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지난 회의때 심사하다 보류된 부분과 또 다른 내용으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때 상정했다가 보류된 부분과는 별도 의안으로 발의되었기에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는 지난 번 보류된 부분과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가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시 심의하는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시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로 인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12월1일에서 11월20일로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및 제5조입니다. 검토사항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조례 제5조제1항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같은 부분을 제2항에 삽입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매년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조례 제4조제2호에 매년 12월1일에 집회토록 규정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20일에 집회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정례회 집회일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항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하여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소장이 주최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적극적인 목적은 시정·처리되어야 할 사안을 적출하여 이를 시책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실제 예산으로 성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 집행기관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착수하므로 그 전인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집행상황을 지도 감독하면서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감사는 이미 집행 완료된 뒤이므로 잘잘못을 평가하는 과거지향적인 의정활동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하여 참고할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 상정했던 의안번호 310번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정례회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다 하신줄 알고

내가 제안자니까 거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규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례회가 11월20일부터 12월25일까지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례회가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2차로 나누어서 정례회를 하라고 지침이 바뀌어 내려오면서 그러면 1차 정례회때는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포함시켰던 겁니다. 회기를 양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1차 정례회때 감사한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할 시 잘못된 내용이 중복돼서 예산에 편성됐다면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때도 할 수 있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8번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의원님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신 최안식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최종규의원님 말씀과 같이 1차 정례회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최종규의원님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8번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해에 1차 정례회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올해 6월13일 선거로 인해서 1차 정례회때 감사할 것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안식위원님은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사실 당장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5대 지방선거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안문현위원의 토론에 대해 재청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안식위원이 동의한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안식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5명) 재적위원 7명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3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중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선거이후인 9월이나 10월중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중에 집회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오창영 한원주 박선동 김영수 최종규 안문현 최안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