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정원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운영상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호, 제3조)와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뒤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1·2·3항을 1문장으로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2항2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종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308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과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른 조례내용중의 용어 변경과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 정비로써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부패방지법에 의해 국민감사청구인 수를 300명으로 정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1,00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 1/50의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조례에서는 20세이상 주민 1,000명이상이 연서하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민감사 청구도 300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로 200명 수준으로 청구인 수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0명으로 청구인 수를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313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부패방지법 제40조,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수 1,000명이상을 200명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동간사, 윤정원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의견은 부패방지법령의 신규제정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대폭 낮추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쉽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주민감사 청구제도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나쁜 측면에서 악용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직자가 연가를 할 때 지금까지 날짜 계산한 것을 월할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명칭대로 조례안에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요골자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314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미도출로 아직까지 법령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주5일 근무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며, 현행의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근무상황 개선 및 사기앙양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명칭변경입니다, 이상 모든 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법령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을 시범실시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시범실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조례로 만들면 시범실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동안 동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괄해서 “○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15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그동안의 동기능 전환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전문개정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개정후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현재까지는 “자치위원회”라고 했던 것을 간판에는 “센터”라고 붙인다는 말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명칭을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센터 명칭이 구구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도 동자치위원회 대표는 위원장이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위원장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연간 예산이나 결산같은 것을 정확하게 사전·사후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전에는 잘 안됐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명확히 반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새로 주민자치센터로 설치되면서 운영조례가 개정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칭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 조례상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에 개정준칙(안) 같은거 다 있겠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기획총무위원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 징수근거를 당초에는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없고, 입법예고도 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유통관련업이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복합유통업입니다. 등록 및 신고할 때는 1건에 3만원이고, 참전군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면제되는 참전군인이 90명 정도 되고, 월남전 참전군인이 100명정도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통관련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조항 신설(별표1)로써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하던 것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산지방보훈청의 징수면제 협조요청과 그들의 공헌 및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상반기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일없이 기획총무위원회를 마무리 하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2년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별다른 일없이 마치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윤정원 박선동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박윤환 구세과장 이병춘 반여도서과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