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청송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으며, 5월 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총무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총무과 소관인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마련 토요휴무제 도입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의 연장 및 보건휴가, 육아휴가의 확대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여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경조사 휴가범위 및 일수의 확대, 조기퇴직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허용 등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 휴무 실시 안 제16조2항,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안 제20조2항, 경조사 휴가범위 및 일수 확대 안 제23조 별표1, 삼촌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 경조사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에서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에서 2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강제화 및 일수연장 안 제23조2항, 출산휴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출산휴가 일수 연장 60일에서 90일로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확대 안 제23조3항, 매 생리기 1일 생리기와 임신검진시 매월 1일, 퇴직준비휴가 범위 확대 안 제23조8항, 정년 및 명퇴공무원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정년 및 명퇴, 조기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육아휴가 신설 안 제23조10항,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부여, 휴가중의 공유일 산입 확대 안 제24조, 30일이상의 휴가에만 공휴일 산입하던 것을 경조사 휴가시에도 공휴일 산입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10일자로 청송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전문개정으로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신설),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300제곱미터이상, 임시시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부과징수 및 환급, 시장관리 운영·의무 및 새로운 설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기타 사항 이행 지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지역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은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로 하며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지역출신 도의원, 군의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학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노동자대표 등 기타 교통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등 1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교통민원 및 지역교통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이 있을시 소집·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입니다.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제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일부 완화토록 개정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부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도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증축을 허용하는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게 업무대행한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와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를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식재등 조경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건설부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령으로 이관됨으로써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제6장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정하는 범위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3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위임된 건축규정을 군민편의 위주로 완화 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연길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의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고자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휴가업무예규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범위 및 일수 등을 확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 시장사용의 권한에 관하여 읍면에 위임된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서비스의 향상보다는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교통불편 등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민단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및 노동자 대표, 학계,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안정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지역별 건축제한 등의 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청송군도시계획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청송군건축조례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