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였지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심의하는 안건에 타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심사내용을 분석,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에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하는 졸속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태만으로 혹은 서둘러서 제출하는 안건을 의회에서 집행부의 뜻대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개정안이 제출되어 2002년 5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5월 13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강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주 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주 5일 근무제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의2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는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3조 제5호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운영 12100-274(2002. 3. 23) 및 서울시 인사 2135-1046(2002. 3. 28)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에는 민원인들에게 불편 사항은 없는지와 토요전일근무제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통상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로 근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 늘어났으며 이러한 제도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며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조 편성 방법은 2교대 로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라고 하면 평일에는 당연히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만 적용되는 토요전일근무제라고 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안 제16조의2에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연가 계산하는 방식을 새로이 신설했는데 종전의 연가 계산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근거에 의해 계산방식으로 산정 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4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현재 23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20일은 연가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규정에 의해 3일은 연가 보상을 안주고 있으며 또한 몸이 아파 30일을 입원했을 경우 연가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1년 12달중 3개월간 휴직이나 병원에 입원으로 쉬었을 때 연중 12분의3인 4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가일수 총 23일에서 4분의1 만큼인 4일을 공제하여 나머지 19일은 연가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휴무제와 토요전일 근무제가 양립하는 조례가 가결되어 공포된다면 바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정조례가 가결 공포된다면 바로 토요휴무제를 실시 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5일 근무제실시 정책과 맞물려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시안이 시달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 개정 전에 토요전일근무제시행과 관련하여 2대때에 동료의원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없애자는 건의안을 내어 의결한 적이 있었으며, 아직 기업체 등에서는 노사협의가 결렬되어 시행치도 않는데, 유독 행정부에서 이 조례만은 앞서서 개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조례는 항상 뒤따라서 개정하였음에도 이렇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데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토요휴무제의 구체적 시행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7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행자부의 지침이 오면 확정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개정은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 개정하며 지난 4월말에 중앙부처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으며, 만약 전국적으로 7월에 시행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6조의2에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로 수정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이라는 수정동의발의에 대해 다수 위원들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2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어 2002년 5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5월 13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강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고용직(지도원)의 정년이 현행 52세로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 등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을 52세에서 55세로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및 현황을 검토한바 1998년 10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을 1년 단축 53세에서 52세로 하였으며, 2000년 2월 16일 서초구의회에 지방고용직(지도원)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개정요청하는 청원을 서초구소속 지도원 이봉주외 151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으며, 2002년 4월 현재 우리 구 지도원의 현황은 정원 112명, 현원은 111명으로서 현행 조례 적용시 예상퇴직자는 2002년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으로 2002년 11명, 2003년 18명, 2004년 13명이며 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정년을 타구 비교내용과 정년연장을 위한 연도별 조례개정 자치구 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시의 장.단점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길자위원의 수정 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다만 별표 맨말미에 "비고에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에 다수위원들의 재청이 있어 의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5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5월 13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최근 시중금리의 하향 및 저금리 추세 등으로 저이율의 기금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킨다는 본래의 기금설립 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는 융자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며, 안 제7조는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이라는 설명이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저금리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범위 및 이자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억 98만 5,000원이며, 2002년 융자계획은 2,880만원이고 2001년도 융자실적은 1가구 343만원이며, 2002년도 5월 3일 현재는 융자실적이 없으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융자금액이 소액이며, 융자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향후 조례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융자이용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자율이 현재 연리 8%라는 것은 시중금리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융자의 범위나 이자율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현행처럼 조례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중의 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규칙으로 하면 법률형편상 어긋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시중금리는 자주 변하고 있는데 조례로 이를 뒤따라가면 서민들에게 수혜를 주기에는 늦어지는 감은 있으나 조례로 해도 무관하며 현재 시중금리가 연리 6.7%에서 8%이나 이기금은 서민을 위해 융자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금리는 4%에서 5%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작년도말 기금의 잔고가 1억 98만 5,000원이고 올해 계획은 2,88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으로는 1가구에 343만원밖에 안된 것은 조례가 저금리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기금의 45%를 융자했으며 도시가스 보급이 거의 완료된 관계로 사실상 25개 구청중 7개 구청이 조례가 폐지되는 등 극히 적은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이며 기금의 이율도 신용대출이자보다 2% 정도 낮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지 일반 사회적인 이자율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96%이고 은행의 신용 융자의 경우 8% 에서 9% 정도로 은행별 0.5% 정도의 차가 있으며 시의 평균이 약 4.5% 정도인데 우리는 약간 신축성 있게 4%에서 5%로 하고, 1년에 한번씩 적용하게 되어 평균 금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중 제6조 융자범위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는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제7조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대신 "융자금에 대한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7조 제1호의 "사용시설자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호의 "공급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중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에 재청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5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5월 13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안 제3조 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안 제3조 내지 제5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안 제8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안 제9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안 제6조 및 제10조 교육 및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수수료 등, 안 제14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반환, 안 제15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결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리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위법광고물의 벌금.과태료 현실화, 이행강제금 신설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불법입간판 등 긴급제거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동년 11월 22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되었으며, 서울시의 관련조례가 2002년 3월 20일 개정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시장의 권한중 허가.신고의 처리, 불법광고물정비.관리에 관한 관련규정, 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사업자관리에 관한 관련규정이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표준안이 2002년 2월 8일자로 통보되어 2002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한국광고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김호영의 의견제출건이 접수되었고 이와 같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 구에 허가된 광고탑의 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광고탑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광고탑은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과 건물옥상에 있는 옥상 간판이 있는데 야립간판은 현재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설치를 규제하는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옥상간판은 상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에 광고판의 설치위치와 방향, 조도 등을 사전에 적극 검토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15조의 재정지원은 어떤 경비에서 지원하며,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질의에 재정지원은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며 광고물 표시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일부를 융자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자치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표준안과 우리 구 조례 내용 중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표준안과 우리 구 조례안은 면적 기준과 과태료 산정기준등이 일부 조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4조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정하여 있지 않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만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물 운영위원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도 5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위법에 정하여져 있어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3인으로 되어 있어서 도합 4인인데 소위원회의 운영형태가 전문가의 집중적인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합의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4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고물 관련 법규내용중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너무 엄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광고물 중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의 과태료가 5만원부터 시작되고 고발이 병행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에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벌과금 형태의 과태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현재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바람에 거리의 간판이 많이 깨끗해 졌으며 광고물중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80%정도가 허가된 간판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듯이 이 조례에도 불법광고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상위법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인데 이렇게 촉박하게 제정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서를 받고 심사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나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이 2월 8일날 시달되었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이 늦어지면 혹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질의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서울시자치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표준안과 우리 구 조례안 내용 중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서울시 표준안과 우리 구 조례안은 면적기준과 과태료산정기준등이 일부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표준안을 보니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1항 2호 가에 보면 표시면적 10㎡이상의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했다가 2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호에 세로 3m이상 돌출간판 해놓았다가 5m이상으로 돌출간판을 해 놓았는데 정작 우리 조례에 보면 또 다르게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5조 1항 2호 아호에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외에 광고물 등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한다 이 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함으로써 어떤 행정에 변화가 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 내에 각종 불법간판이 많이 있는데 이 불법간판은 신고가 되어야지 관리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간판으로 신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철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며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를 했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그리고 또 본의원이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다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답변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허가된 광고탑의 현황과 관리상에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무엇이고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야립간판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설치를 규제하는 내부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단순히 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그 권리제한을 할 때에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내부지침으로 시행을 하는지 하고 그 내부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 제5항에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 안에는 15일이내 심의하고 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해서 주민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심의는 7일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5일이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심의요구가 오면 규제완화라든지 또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기간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단축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주민이 입법예고시 제출된 그 의견을 반영시킬 그 의지는 없는지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의원님하고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께서 6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서울시표준시안이 6월 8일날 시달되었는데 지금까지 늦은 이유 두 번째는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우선 이 두 가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표준시안이 2월 9일날 구에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3월 9일날 20일간 3월 20일까지 공람을 하고 공람결과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수렴결과를 심사하고 그리고 구심의조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차질 없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한 40일간 심의를 하고 상정을 5월 2일 날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욱 세밀하게 정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무슨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 구조례 부칙에 각 구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구조례를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하고 서울시표준시안하고 가로형 면적 10㎡하고 우리 조례는 20㎡ 그것은 돌출간판은 5m에서 8m로 상향한 것은 조정사유를 물으셨는데 좀더 구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완화를 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전기용광고물을 왜 심의대상에서 삭제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또한 상위법이 시행령에 엄밀히 규제가 되어 있고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불법간판은 신고를 해야 관리를 하는 것인지 처벌을 하는 것인지 또 신고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신고가 되지 아니해도 우리가 중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분기별로 또 아니면 전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특별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불법 광고물 신고가 되면 한 20여일간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고 또 안 하면 촉구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는 강제집행을 하는데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길자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째, 광고탑을 왜 내부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느냐 조례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미관이나 풍치나 이런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제를 하고 그 규제 범위가 좀 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내부지침을 정해서 좀 더 구민한테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지침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확실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신청을 하면 왜 공람을 할 때는 5일, 10일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소위원회는 5일 본 심의는 10일 내에 해야지 10일, 15일로 이렇게 연장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공람의견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심의를 개최하려면 심의 방침도 받아야 하고 내부적으로 도면도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각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해서 교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요되는 시기 본 심의는 15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최소한으로 기한을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사유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이 미반영된 이유는 재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거의 저희들이 법 테두리내에서는 다 반영을 했고 법을 초월하거나 아까 심의일자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를 믿으시고 다음부터는 좋은 조례가 생기면 잘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때는 의원님들의 100%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제를 내부지침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법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종전 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아까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거의 위원회 운영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에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서 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안이 시달되면 각 구청마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런 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서초구에만 입법예고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되어서 한다면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각 구마다 예를 들면 표시면적 10㎡ 이상의 가로형 간판, 세로판 간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자체를 20㎡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형간판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높이 올려준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업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는 그런 것이 좋지만 전체 도시 미관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거슬릴 수 있는 간판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이것이 세로도 원래 규제안에는 3m로 되어 있다가 5m로 되고 다시 8m까지 되었다면 세로간판 돌출간판이 8m이라면 굉장히 대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 자체를 구청장의 허가사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이렇게 어차피 서울시조례가 부칙에 되어 있고 하니까 금번 회기에서는 좀 불합리하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4대에서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런 것 자체를 한번 현장을 가보고 옥상에 이것이 간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5m 간판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 8m 간판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현장을 한 번 가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의결하는 것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