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16일 본인과 송종인 의원이 집행기관의 지난해 수해피해복구사업등 2002년도 상반기에 신규 발주된 공사 및 2001년도 하반기 점검이후 준공 사업장과, 지적 사업장, 미점검 사업장, 그리고 이월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 2002년 4월 23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송종인 의원을 선임하고 점검사업장 수를 감안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19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418개소의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간적 제약과 원거리 이동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명의 위원을 두 개의 점검반으로 나누어 위원장인 본인과 김영박, 이상열, 이원용 위원은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을, 간사인 송종인 위원과 최종열, 이병환, 김서규 위원은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을 점검하였으며, 영덕읍과 대형사업장은 전 위원이 합동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제1대 영덕군의회 제12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10년간에 걸쳐 우리 의회가 매년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활동은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 관내 전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숙원사업 및 민원을 해결하여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시켰으며, 집행부의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각종 시설공사를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을 동참시켜 주민의사를 수용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책임시공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시설물의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현장참여의식이 크게 높아져 시공감독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일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회가 현장에서 코어채취기와 전자 철근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점검과 담당공무원 및 건설관련 사업자들의 시공 책임의식이 크게 확립되어 종래의 관급공사 부실사례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담당공무원, 건설관련사업자, 지역주민들의 책임과 참여의식이 높아져 현장점검을 통해 우리의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견실시공 풍토의 이미지가 이제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예주문화예술회관, 남정상수도 등 대형사업장은 향후 그 기능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군의 얼굴임을 감안하여 백년대계적인 안목으로 빈틈없는 시공이 되도록 공사관련 모든 분들의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활동은 의회의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앞서 말씀한 바와같이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주민 현장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실공사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 위주가 된 이번 점검은 예년에 비해 공사 마무리가 대부분 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농경지와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던 강구 금호지역 침수 방지를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금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2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호리 수로개거사업은 지난 호우시 벌써 사업효과가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수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농로, 도수로, 보, 소하천 등 영농시설물을 조기발주하여 영농철 이전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며, 간이상수도 집수정 물탱크 주변 보호막이 설치되지 않아 각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하수구 공사시 수평이 고르지 못하여 물이 고임으로써 악취가 발생하고, 맨홀 뚜껑이 맞지 않아 차량운행시 소음은 물론 파손될 우려가 높았으며, 기 시행된 기초부실한 석축 위에 그대로 다시 석축을 시공하여 기초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찰쌓기 석축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하여 양생이 되지 않아 부실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전 사업장 공통적 시정개선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시 신축이음을 잘못하여 크릭이 발생하므로 합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답사 및 주민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하여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 및 과소 설계된 사업장이 있었으며, 농로포장시 기초 다지기가 미흡하여 가장자리 포장과 기초부분이 분리되어 조기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기초다지기를 한 후 포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 하천정비나 배수로 설치시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아 쇄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관광지, 유적지 주변 및 도로 연접지역에는 문양 거푸집을 사용하여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검토 요구와, 또한 사업장 인근의 개인토지를 작업장으로 사용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변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시 드러난 지적사업장은 모두 8개소로써 유형별로는 재시공 1개소, 보강시공 4개소, 금후 보완, 개선 3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 영덕군의회 1대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재시공, 보완, 시정개선 등 지적사업장에 대한 조치 여부는 영덕군의회가 있는 한 관급공사의 견실시공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확인점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3대의회 마지막 현장점검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성의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