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제5대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항 정리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9월에 구성된 이후 이번 회기에 회부된 200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다뤄지는 200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초·중학교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비와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정보화사업추진경비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번 발행한 지방채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때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등의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지매입비의 선투자가 필요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거 역점 추진 중인 학교신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조기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개교예정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등 총 16개교의 부지매입비 70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었고 또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시설교부금과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교실증축비,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게 되었고 2004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기 위하여 705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청으로부터 2001년도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증액 전입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신설경비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설학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학급증가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등 경기교육 제반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2002년도 경기교육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용에도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4,487억원보다 7,748억원이 늘어난 5조 2,235억원으로써 17.4%가 증가되었으며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5,463억원이 증가된 3조 5,761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2,330억원이 증가된 1조 6,270억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3,77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 2,077억원, 시설교부금 797억원, 기채상환원리금 8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저소득층 학비의 지원과 교원 장기해외유학사업비로 13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경비, 전산보조원 및 환경개선보조원 인건비로 58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은 87억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유치원 학급보조 훈련지원 등 7개 사업경비로 6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법정전입금인 2001년도분 시·도세 전입금 및 지방세 전입금으로 1,41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여주자영농고 학생급식비 1억 9,000만원이 전입되는 등 총 1,416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37억원이 늘어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중학교 수업료를 전년도 대비 9.9% 인상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동결함으로써 2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 1억 9,000만원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8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을 받은 2004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705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7,748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65.81%,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47%, 자체수입은 12.37%, 지방교육채가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4.4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09%, 급여·복지비는 48.84%, 교육행정비 1.81%, 기타경비는 4.8%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의 세출예산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증가에 따른 공립학교의 교원증원과 일반직 증원분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2,780억원, 사립학교 교원증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1,3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의 학교부지매입비 미차입분 99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11억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차입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여주 오학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 등 40개 사업비로 3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별 사업과 지원액은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신설경비로 1,808억원, 교실증축을 위해 1,130억원, 내부비품비 추가지원을 위해 21억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2002년도 개교가 예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연되어 2003년도로 이월된 해당학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64억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2,896억원을 추가로 계상, 신설학교 설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시설비와 학교급식운영비 및 인건비부족분 16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학급증설에 수반되는 교실정보화와 증원된 교원 컴퓨터 보급에 역점을 두고 총 477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중간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54억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을 위하여 33억원, 증원된 교원의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153억원, 교육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8억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리스료 상환을 위하여 205억원, 전산보조원의 인건비 등으로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실과 교원편의시설 확충비로 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후시설개선비 등 11개 사업추진에 3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포천종합고등학교에 실습실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성포초등학교에서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 기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재교구구입비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과학실 ICT 활용교육 기자재 확충 등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을 위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교원노조활동의 필요경비와 교직원 인사관리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로 10억원, 교육위원회의 인건비 등 제반운영비 추가소요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부서별 교육시책 필수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개 직속기관 필수사업비로 율곡교원연수원 생활관 현대화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보수 및 기타사업비로 1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또한 24개 지역교육청의 현안 및 필수사업비로 1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를 이용한 유아체험학습장 설치를 위해 8억 8,000만원, 수원북중 체육관 겸 강당신축을 위해 13억원,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을 위해 59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초·중학교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비, 학교부지 조기매입을 위한 지방교육채 승인을 반영하였고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목적에 맞게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설학교와 교실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학급증가로 수반되는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해 따뜻이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증원에 따른 재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교실증축비,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고 2004년도 개교예정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기 위한 학교부지매입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목적이 지정교부된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내시된 학교신설경비, 정보화사업비, 제7차 교육과정시설확충비, 기타 필수경비 등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781억원, 학교수용시설 확충에 2,897억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에 383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72억원, 기타사업비 조정 등 총 7,748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부담수입 1,86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761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416억원, 지방교육채 705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 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748억원이 증가한 5조 2,236억원으로 1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본청 예산은 5,463억원이 증가한 3조 5,761억원이고, 지역교육청은 2,331억원이 증가한 1조 6,271억원이며, 예비비는 46억원이 감소한 20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세입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3조 4,374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0.5%인 1조 693억원이며, 자체부담수입은 12.4%인 6,464억원, 지방교육채가 705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조 2,236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인 경상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2조 8,54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교육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8%가 증가한 2조 1,183억원, 채무상환은 15.6%가 증가한 2,305억원, 예비비는 18.4%가 감소한 20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출규모 5조 2,236억 중 본청예산은 3조 5,761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31.1%인 1조 6,271억원, 예비비는 20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의 주요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2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7.4%인 7,748억원이 증액된 5조 2,23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3,761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416억원, 자체부담수입이 1,866억원, 지방교육채 70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2억원, 국고지원금 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양여금 8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1,416억원, 지방교육채 70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부담수입 1,866억원 중 대부분 2001년도 결산된 이월금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교육채를 매년 반복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화를 저해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당초예산보다 5,46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2,3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교직원 증원 및 봉급조정으로 인건비 등이 2,747억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4,7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무상환은 311억원이 증가된 2,305억원, 예비비 46억원 감소하여 2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직원 증원분 및 호봉 승급 예정분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에 증원분으로 교원 4,362명, 일반직 853명의 인건비를 추가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해소하고 또한 7.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211개교를 신·증설하고자 7,68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 택지개발지역내 및 기존 지역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 181개교, 교실증축 173개교 등에 2,897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완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및 재원조정에 1,809억원, 교실증축에 1,130억원, 교육여건개선 배부 부품비에 2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2년도 개교경비 조정에 6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개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에 관심을 갖고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감독과 하자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60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실습실 보강과 모든 교원에게 1인 1PC 보급,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제1회 추경 477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에 54억원, 학생실습용 기자재보급에 34억원, 교원 PC 보급에 153억원, 정보화 관리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23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정보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나 학교별로 전산 전문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보조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보교육 수준이 낮거나 특성이 없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교육의 수준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사 배치 등 특별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 각종 발표회, 전시회 개최,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연구, 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를 보면 북부지역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46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22억원,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50억원, 교육경비 대응 투자사업 69억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등에 196억원이 편성됩니다. 특수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전일 교육 등 특수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교활동 및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교직원의 연구, 세미나 등으로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어지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 사업단계별 예산반영 절차를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학생수요의 증가와 학교 신·증축으로 교원 4,362명, 일반직 853명 증가가 예상되고 보수체계 조정으로 봉급인상분, 비정규직 보수, 급여부담금과 학교신설에 따른 경상비 증가와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 증가분 1,438억원, 봉급조정수당에 293억원, 비정규직 보수 및 급여부담금에 1,050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에 292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 소요예산을 교직원 수급계획에 의거 정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직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축,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재원에 의한 학교시설사업비 및 인건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교육청 자체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이 부족한 편이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기태 위원장,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류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빠짐없이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심사시간을 감안하여 신설사업이나 사업규모와 예산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간추려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3쪽과 예산서 14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6%인 137억 1,640만원이 증액된 971억 9,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과 및 직속기관 예산안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자료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5쪽, 예산서 149쪽의 초등교육과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63억 497만원이 증액된 130억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69쪽과 예산서 154쪽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배치된 각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데 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70쪽과 예산서 153쪽의 학교기타운영비로 신설고교 특수학급 교재교구 1학급분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교육대상자가 선정 배치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재교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과 예산서 151쪽의 연구시범학교운영에 지식정보화사회의 학교모형 기준 연구개발에 4억원,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운영에 1,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72쪽과 예산서 151쪽의 학력신장지원으로 귀국학생들의 국제화캠프운영에 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3쪽과 예산서 152쪽의 특별활동지원으로 전통문화체험학습장 운영에 2,000만원과 경기도내 도농교류체험학습 156만원을 초등학교 예산과목에서 고등학교과목으로 변경 지원하였고 다음 설명서 74쪽과 예산서 156쪽의 초등교육관리에 경기교육의 노래제작 보급에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5쪽과 예산서 154쪽, 155쪽의 교실증·개축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명현학급교 기숙사 신축에 9억 3,600만원, 경기북부지역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46억 1,860만원이 증액된 55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6쪽과 예산서 156쪽의 기본운영비,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인상됨에 따라 84만원이 추가된 84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국 소관 각 과 및 직속기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은 공통사항으로 과별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을 마치고 설명서 79쪽과 예산서 159쪽의 중등교육과의 예산안 기정예산액대비 23억 9,800만원이 증가된 1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과 예산서 161쪽 및 162쪽의 연구시범학교운영비로 공·사립간 과목조정과 자율시범학교운영비 지원에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83쪽과 예산서 162쪽의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으로 교육자료개발과 교사연찬회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84쪽과 예산서 162쪽의 고교입시관리로 고입배정프로그램의 복수개발에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85쪽과 예산서 163쪽의 중등교육관리로 정원고등학교의 어학시스템구축 등에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88쪽과 예산서 163쪽의 교실증·개축에 안양여중고의 도서관신축비와 벽제고등학교의 어학실신축비가 특별교부되어 18억 2,400만원 증액된 2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 설명서 91쪽과 예산서 167쪽의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929만원이 증가된 347억 4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93쪽과 예산서 169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초등학교 500만원, 중학교는 1,000만원, 고등학교는 2,500만원 감액하여 사학지원비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94쪽과 예산서 171쪽의 과학교육지원으로는 영재교육자료개발로 1,000만원, 과학실ICT활용 멀티미디어 기자재 확충으로 8억 5,438만원, 발명공작교실운영에서 학교회계전출금 900만원을 감액하여 사학지원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5쪽과 예산서 172쪽의 실습기자재 확충에 농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9,972만원이 증액된 2억 2,622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96쪽과 예산서 173쪽의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으로 양평종고 실습농장 기반조성에 1억 6,730만원, 실험계고 실험실습비 지원에 1억 7,150만원이 감액된 44억 1,031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통계작업에 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97쪽과 예산서 174쪽에 실험실습시설 확충으로 농업계고교 실습시설 확충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2만원 청담정보통신고 특별시설확충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과 예산서 174쪽에 여주자영농고 운영은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국고보조금 1억 9,500만원 증액하고 자체예산 1,1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설명서 99쪽과 예산서 175쪽의 평생교육시설지원에서 실험실습비 지원사업으로 420만원이 증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설명서 103쪽과 예산서 179쪽의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8억 2,889만원이 증액된 81억 7,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과 예산서 181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여주동중을 추가지정하여 1,0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06쪽과 예산서 182, 183쪽의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으로 사립고교 코치 2명과 실업계고교 코치 2명을 국립고등학교로 재배치하였으며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설명서 107쪽과 예산서 183부터 185쪽의 학교보건관리 지원은 학생수의 증가와 감소로 인한 신체검사비를 기정예산액대비 6,000만원 감액된 18억 1,607만원을 조성하여 편성하였고 설명서 108쪽과 예산서 184쪽의 학교체육시설지원으로 송현고 사격장설치에 1억 6,000만원과 은행고 합숙소 1억 5,000만원 지원으로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9쪽과 예산서 186쪽의 평생학습관운영지원에 평생교육사양성과정운영비, 교육비 140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110쪽과 예산서 180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종목별 훈련장비구입비 1억원과 선수강화훈련비 3억 9,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 설명서 113쪽과 예산서 189쪽 교직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4억 657만원이 증액된 141억 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과 예산서 193쪽의 교과서 무상지원에 중국 심양시 관내에 조선족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교과서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2,6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118쪽과 예산서 194쪽에 교원자격연수회는 고등학교 교원자격연수에 8,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국어, 일본어 교사 특별양성과정연수 시설로 인하여 1억 7,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과 예산서 195쪽에 교원인사관리로 교원단체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1억원과 경기교육발전한마당행사 지원에 300만원, 인사기록카드 입력작업 일용직 인건비로 492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7만원, 도내 교원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전산입력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과 예산서 197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00만원 증가된 1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과 예산서 201쪽의 교원연수지원에 사이버연수 컨텐츠 제작으로 800만원, 연수생 실습용 컴퓨터실 설치 8,100만원, 컴퓨터실 모니터형 전자칠판 600만원, 생활관 현대화시설 옷장 구매에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0쪽과 예산서 201쪽의 지원기관시설에는 연수원생활관현대화시설공사 5억 5,000만원, 컴퓨터실 바닥공사 2,000만원, 생활관 현대화시설공사감리비 1,200만원으로 5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43쪽과 예산서 217쪽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예산서 219쪽의 교육정보화기자재보급에 교육자료개발 교사연구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9,60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148쪽과 예산서 220쪽의 교육연구지원에는 경기교육 화보제작 및 자료보완제경비에 400만원, 경기교육사발간인쇄비 3,0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9쪽과 예산서 221쪽에 진로 및 생활지도에 진로교육 정보자료발간 인쇄비 600만원을 증액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150쪽과 예산서 221쪽의 과학교육지원에는 연구원 별관에 영상과학체험관 설치에 따른 입체영상시스템 설치 1억 8,000만원, 영상라이브러리검색 및 상영시스템 설치에 9,000만원, 모션베이스 시뮬레이터에 3억 4,000만원, 영상과학관 시설에 2억 4,000만원을 기정예산액대비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1쪽과 예산서 251쪽의 기관공통운영비는 청사 내부시설보수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과 예산서 225쪽의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6,500만원이 증가된 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과 예산서 228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호국교육원의 부족한 행정장비구입에 1,068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8쪽과 예산서 227쪽의 학생수련지원으로 학생수련대상의 기수 및 용역확대로 인한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과 예산서 231쪽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3,758만원이 증액된 6억 4,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과 예산서 233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도서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공통운영경비를 기정예산액대비 864만원이 증액된 3,374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64쪽과 예산서 234쪽에 도서관시설관리에 노후시설보수를 위해 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과 예산서 261쪽의 중앙도서관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521만원이 증액된 2억 2,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과 예산서 263쪽의 공공도서관운영에 도서관전산화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으로 565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95쪽 예산서 264쪽에 도서관시설관리는 배수로 및 담벽보수공사에 950만원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과 예산서 267쪽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2,676만원이 증액된 9억 4,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과 예산서 269쪽의 기관공통운영에는 청소용역 및 순회문고차량 교체를 위하여 2,676만원이 증액된 3,368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05쪽과 예산서 273쪽에 도립과천도서관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6,805만원이 증액된 7억 8,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과 예산서 275쪽에 기관공통운영에 열람자 위생용품 지원으로 1,080만원 증액된 4,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08쪽 예산서 275쪽, 276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도서관전산화추진 및 열람실 노후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4,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09쪽과 예산서 277쪽에 도서관 시설관리 유지보수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심의를 통하여 고견과 지도 편달을 주시면 교육국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 집행하여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도지정 자율시범학교 운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편성됐는데 자율시범학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 학교인데요.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도 지정으로 하도록 시달됐는데 자율학교로써 초중등교육법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농어촌학교 그 다음에 예체능계학교 이런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면 교육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학교장에게 비교적 자율재량권을 줘서 운영토록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도에서 지정토록 했기 때문에 한 학교당 2,000만원씩 해서 7개 학교를 지정토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을 가능한한 교장에게 자율권을 더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요?

네,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다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고 그 외에 농어촌학교 중에서 또는 예체능계학교 중에서 희망을 하면…….

그럼 7개 시범학교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네, 지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공립학교 3개교는 어디어디인가요?

특성화고등학교는 한국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대명고등학교, 한국도예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예체능계학교는 계원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농어촌학교로 양서종고가 있고 대한학교로는 두레자연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특성화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와 함께 같은 수준에서 교육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립형 사립고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고요?

네.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로 지금까지 신청하거나 앞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해당되는 학교가 없어서…….

신청한 학교는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신청 자체를 한 학교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자율학교라고 해서 연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 0교시수업이라든가 심야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번 새로운 교육감 취임에서 이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표현하셨나? 하여튼 없애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0교시수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자기주도학습이라 해서 아침에 각 학교마다 희망학생들이 일찍 등교하면 장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권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아니고 일찍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하는 건데 학교마다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아침에 그런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지나치게 일찍 등교하거나 오후에 지나치게 늦도록 학교에 남아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찍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학교장의 의지가 실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가 빚어지는 것 같고 또 전교조 소속 교사님들이 중심이 됐다고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좀 확실한, 합리적인 교육청의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들어보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자기학교 학생들이, 어차피 현 입시제도하에서 보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학생도 바라는 바고 선생님도 바라는 바고 더더구나 학부형들도 바라는 바인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학습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학부형들이 자꾸 권유도 하고 압력도 행사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이런 애로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실하에서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전체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감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적정한 선의 제도를 마련해서 전 교장선생님들 모이셔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게 하신다든가 해서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펴서 현장 교장선생님이 교사 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자율학교 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관계되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고입제도팀이 어느 소관입니까? 고입제도팀이 어느 실·국 소관인가요, 교육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초에 2002년도 고입제도 입시과정에서 재배정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배정사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물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에서의 원인은 안양 동안고의 고등학교 부족에, 주요모순이 거기에 있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고등학교 신설을 빨리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안양 동안구에 설립예정인 안흥고나 안원고가 내년 3월에 개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2002년도에 고등학교 입시과정에서 재배정사태라는 혼란을 겪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내년에도 그런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정이 있기 전에 안양과 의왕지역의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양 동안구에서 의왕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원칙을 세웠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원칙들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정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원칙, 현실을 무시한 원칙을 세우면 이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무너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고등학교 신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장께서는 만약에 내년도에 고등학교 설립이 어렵고 2004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원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칙과 이상을 다같이 충실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은 지난번 오류사태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이 그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게 협의하고 의논하는 검토과정에 있고 만약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사회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수용능력 차원에서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안구에서 의왕으로 배정하는 부분이 과연 현실에 적합하냐,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배정해서 동안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너무 현실과 안 맞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도 분명히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지난번에 미달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원을 다시 다 줄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원칙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미달인원을 다 감축해 버렸기 때문에 의왕의 많은 학생수가, 그 전에는 의왕에 배정되는 학생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미달사태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배정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문제의 잠재적인 원인들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신설이 내년도에는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현실하고 안 맞는 원칙은 안 세 웠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학군 측면에서 동안구, 만안구를 합친다든가 또는 구분한다든가 의왕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가정을 해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장님, 본 위원이 제기한 지난번의 배정원칙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런 오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신설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인정을 하고 그런 현실의 바탕 위에서 배정원칙들을 정해야 내년도에 또다시 이런 재배정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논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교육부연구시범학교 지정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도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연구시범을 운영하고 나서 1년차 내지 또는 2년차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나면 연구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관계교원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거기 연구보고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도지정학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운영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도에서도 지정해 주는 연구시범학교운영이 같은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금회 지원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식정보화를 많이 염두해 두고 지정해 준 모양인데 현재 전산전문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식정보화 모형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특별히 선정을 해서 학교를 전국에 하나의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로 삼기 위해서 지식정보화교육은 이런 모델로 추진한 것이다 하는 그런 모형학교로 연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정보화지식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현재 보면 보조원이 배치돼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지정학교 같은 데는 전문교사가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교사가 특별히 배치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당해 학교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교원의 자질함양과 연찬기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급적 전원이 참여하거나 또는 용역기관에서 특별히 연구하게 하거나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는 경기도의 전체 모범교사들을 초청해서 시범학교에 대한 견학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시범운영학교에서 운영한 연구교사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 몇 회 정도 시범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연수연찬을 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와 같이 연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범학교보다 평준화된 학교가 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시범학교가 다른 일반학교보다 뒤지게 활용을 한다면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범학교로써는 특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중심으로 당해학교 교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밀도가 높고 연구내용이 충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별한 우대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부가점수를 주고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수선수를 위해서 전문코치를 많이 채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수전문코치들이 월 금액을 받는 것이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관계도 있고 향후 우수코치로 인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가 채용이 되면 전문코치에 대한 특별채용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체육교사 이런 분들에게는 연구상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대우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만은 특히나 우리가 전국 종합체육대회에서 1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코치를 선발했을 때 우수선수가 나와서 국가대표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성화하는데는 특별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특별채용을 해서 임시교수를 전임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시킨 그런 지도교수나 교사들에게는 연구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도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전문코치들이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하는데 보답하기 위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에 보면 과학교육지원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이 5억 6,000만원인데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5억 145만 6,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올라오고 전체 예산이 1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것을 어디다 하실 예정이시죠? 이 예산을 세우시는 부분이?

이것은 교육정보원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요?

교육정보연구원 별관, 저쪽 수일여자중학교 있는 옛날에 과학관이라고…….

과학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도 거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게 지금 추경예산보다 성격상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지금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이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시설을 보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없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없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8억원을 세워 가지고 일반예산보다 크게 예산을 올려서 하신다는 부분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올해 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여러 가지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설보수하신 거냐 아니면 그런 기자재가 연도의 지나서 효율이 떨어져서 보수한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데…….

과학 별관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더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앞서 가니까 그 부분을 기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노후화 돼 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뭔가 좀 배워가야 되는데 가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찾아오지 않고 그런다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자재보강을 해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운영 안 하시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사업성격상 내년도 일반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올라온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셨다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시다가 일반추경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고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획은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입니다. 학교 신설함에 있어서 향후추진계획을 세울 때 몇 년 이후까지 설정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학교신설계획은 2004년도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이요?

네, 2004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의 한계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2006년도까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006년까지 각 지역의 학교신설계획이 안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은 당연히 도시개발이라든가 인구증가계획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세우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속해 있는 안산지역의 2006년까지 학교신설, 증설까지 포함해서 신설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학교시설사업비는 대개 상환이 교육비 교부금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지방채는 전부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채…….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장기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자체예산이 세워진 것은 지원금이 부족해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과 다른 것인가요?

저희들이 학교부지와 관계해서 지난해 1,501억원을 지방채로 승인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억원만 차입을 했고 900억원은 차입분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번에 996억원을 삭감했고 대신에 교육부에서 원금상환에 따른 교부금으로 890억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311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금액이나 내용은 잘 모르니까 차치하고 기본적인 인식이 지방채 상환과 관련한 예산은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자체예산으로 세워졌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우선 자체재원으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차피 교육부로부터 모든 지방채 원리금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 불용액이나 자체재원으로 먼저 상환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만큼 또 우리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재원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먼저 갚고 후에 원리금을 전부 받는 그런 제도차원에서…….

이자부담까지 플러스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부금은 언제 추가로 계산이 돼서 반영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런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금액이 언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 평가에 여러 가지 플러스요인이 돼서 평가시 특별지원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교부금이 더 증액돼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도가 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예컨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평가로 해서 지금 특별히 얼마씩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로 내시된 교부금 내역을 잠깐 설명을 곁들여서 자료로 주시죠.

한 8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자상환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번 같이 추경에 이만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재원충당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게 전부 평가요소별로 점수로 돼서 그 점수의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개개사업이 얼마다, 얼마다 하고 딱 나오지는 않아요. 평가지표에 의해서 지표의 모든 점수가 우선인 시·도에 더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전체 종합평가 해서 딱 떨어지기는 어렵죠.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전체예산의 우선 수입여부를 판단할 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봅니까?

아니, 어차피 평가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만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플러스라고 판단하시고 또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은 교육부에서 받아야 될 예산을 오히려 우리 자체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저한테 설명도 설명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라 이겁니다.

네,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립하는 경우를 하나 선정해서 그 케이스에 따른 설명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미리 자체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얼마후에 교육부로부터 더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좀 간략한 설명을 곁들인 자료를 주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대룡 지원국장님은 부좌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좀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293쪽에 목적사업비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입니까?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네. 293쪽이요.

지역중심학교 통합 말씀이십니까?

네.

이것은 작년에 과소규모학교 통합계획에 의해서 양감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로 통합됐습니까?

그것은 양쪽 학생수가 다 적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상 통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학교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지역여론을 다 수렴해서 통합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통합하거나 개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시설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의 지원으로요?

네,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통합할 때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통합할 때 학생수 규모가 많이 적었죠. 양쪽 학교가 전부 적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서 이게 통합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통합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학교부지매입비 996억원이 감액됐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리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이것은 차입금 상환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학교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고자 지방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까지 집행함에 있어서 1,501억원을 받았는데 그중 504억원 정도만 학교부지가 매입이 돼서 집행했고 996억원만큼은 미처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기채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상환해서 삭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 또…….

그 1,501억원이 금년에도 전부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등의 재정상 손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감액시키면 된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후 남은 과나 실 부분은 일괄적으로 올리셔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소관 이상 4개 부처의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관계없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되시겠지요?

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요. 위원님들께서 4개 부서에 관계없이 바로 질의하시면 그 해당부서의 장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제안설명 예산개요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케이스별로 예산지원내역이 좀 달라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선 지역교육청 사항설명서 2-1권 56쪽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항에 수원 체육관 겸 강당신축해서 13억원의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이 2억 4,500만원 이렇게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다른 체육시설을 보면 대개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이라든가 7억원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 시설자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부족분을도교육청 예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하고 합쳐서 전체예산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유사하거나 같은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는 아까처럼 자체예산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되고 이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원 북중학교에 체육관 겸 강당신축인데 이게 신축이 아니라 개축입니다.

개축이요? 개축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학교가 체조부 육성학교입니다. 체조부를 육성시키기 위한 체조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체육관보다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43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아예 건물을 헐고 하는 것이겠죠?

네, 헐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증축이에요?

이것이 개축인데 신축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경우에 거의 다 개축이든 사실상 신축이든 뭔가 새롭게 플러스되는 경우는 자체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저희가 체육관 신축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43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년간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서 개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시청에서 개축하는데 7억원을 보조하겠다는 보조통보가 왔습니다. 교육경비로.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끔…….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가 20억원짜리 체육관 겸 강당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증·개축할 때는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체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예산서 146쪽 상단부에 보면 학교정보화 인력지원비에 4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용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일용직으로 왜 그렇게 많이 채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전산보조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87명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잡급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전산전문교사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진실한 교사들이 교육수준이 높도록 해야 할 텐데 현재 정보화 지식사업에 대한 교육을 보조원들이 교육하니까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학생들의 참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실까요.

학생들 전산교육을 위한 인력은 정규교사가 하고요. 학교에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 A/S를 업무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용보조원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님들에게 정보화에 따른 것을 특별히 따로 교육해서 보조원을 채용 안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산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교육을 꾸준히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이 교사들에 대한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금 보조자를 쓰는 것입니다.

현재 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정보화 교육에 대한 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식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교육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