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2001년 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법률 제6490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이어서 2001년 11월22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41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2002년 4월25일에는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도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제정사유는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장권한사항으로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사무위임해서 처리해오고 있다가 금번에 광고물 허가사항이나 관리사항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조례에 있던 사항들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례 제정대상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기존 부산광역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 13건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안,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안 등 2건을 추가하고, 부칙 2건을 포함해서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종전에 50만원이하를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이행이 잘 안돼서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고, 고정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이제는 이행이 될 때까지 연2회 1회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에 시행해오던 시조례 규정에서 일부 보완된 규정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항목에 소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첫째 미관지구안에 높이 4m이상 광고물규정을 미관지구안의 높이 4m이상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사항으로, 두 번째 표시면적 40㎡이상 지주이용 간판규정을 30㎡이상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셋째 한 면의 표시면적이 20㎡이상 전광류 광고물을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 전자식 발광이용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8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규정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13조의 수수료규정은 옥외광고물의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조례준칙에 의해 전 구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기타 사항은 현재까지 운영해오던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규정을 우리구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31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허가 및 신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조례안 제4조는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조례안 제6조, 조례안 제7조는 동법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위탁자,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는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실제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광고업자는 법에 의거 신고하고,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는 허가 신고시에 동 조례규정에 의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징수하고, 조례안 제14조는 법 제3조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5조는 법 제10조제1항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분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사무위임된 13건은 지금 현재 시행중인 사항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건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벽에 부착하는 광고지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벽에 의류세일이라든지 선전하는 거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부류로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광고물로 보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금 부과기준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벌금은 뒤에 있고, 별표2는 허가신고수수료이고, 벽보도 거기 보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벽보는 연간 적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2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그 다음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지금 제안된 내용의 수정은 가능합니까?

위원회에서 전원 동의를 하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종전에 시장권한에서 구청장권한으로 위임이 됐는데, 구별로 형평을 맞추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화시대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 선진국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꼭 100만원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액수도 다른 구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부과를 하자니까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안하자니까 온 길거리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만 맞추지 말고 다음에는 과감하게 우리구만이라도 다른 구와 달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민들이 위반을 하지 않겠금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별표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했을 때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죠?

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3시간이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7시간, 8시간으로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안할 거 아닙니까. 3시간이면 그냥 지나간다 말입니다. 교육시간은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육은 위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교육은 위탁교육을 하거나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도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돼서 예비군교육 받듯이 하루종일 와있으면 자기들 생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는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이 아무거나 만들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물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벌써 불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안만들어주면 불법의 소지가 없지만 만들어줄 때부터 너는 불법을 하라고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시간은 좀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해도 된고 안해도 된다는 거네요. 주인 마음이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