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만규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3대 우리 구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권대봉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2분
만규
김만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의 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과목 변동이 있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 전체의 예상치 못한 물품 구입에 대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문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 18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감의 전산 발급을 위한 사전준비로, 기존의 인감 대장 화상 입력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IMF이후 중단되었던 직원들의 해외선진지 배낭여행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에서 주차장 설치기금 전출금으로 23억5,533만원, 쓰레기 수거용역결과 민간위탁금으로 10억737만3,000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본 예산의 예비비 1%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12억3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권투를 두손 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의 세입예산 총괄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 1,208억8,700만원 대비 75억2,800만원이 증액된 1,28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2억9,800만원이 증가한 305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8,000만원 증액된 138억7,300만원 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1,800만원 증액된 167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51억6,200만원 증액된 22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당초 464억5,700만원 대비 10억6,700만원 증액된 47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7,000만원 증액된 304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페이지 시비보조금이 3억9,600만원 증액된 17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20억7,900만원 증액된 14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은 당초 예산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10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구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900만원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1,300만원 증액된 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억5,500만원이 증액된 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4억5,626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7,66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9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95만원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진단 및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회 추가 개최코자 1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우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매월 2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한방무료진료 약제비로 300만원이 계상되므로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6∼7월경에 우리 보건소에 새로이 설치될 예정인 구강보건실에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 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므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고 일괄 지원된 국·시비를 사업추진 내용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총 2,152만원이 일괄 지원된 사업비를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간담회, 중식비, 자문의 수당,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총액의 증감없이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영양개선사업비 500만원도 새로이 사업이 결정되어 지원되는 시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분이며, 보건소 정보화사업도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사업비 총액 1억원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4,61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를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과 구분 시행하기 위해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사업비는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백혈병·소아암환자 의료비도 사업량이 증가되어 추가 지원된 국·시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임시예방접종비와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당초 계획에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 2,250만원은 보건소 구강보건업무를 치료중심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코자 우리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시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 중 청소년금연사업 등 총 5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비 413만9,000원과 시비 367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801 예비비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예비비가 43억5,263만6,000원이 책정되었을 때는 지난번 예산 편성시에 삭감된 부분을 이쪽으로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책정되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삭감된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문제는 이 예산을 12억300여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필수불가결한 사업 추진경비로 충당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31억4,900여만원을 처음부터 과다 책정된 것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었다고 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필수불가결한 사업 추진경비가 과연 예비비의 주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비비에 들어있던 부분이 주차장기금이 21억6,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주차장관리기금조례가 되므로해서 이 돈이 주차장관리기금으로 전출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던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금을 그 당시에 위탁금액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금액이 우리 예비비에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쓰레기 민간위탁금이 10억7,000만원의 돈이 당초 예비비에 포함되었던 그 부분이 다시 청소과로 이 부분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금액에 본 예산에 1%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 예산에 일반회계가 금액에 1% 12억을 이렇게 지금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 확보는 예산책정상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31억4,900만원에 아까 설명 중에 일부 인건비도 지출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신정수위원
? 그럼 잘 못 들은 것 같고, 아무튼 예비비는 주 내용은 재해대책 목적이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31억4,900만원을 쓰면서 예비비 주 사용목적에 위배된 바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48억8,900만원으로 당초 128억900만원 대비 20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은 인건비가 6억2,600만원 증액된 1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회진흥분야는 경상예산이 당초 3억1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은 사업예산 3,2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은 4억3,4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된 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6,200만원, 7명해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혀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지금 4억3,000여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갑자기 발생한 사항입니까? 전혀 예측 못했던 사항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금년에 고용직 12명하고, 별정직 5명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저희들 내역은 구조조정 문제가 총 정원제로 하면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그런 측면과 사실상 세입 부분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편성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지금 판단해 보니까 이 문제가 아무래도 17명 정도가 총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7명은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있을 것 아닌가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구조조정 대상은 저희 구는 한 명도 없다고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조조정 대상이 저희 구에는 총 정원제로 하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시점이 되면, 또 구조조정 대상자가 발생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구조조정 문제뿐 아니고, 공무원 순수퇴직, 명예퇴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하는 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이번에 편성해서 명예퇴직 공무원이 발생하면 천상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히
다행히신정수위원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부분이 예비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실예측을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269만원이 경정감 되었는데, 이것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각 사업단위별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은 당초에 저희들 국비내시에서 그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중간에 국비내시 확정단계에서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에 국비가 50% 삭감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청소년체육교실도 국비가 50%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삭감에 따른 저희 지방비 부담액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다른김장한위원
질의없으면, 잠시 정회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2,869만9,000원이 증가한 1,284억1,64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9,851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51억6,272만7,000원, 보조금이 10억6,745만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에서 전포사회복지관 운영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보다 초과한 7억1,685만1,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이월금에서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6,8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에서 약국행정처분 과징금을 3,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민원증명발급용 수입증지인쇄비를 7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사업소세, 현장조사 등 보조원 인부임을 265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저희 시세과 소관인 7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4,506만3,000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3억5,4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인 공매의뢰수수료가 기정 8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가사유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측으로부터 2002년4월20일 현재 미지급된 건에 대해서 지급요청된 수수료가 40건에 1,499만원이며, 금후 추가발생분을 일부 감안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5억2,012만4,000원 대비 1,315만원이 증액된 5억3,327만4,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까지의 문화예술 예산은 1,200만원이 증액된 1억52만5,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전액 국·시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는 2002년2월1일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광고물 동담당직원의 월액여비 부족분인 11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증액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3억9,72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917만3,000원보다 3억3,85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기관공통우편요금이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호적전산화 관련 프린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은 1억2,52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22만8,000원보다 7,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은 사업예산자산취득비 중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으로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토지행정분야 6개의 단위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및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2억3,153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은 8,874만2,000원보다 1억4,278만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일반보상금 중 민방위대 창설 제27주년 기념 행사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797만6,000원보다 1억4,178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 2,197만6,000원보다 1억2,678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 시설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7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산취득비 중 예비군 육성자원 자본보조사업으로 에어컨 구입비가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은 2,100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서 135만8,000원이 반납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있지요?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 반환금은 작년에 하고 집행잔액 국시비 조금 남은 것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충을
확충을이영철위원
해놓고 안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 예비군 중대 에어콘 구입하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은 지금 예비군 소양강의를 하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서 우리 관내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더워도 참고했는데, 사회가 살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관내 예비군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속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비군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비군 훈련 아닙니까? 훈련을 에어컨 속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정신교육을 강당에서.
장한
김장한위원
정신교육도 훈련이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회의때도 올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400여명이 7대대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교육을 할 때, 사람이 400명 들어가니까 이것은 완전히 찜통입니다. 요즈음 문화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관내 사람들입니다. 전에부터 대대장이 꼭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 사정도 그렇고, 추경에 보자해서, 이번에 기분 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때, 심의를 하면서, 부결시킨 과정에 금액은 같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제가 부결시키고 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예비군 교장에 정신교육을 시키는 장소에 지금 현재 에어컨은 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것은 곧 다른 지역 예비군 교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단
일단김장한위원
사항은 알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총무국 잘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