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봉권 의원 발언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우리구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2억3,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비가 2억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4억9,300만원에서 24억6,100만원이 증액된 489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억9,400만원에서 8억1,100만원이 증액된 325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과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9,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4,000만원에서 15억4,200만원이 증액된 154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5,900만원에서 1억200만원이 증액된 7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10억3,70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액 해소를 위하여 10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3,7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9,800만원이 증액된 총 12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금으로 2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번 인사이동하신 주민지원과장님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9일자 우리 구 직제 개편으로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된 주민지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점을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등 조정교부금 7억원과 18페이지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등 국고보조금 1억700만원, 그리고 2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시비 보조금 4억7,900만원으로 총 1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12억4,500만원 보다 56억900만원이 증액된 26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비 23억500만원을 주차장기금으로 전환하고 범천2지구외 5개사업장에 도로개설사업비 10억3,000만원, 도로건설 12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입니다. 기정 예산 15억3,900만원에서 1억590만원 증액된 1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95페이지 재난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 안전실천운동 지원사업 운영비등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6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5,800만원, 보안등 시설관리 유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 예산 5억4,000만원에서 23억6,600만원 증액된 2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1페이지 기존 예비비에 편성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23억 5,500만원을 주차장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116억9,000만원 보다 10억8,000만원 증액된 12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207페이지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3,000만원과 범천2지구등 6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은 기정 예산 56억1,300만원에서 19억8,000만원 증액된 75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13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7,000만원, 214페이지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억3,500만원과 2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2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218페이지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등 당해 사업완료에 따라 3,100만원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8억6,10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된 1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23페이지 주민지원 경상예산으로써 도로관리종사원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로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수입이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억1,34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6 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1억3,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16억9,457만2,000원에 8억1,134만8,000원이 증액된 325억592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107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313억4,969만9,000원에서 4억1,657만원이 증액된 317억6,626만9,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 드리면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60만2,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쇄비 등 증액이며,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5,431만3,000원 증액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편성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522만4,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및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이며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생활보호예산 1,301만9,000원 증액은 자활공동체 사업장 구 부암3동사무소 개·보수비 예산 등입니다.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 2억3,163만6,000원 증액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경로연금 및 교통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과 경로당 운영비 및 치매노인 주간보호 사업비와 부산진구 재가노인 복지센타 개·보수 사업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1,711만5,000원 증액은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증원된 직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 및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예산이고,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 1,073만5,000원 감액과 131페이지 경제개발 예산 2,046만7,000원 증액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3억7,431만1,000원 증액은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10억3,720만5,000원 증액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액 해소를 위한 국·시비 증액이며,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10억3,720만5,000원 증액은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2억9,80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며 159페이지 사회개발예산 증액 2억9,805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동안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54억5,361만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4억969만6,000원,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에서 11억1,610만3,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제지출금에서 2,915만4,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208만9,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억1,371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인부임등은 기본급 10% 인상에 따라 각종수당, 상여금등에서 4억96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인상등으로 29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보조금 3,500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른 본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전액 삭감처리 하고 보조사업과목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6페이지의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도 부산시 청소행정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지원 받은 시비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2,890만원 여비에서 청소관련 해외연수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청소차량기사, 환경미화원 등 청소분야 종사원의 격려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는 EM발효제구입비로 시비 3,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EM발효제 생산연구소 민간위탁등 용역비로 5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줄이기 사례발표 시상에 따른 경비로 기타 보상금에서 70만원을, 재활용사업소 등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가로휴지통설치 873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210만원 등, 1,113만원을 신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8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중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수수료에서 5,982만원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서 9억4,755만3,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0억7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등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선별장확충 및 선별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149만8,000원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안홍준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9,820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6,482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337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9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1,889만6,000원이고, 시비가 360만6,000원이며, 구비가 7,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인건비 1,313만9,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인부임 증액분으로 전년대비 2002년 일용인부 처우 개선 노사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작업장려 수당과 위생비 등의 인상분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120만원 증액분은 범내골 교차로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조성되고 나면 급수 및 분수 등을 위한 상하수도 수도요금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재료비 1,,000만원 증액분은 가로변에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단은 옛날에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죽은 나무도 많이 있고, 보식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재료비 85만6,000원은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시비가 42만8,000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서 구비 50%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일반보상금 1,220만원은 논농업직접 지불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국비보조 예산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대상면적이 24.1ha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료비 산불방지 인부임으로 3,976만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5,964만3,000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재까지 다 쓰고 나머지 12월까지 산불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 다음 189페이지 중반부 일반보상금 72만7,000원 증액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화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38만5,000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구비를 일정부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306만5,000원 감액은 당초 2대의 간이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대는 국비와 시비를 안해도 되겠다고 해서 감액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2대에서 이번에 1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회 추경액은 1억435만6,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일반전화 청약가입비 3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비로 시비 1,949만3,000원을 지원받아서 2,59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건설관리비로 7,800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로등 전기요금 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1월15일부터 격등 해제 조치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지역관리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 예산액은 본예산 5억4,079만9,000원 대비 23억6,655만원 증액한 29억7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보면 먼저 201페이지의 교통행정 부문에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2부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는 본예산 5,628만원 대비 23억5,533만원을 증액한 24억1,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을 주차장기금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와 202페이지에 걸쳐있는 운수행정관리 예산의 증액으로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비용인 체납처분 비용비를 2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203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 1,3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관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금회 우리 과 추경 세출예산은 10억8,083만원 증액편성 예산으로써,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 및 개방화장실 190개소에 대한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도시정비는 범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5개 사업장의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9페이지 지적관리는 부산진등기소내 설치 되는 지적현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후 변동자료정비에 필요한 전산입력장비인 케드케이지 구입비로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허가민원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재료비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구입비 있죠? 개방화장실이 조금전에 190개소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어떤
어떤신희일위원
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개방화장실은 말하자면 대로변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인지성이 있는 장소의 화장실을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흔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길거리 보면 프라스틱가지고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신희일위원
악취제거 약품을 어떤 것을 넣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초에 악취제거제를 업체를 세 군데를 받았는데, 지금 지정된 데가 한국마이크로브레이지라고 해서 여기가 제일 단가가 쌌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약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기에 넣어놓으면 소멸되어 날라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물로 소변에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뿌리거나 살포하면 악취제거가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자체사업인 도로명판 사업예산 7,0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보조금 국비 1억원에 7,000만원을 추가증액하여 보조사업비 도로명판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개발예산입니다. 구주민편익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증액하여 9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천관리예산입니다. 하천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배정이 4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500만원을 합쳐서 4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국고보조금 700만원에 35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회 도로건설 정비 구비가용재원이 5억5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8,000만원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천2동 범천교회 뒷편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고, 부암1동 동해남부선 인접도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부암3동 339-29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1,500만원, 당감4동 762-6번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가야동 206-1번지 도로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범천2, 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외 7건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불가피하게 총 3,168만2,000원의 보조금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401 시설비에 과장님께서 1억50만원으로 설명하셨는데, 1,050만원이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에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38만2,000원이 증가한 19억3, 708만4,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10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으로서, 2002년도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1년도 대비 단가인상분과 신규채용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일반직원 여비는 83만원을 감액하고, 단속원 여비는 13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불량 책상 교체구입비로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주민지원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