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가 행정대집행법상에 철거를 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개선으로 해서 또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이냐 이야기인데 이것은 법상에 그런 징수하고 이런 내용하고 지원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여기에 이자율을 연 5%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인데 여기는 한국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장에서 낸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러한 사항인데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심의대상을 너무 이렇게 쥐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면적 10㎡이상의 가로 세로형 간판이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이쪽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그것을 20㎡이상으로 키워 주었으면 싶다 그래서 4층이상 20㎡이상 평면간판을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세로 5m이상 돌출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작으니까 이것은 세로 8m이상 돌출간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m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서 면적 10㎡이상 점멸의 판류형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일부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0㎡이상 의견을 10㎡에서 20㎡로 고쳤다든지 그 다음에 세로 8m로 의견을 제출한 것을 표준안의 세로 3m를 5m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기용 광고물에 대한 것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관계를 심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일 이내로 해서 하고 소위원회는 5일 이내로 해 달라 당겨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너무 당기다 보면 말이지요, 심의 대상 물건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무조건 1건, 2건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심의하려면 심의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7일 이내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15일내로 놓고 많이 들어와 있으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탄력있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미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여기는 내부조명은 수수료의 1.5배 이것은 더 받는 거지요, 네온 전광같은 것은 2배 더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일반 수수료 금액때 동일하게 하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빛이 들어가는 것은 광고나 이런 것은 돈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것은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서 산정기준의 세분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해서 용어를 세분화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정기준을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그 범위 안에서 면적 세분화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되어서 뒤 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기준을 듬북듬북 잘라 놓으면 이것이 조금 했는데도 많은 것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반영을 시켜서 크게 보면 4건에 대한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는데 1건은 반영시키고 3건은 미반영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조례에 대한 표준안은 내려왔습니다마는 바뀐 내용이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에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면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조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