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봉투 종류 및 재질변경, 대형폐기물품목세분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체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고 소각용 봉투의 색깔은 백색,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제3항 중 지금까지는 생붕괴성봉투로 되어 있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앞으로는 일반폴리에틸렌봉투 또는 탄산칼슘봉투와 생붕괴성봉투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기존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어 매립 처리되었으나 현재 구리시와의 쓰레기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으로 구리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 처리되므로 봉투종류 및 재질에 있어 소각봉투와 매립용봉투의 구분 제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종량제 봉투가 약하여 잘 찢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6조 제4항 중 별표 4 쓰레기봉투 두께를 보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조 제3항 중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주민생활여건 및 소비형태 변화로 다양화됨에 따라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행 22종에서 73종으로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유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생활쓰레기 처리체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기존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 매립 처리되었으나 구리시와의 광역화 협약으로 구리시소각장으로 반입 소각 처리되고 있으므로 소각용 가연성쓰레기는 구리시 소각장으로, 매립용 불연성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분리배출이 필요해짐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현재 일반용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고 소각용 봉투의 색깔은 백색,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보강하기 위하여 두께를 0.005mm 상향 조정하고 매립용의 경우 생분해성 첨가제가 30% 이상을, 소각용의 경우 탄산칼슘이 30% 이상 함유되도록 하였으며 농협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탁 판매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지급 없이 판매 후 시에 불입할 때 까지 평균 예치일수 45일의 예치금 이자로 갈음하였으나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위탁판매의 기피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2%로 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 22종에서 70여 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 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와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연성 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녹색 봉투에 담아 배출될 쓰레기의 양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배출이 매우 번거로울 것이므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나 현재 일반용 봉투 중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로 구분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지, 봉투의 제작 등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소각용의 경우 탄산칼슘이 30% 이상 함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봉투로 사용을 했고요. 탄산칼슘에 대해서는 구리시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제작을 해서 도농동지역만 시범해서 보급을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제가 그 봉투로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봉투는 종전 거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용은 탄산칼슘, 돌가루가 30% 들어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각용 봉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농동에 배포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하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날카로운 게 닿으면 쫙 찢어지는 그런 단점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께를 0.005 더해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시험하기 전에는 저희가 전분이 30%, 감자가루, 전분이 약 한 30% 들어가는 일반용 봉투를 했는데 이것은 단점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남양주시는 돈이 없느냐 왜 이렇게 늘어지는 것으로 했느냐 했는데 용량만 담으면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도 두께를 0.005 더 두께를 해서 제작 배부할 그런 계획을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에는 이 묶는 부분이 상당히 이쪽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짧았습니다. 짧았는데 같이 이렇게 규격을 똑같이 해 가지고 묶는 부분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농동지역에는 민원사항이 지금 현재는 많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두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차이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격의 차이는 저희가 제작비가 약간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음식물은 이런 노란봉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칼슘을 하는 이유는 소각장에서 일반봉투로 했을 때 기계에 많이 달라붙는 답니다, 이게. 이거는 탄산칼슘을 했을 때는 소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개정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공포가 2001년도 7월 24일 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공포됐습니다. 동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과 한 면에 표시면이 10㎡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남양주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도록 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회 및 법인 등에 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제8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허가조건에 적합하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징수 후 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업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벽보를 무단부착한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액은 지주간판이행강제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안을 작성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및 사전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는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장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2001년 11월 22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였을 경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종료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하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는 옥상간판이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위탁함에 있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 검사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위탁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위탁에 따른 절차와 검사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6시간을,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는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도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허가조건에 적합하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 후 허가·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업자와 벽보를 무단 부착한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지금 옥외광고물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1주일씩이나 보통 한 열흘, 보름 정도밖에 거기 거치대에다가 설치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골자는 서있는 지주형 간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수막인데 현수막보다도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한 15일 전에 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1년 이상, 허가기간이 그런 사항들을.

옥외간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9인 이하의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거죠? 앞으로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9인 이하로 하되 공무원을 절반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인제 여기에 전문가, 일반인을 절반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은 옥외담당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그 외에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지금 현재에 도로변을 볼 것 같으면 좀 소홀히 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철저를 기해서 좀 광고물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거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심의함에 있어서 그 심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규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지구에 설치하는 높이 4m 이상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시면적이 20㎡ 이상되는 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 한 면에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2.5m에서 4m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10㎡ 이상 네온류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용이 적합한가를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했을 적에 심의기간이 상당히 틀릴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이번 달은 안 한다, 다음 달에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봤을 적에는 그러한 편리가 될 수 있도록끔 되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적어도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언제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거는 없습니까? 장치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큰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열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심의기간을 별도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도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늘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각종 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제작기간도 요하지만도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몇 개 모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게 남양주시에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겠느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한 건 가지고 열 수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의기간 이 상당히 연기가 되고 이러면 다소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반기별로 연다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연다든지 대략 그런 정도의 기간이 그래도 뭔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한으로 이래 놔두면 흔히들 얘기할 적에 무슨 제도나 어떤 법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공무원들이 피해 나가고 빠져나갈 길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그러한 것도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월에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 심의대상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민원처리, 거기에 기준이 있고요, 처리기간이. 심의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주로 인제 대부분의 다른 위원회 개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연이 안 되도록 행정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언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 준다, 아직까지 안 해 준다, 뭐 간단히 말하면 말이죠. 5월 28일에 제출하고 6월 5일에 와 가지고 아직도 심의 안 했느냐 벌써 두 달 됐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오해도 받기 쉽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늦더라도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 뭐 뭐가 옥외광고물이에요? 포함되는 게.

부착식 간판이나 지주용 간판, 현수막, 일단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모든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옥상에 있는 것도 옥외광고물이라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도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 검사를 안 받은 사항은 대상이 되는 거는 추가로 좀 받게끔 되어 있고요. 처음 신청할 때 안전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만?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광고물 자체가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허가만 받아놓으면 영구히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대행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되니까.

허가는 어떤, 어느 기간이에요? 허가 한 번하는데 수거 허가기간이 얼마예요?

광고물마다 기준은 다 틀립니다마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 허가기간이?

옥상광고물인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다시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허가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허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표시기간을 미리 알려준다 하는 얘기 자체가 여태까지는 시군조례가 없었습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지침으로 떨어진 사항을 해당 시군에서 그 사항 갖고 한 15일 전에 이행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조례를 정해서 30일 전에 이런 이런 사항을 하되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까지 다 행정사항을 이행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공문으로.

2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상의 광고물이 굉장히 커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도로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여기 없나요? 조례안의 내용 중에.

여기 안전도 검사가 있고요.

안전도 검사하고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은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기초가 있어야지.

아! 그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조례사항에서는 시행령이나 법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만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해 놨고요.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 양쪽에 지주식이다, 높이는 몇 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단독일 때는 얼마 이상해야 된다라는 게 모든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시행령에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법과 시행령을 참고로 .

그런데 조례에서는 지금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명문화되어 있지를 않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거 뭡니까? 안전도 검사 내지는 수거허가기간에 관한 거만 골자로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만 지금 하고요. 나머지는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그냥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포용하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사항만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중복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본법이나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서는 시행령이나 본 법을 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일조권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건물 옥상광고의 전면을 차지하는 도로넓이에 따라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해 갖고 영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최대길이가 가로는 30m 이내, 세로는 20m 이내고 높이는 15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가로를 접한 면이 30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로를 접한 면은 225㎡를 접하게끔 되어 있고 건물높이의 총 2분의 1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물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네, 2분의 1 이하로.

2분의 1 이하로.

건물이 예를 들어서 15m면 7.5m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항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기간은 3년 이내인데 우리가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건물의 옥상, 별도로 보면 원형도 될 수가 있고 장방형, 삼각형,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건물의 기준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말이죠. 인근 주민이 경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일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회 기능을 둔 건데 전광판이 뻔쩍 뻔쩍할 경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런 큰 사항들은 상업시설 내에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은 건물 자체가 기존에 허가가 나갔고 그래서 건물의 높이의 2분의 1로 하라는 얘기는 조망권과 일조권을 감안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한 문제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주는 거죠. 이웃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에 맞는 여부를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분쟁이 안 생기도록.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광고물을 설치하는 당사자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광고물을 제작해 준 업체까지도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재규정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벌금형입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기 그.

과태료입니다.

아니, 과태료하고 틀리지.

별표에 참고서류로 표시를 좀 해 놨는데요. 별표 5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해 갖고 어떻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면적당 과태료 8만원, 13만원, 이렇게 19만원, 이렇게 해 놨고요. 위반사항과 과태료의 품목을 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사항은 아니고 면적이 클수록 가중해서 금액이 좀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현재 설치권자에 한해서 적용하는 과태료고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재를 한다 이러니까 그거는 어떤 분야로 어느 정도 액수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하고 같이 준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지주간판 이행강제금 적용하는 사항도 있고요. 아까 제가 과태료라고 했었는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구분이 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작회사가 제작자가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줬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다가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설치권자가 있으면서 그 위치를 제작자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 했다 이래 됐을 적에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비슷하게 같이 합니까? 액수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동일한 제재가 같이 떨어지는 사항이죠.

비슷하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5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