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구수정에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는 저희들이 착오했습니다. 토요일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13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매주마다 오후 5시까지 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토요휴무제를 해 버리면 토요일 행정관청이 문을 다 닫는다, 그것이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편익증진이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 자치단체나 서울시 단위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주5일근무제로 바꾸자, 그러면 일반기업이나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 공공기관, 2단계는 공.사립학교, 3단계는 전 은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전 공공기관이 토요휴무제를 했을 때 오히려 행정관청만 토요일에 근무해서 민원인이 없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과연 토요일 1시에 끝내던 것을 5시까지 하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만 전기료라든지 기타 행정 소요비용이 얼마인데 과연 효율은 민원인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하느냐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분석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1의 돈을 들여 가지고 2수익을 봤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는 안 나옵니다만 민원인 편에서 과연 얼마나 이용객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시행단계부터 몇 달간 기관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현재로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토요휴무제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전 기관이 다 토요일에 쉬었을 때 행정기관만 토요일에 아까 말씀대로 5시까지하건 1시까지하건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당장 주민들이 토요일 민원을 떼러오고 다시 오면 불편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 공공기관이건 전 개인회사까지 쉰다고 봤을 때 이것은 행정관청만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법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하나 덜 나왔어요.

연가일수 공제는 제가 그 근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근속년수가 6년 이상인 공무원은 23일까지 연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2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주고 3일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일로 연간 연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한달쯤 입원했다 30일, 그러면 연가 23일 하나도 못 찾아먹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휴직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1년 12달 중에 3개월로 내가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했다, 그러면 연가일수 23인데 3개월을 만약에 쉬었다면 12분의 3 그러니까 23일에서 4분의 1로 공제하면 4x6은 24, 6일만 공제하고 나머지 17일은 연가를 인정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한달을 쉬었다 그러면 근속년수가 6년 넘은 사람은 법정연가 일수가 23일인데 한달 쉬었으니까 너 연가 못 찾아먹는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공무원조직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쉬었는데 연가에서 공제한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12달중에 네가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이면 연가도 전체 23일중에 4분의 1만 공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계산법은.

그래서 그 산정 근거기준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표준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하라고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전국 각 광역시를 통해서 기초단체까지 행정자치부 복무규정조례시안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원도에는 공제해 주고 충청도에는 공제 안해 주고 서울은 공제하고 경기도는 공제 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연가일수 공제는 4월 18일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서 거기에 대입해라, 이래서 표준시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입니다.

정길자위원 ...

예.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준칙 온 것을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를 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득이 되겠지만 주민편익성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토요일날 호적초본을 하나 뗀다든지 인감을 뗀다든지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개정안 내용을 자구수정하시든지 문구를 바꿔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 끝나기 전에 복무조례개정시안 온 것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주세요.

예.

정웅섭위원 ...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당초 제16조의2 토요전일무제에 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그대로 존속시키며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 것을 토요전일근무제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원 정년을 조정함에 따라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우리 구 조례상의 지도원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것이며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은 지도원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10월 2일부터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여 시행하여 왔던 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에 조기퇴직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고용직 지도원 공무원의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및 현황을 검토한 바 1998년 10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였으며 2000년 2월 16일 서초구의회에 지방고용직 지도원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개정 요청하는 청원을 서초구소속 지도원 이봉주외 151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으며 2002년 4월 현재 우리 구 지도원 현황은 정원 112명, 현원 111명으로서 현행 조례적용시 예상퇴직자는 2002년 상반기 5명, 하반기 6명이며 2002년 11명, 2003년 18명, 2004년 13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의 정년을 타구와 2002년 5월 2일 현재 비교하면 57세인 구가 종로, 용산, 강북, 은평, 노원, 영등포구 등 6개구이며 56세가 광진, 마포, 동작 등 3개구, 55세가 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 관악, 송파, 강동 등 7개구이며 54세가 중구, 53세가 성북, 도봉, 양천구 등 3개구이며, 52세가 동대문, 중랑, 금천, 동작, 강남 등 5개구입니다. 정년연장을 위한 연도별 조례개정 자치구 현황은 1999년 용산 57세, 노원 57세, 강동 55세이며 2001년 성동 55세, 서대문 55세, 관악 55세로 개정되었으며 2002년에 종로가 57세, 강북이 57세, 은평 57세, 마포 56세, 영등포 57세, 송파 55세 등 1999년 이후 총 13개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시 장단점을 비교하면 먼저 장점으로는 지도원의 근무연령연장으로 제안이유와 같이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진작과 친절봉사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숙련된 소요 인력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정년이 연장된 서울시 타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98년 10월 2일 당시 구조조정 명분이 퇴색되고 기퇴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호봉누적 등 인건비가 증가되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 현행 52세는 사회활동을 많이 할 시기에 퇴직하게 되어 자녀교육 및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사기저하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집행부의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한 점이 있으며 서울시 타 구청에서 55세 이상 57세까지 정년을 연장 또는 유지한 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16개구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구청과의 형평성 유지, '98년 10월 2일 구조조정 당시 경제보다 현재의 경제가 가시적으로 호전된 점과 정년연장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능률성, 고용안정 등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 명분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별표 하단에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비고 :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삽입하여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일단 그 질의는 정회했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께서 첫 번째 신규 임용자의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고용직 공무원의 지도원은 옛날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현재의 공무원이 퇴직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52세로 단축되어서 퇴직한 숫자는 현재 97명입니다. 97명이고 이 내용을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52세로 단축되고 난 후에 한 직원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왜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하느냐든지 이런 것은 소송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정길자위원 ...

김강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우리 여기 관계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법까지도 본인이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0년 2월 16일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시절 총무재무위원장인 김열호의원이 소개하여 청원 제2000-1호로 서초구의회에 접수되어 있던 내용이고,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 질의가 끝나고 토론 중에 보류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총무재무위원회를 운영할 시 소개한 김열호의원에게 심의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심의보류를 요구하여 계류 중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정길자위원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질의하고자 하였던 사항이 이 내용이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토론할 것 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안으로 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이자율이 현행 시중금리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이자율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시중금리 변동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에 규정된 융자범위와 이자율, 상환방법을 구청장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아울러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1998년 10월 2일 서초구조례 제392호로 공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단체출연금 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융자범위는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의 70% 이내까지 가능하며, 융자금 상환방법은 사용시설자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공급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각 연리 8%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에 대한 범위 및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융자범위는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의 70% 이내 융자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6조가 되겠으며, 융자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사용시설자금 연리 8% 3년 균등분할상환, 공급시설자금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가 되겠으며, 경과규정으로 이미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저금리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범위 및 융자이자율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억 98만 5,000원이며, 2002년 융자계획은 2,880만원입니다. 2001년도 융자실적은 한 가구에 343만원이며, 2002년도 5월 3일 현재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융자금액이 소액이며 융자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향후 조례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융자이용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변동금리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로 그 프로를, 이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4% 내지 5%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우리 시중금리가 연리 6.7%에서 8%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 내지 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은 그 이율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금리는 자꾸 변동이 되는데 조례로서 뒤따라가려면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나? 이것이 전부 우선 주민을,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민들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신속하게 해 주려면 규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범위를 조례로 그냥 두시자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시중금리의 추세에 따라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고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보도자료 나누어 드렸는데 4.5%입니다. 각구 평균도 4.5%고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5%이니까 4.5% 정도로 정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자위원 ...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부칙에 경과규정에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으면 지금 상환하고 있는 기금도 있을 것인데 어떤 혼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모두가 다 상환하는 것은 그 규칙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에서 편성한 환급되는 그것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소액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율도 지금 4.5%를 얘기하시는데 은행이율도 다 각기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파트대출 하는데 거기에 기준하면 안되고 어느 특정은행을 지정해서 우리가 한빛은행에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용대출 이자보다 어느 정도 2% 정도 낮다든지 그 정도 해야지 지금 4.5%하면 이율이 계속 올라가면 또 다시 적용해서 바꾸어야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 사회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희 서초구관내에 약 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산정에 있어서 제가 성동에 있을 때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도시가스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있는데 그 이자율에 있어서 8%로 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보통 15% 내지 16%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일반 시중금리는 물론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융자인 경우에 보통 8%에서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행별로 0.5%, 1%까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4.5%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리가 4.5% 하니까 4%로 줄였습니다. 시의 평균도 약 4% 정도 되는데 약간 신축성 있게 4%에서 5%로 하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씩 평균금리로 적용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김기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1년마다 그것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그 금리를 적용했는데 6월달경에 시중금리가 변경되어서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할 경우에 1년에 한번 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에 규정을 해 놓으면 연초에 해 놓았을 때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길자위원 ...

답변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경과규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 내용으로서는 과거에 융자받던 상환금에 대해서 규칙과 같이 함께 다룬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그전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융자받아 가지고 다시 이자가 오르내리고 할 적에 규칙이 바뀌었을 적에는 상환중에도 계속 이자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관리국장 김강열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