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완지침을 시달하여 금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되어 행정자치부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율성을 부여하여 문화쉼터, 복지센터 등으로 정한 것을 유사시설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주민자치 센터로 일원화하게 개정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를 읍면동장이 징수 관리하던 것을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 관리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 관리토록 개정하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범위의 상한기준은 조례로 정하며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수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으로 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위촉 시 추천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 등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종전에는 동민의 집, 동민문화센터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부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 등 본래의 취지와 목적 등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이를 공공읍면동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자치센터 운영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수강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일부의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이 공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초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와 수혜자 부담의 범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집행기능을 가미하여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의 위·해촉을 구체화하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조 1항에 보면 '시의회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조 1항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5항에 당연직이, 당연직이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연직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당연직으로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문구가 맞는 것이고.

지금 박상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조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2개를 비교 하면.

저희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도 해석하는 것을 보면 폭넓은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로 부여가 된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위에서도 생각한 내용을 개정되는 자체가 마땅하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위원이 대단한 저거라고, 주민의 대표자요, 대변자일 뿐인데 예우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고문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예우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글쎄,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우 차원에서 어필을 한 거같이 하면서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청사는 1989년도 면사무소 건물로 건립되어 현재 읍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 청사의 시설이 낡고 면적이 협소하여 행정사무 효율이 떨어지고 부지가 좁아 주차장 등 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사무소, 지역도서관, 보건지소를 복합적으로 수용한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외 12필지에 3,630평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5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억4,2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8억1,500만원이고 설계비는 2억7,000만원이며 건축 및 감리비 등 사업비로 6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중으로 사업비 및 건립비 외에 적정성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변경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시니어타운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청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9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분들에게 복리증진 및 편리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으로 16평형 15동, 32평형 5동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코자 시니어타운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시니어타운 매입건으로서 진건읍 종합행정타운은 부지매입과 건축물의 축조를 수반하며 시니어타운은 기성건축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남양주시공유재산관 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건은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외 12필지 1만2,000㎡를 18억1,500만원에 매입하여 71억8,000만원의 건축비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5,080㎡ 규모의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읍사무소, 도서관, 보건지소, 대·소회의실, 예비군 중대본부, 식당 및 매점 등을 확보 주민들의 문화, 복지, 여가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제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니어타운 매입 건은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9억7,600만원으로 서울 성복교회에서 수동면 운수리에 건립중인 수동 시니어타운 건물 188세대 중 20세대 분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안의 경우 현 청사가 상가밀집지역에 입지하여 차량의 진·출입과 주차문제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으며 더구나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각종 문화 복지편익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행정타운의 건립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타운 매입 건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노후 안식처로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함은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노인복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복지국가 실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가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세의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