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춘순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세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으로서 지난 5월 8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5월 11일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16명에서 13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상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13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하나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무위원회 6명, 사회도시위원회 6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하여 전 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은 전 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상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0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5월 10일 신춘순위원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의 각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주5일 근무제가 국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연계추진 하는지의 여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대한 견해, 그리고 토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은 금년 7월부터 시범 실시예정인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실시 될 것에 대비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실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 2에 있어서 매월1회 토요일에 휴무토록 하고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민원업무와 청소행정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부서별로 토요일 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하며, 또한 토요일 휴무제에 해당되는 직원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매주 월요일에 1시간씩 추가 근무토록 함으로써 총 근무시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안 제20조2항은 휴직자에게도 별도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연가일수를 주도록 함으로서 휴직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실상 주 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경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지만 다만 본 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실시의 전 단계 조치이며 시대의 변화와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제도도입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참석한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 내용은 본 안이 1999년 시행 이후 3년 만에 다시 환원하려는 이유와 조례정비특위 발의로 개정할 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지난 1998년 12월에 우리 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강원도 횡성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시에는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구 재정난에 다소간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 부서에서는 수수료징수 등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늦추어 줄 것과 다른 구청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동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원입법임을 존중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구청이 먼저 시행해 보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4개월여 동안 시행하여 본 결과 년 평균 수수료 수입이 45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구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권이 같은 대구시와 7개의 구·군이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 구만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어서 구청간 형평이 어긋나고 있으며, 업자와 협회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불평과 항의가 잇따르는 문제점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전체 위원은 당초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위원은 좀 더 시행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주민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근지역과 시행시기를 같이 해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당초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행정불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