡군이전반대결의안 칠곡군은 왜관읍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케롤 미군부대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하여 1999년 7월에 미군부대이전촉구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미군기지시설이 축소되는 추세인데 반해 기존의 미군부대와 인접하지도 않은 지천면 연화리지역에 신규로 미군기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천면 연화리일원은 고속도, 철도, 국도와 인접하여 앞으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와 영진인력개발연수원을 연계한 도시 중심지로 부상할 지역으로 미군기지 신규설치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어 지역주민대표인 칠곡군의회 의원일동은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의 칠곡군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칠곡군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미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이전에 대해 반대하며, 군민과 함께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고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미군기지와 같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과시설은 사전에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5월 13일 칠곡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미국방부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의칠곡군이전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