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어느 새 봄이 지나가고, 이제는 입하인 초여름의 길목에 들어서서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어 몹시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2일 용갑중 위원께서 위원직을 사직하셨기에 먼저, 공석이 된 내무위원회 간사 를 재선임하고, 이어서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1. 간사 선임의건

유해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유해준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유해준 위원님을 만장일치 로 간사 로 선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해준 위원께서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결과는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 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유해준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해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간사 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해준 간사 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3대 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무위원회 간사 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가 임기 중 마지막 회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 에 대한 심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병경승인의건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유해준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조례 제36조의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우선, 토지에 원평동 공영청사 및 주차장부지로서 6필지에 417평과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인 국방부 토지를 상호교환에 따른 토지 8필지 1,661평을 취득하는 내용과, 오성면소방파견소 신축부지 300평에 대한 토지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취득으로서, 오성면사무소 증축 1동300평과 오성면소방파견소 1동 70평, 덕목리 보건진료소 1동 50평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국방부 토지와 교환하는 시유지 1필지 2,311평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서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장으로 되어있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평동사무소 공영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동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사무실공간이 협소하게 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해서 현재 주차장부지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30대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 41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앞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 토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구한 팽성레포츠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매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일부 토지를 공군 5482부대 부지.... 그때 매입신청을 받은 것이, 5482부대의 총 면적이 9,111평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1,661평을 현재 공군 5315부대에서 사용중인 서탄면 적봉리 산24-1번지, 시유지 2,311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상호교환 함으로서, 우리시의 매입하는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성면사무소 증축은, 현재 오성면사무소 옆에 오성소방파견소가 있습니다만, 이 소방파견소가 지은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헐고 그 장소에 현 오성면사무소를 같이 붙여서 3층으로 증축을 해서 행정, 보건, 복지시설을 한곳에 모아서 차원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덕목리 보건진료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성면소방파견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0평을 매입해서 청사 매입 등 소방파견소로 이전·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덕목리 보건소 신축은 86년도에 건축된 진료소가 현재 굉장히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현덕면 덕목리 이용헌씨 외 1인이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토지 50.54평에 보건진료소를 2층으로 신축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부응을 하고, 2층에는 진료요원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 의결 된 바 있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승인후 추가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이 있어 사전에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토지는 총 15필지 7,867㎡(2,378평)를 5억9,369만9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원평동 사무소 공용청사 및 주차장부지로 6필지 1,378㎡(417평)를 2억8,502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교환조건으로 8필지 5,493㎡(1,661평)를 2억9,594만3천원에 취득하며, 셋째, 오성면 소방파견소 신축부지로 1필지 996㎡(300평)를 1,273만6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는 첫째, 오성면 사무소 건물 1동 990㎡(300평)를 8억2,500만원에 증축하고 둘째, 오성면 소방파견소 건물 1동 231㎡(70평)를 1억4,000만원에 신축하며, 셋째, 덕목리 보건진료소 건물 1동 166.8㎡(50평)를 1억8,277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교환조건으로 시유지 1필지 7,643㎡(2,311평)를 1억9,107만5천원에 국방부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승인요청한 재산이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산별 사업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평동 사무소 공용청사 및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원평동 사무소는, 통복동 172-6번지 외 1필지 917㎡(277평)내에 위치한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연건평 730㎡(220평) 규모의 건물로서, 86. 7. 18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 되고 사무공간도 협소할 뿐 아니라,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동사무소 내에 1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없어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동사무소와 평택초등학교 사이의 좁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증축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하여도 동사무소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1,378㎡(417평) 규모의 사유지 및 국유지는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정동 543-18번지 외 3필지 534㎡와,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외 3필지 4,959㎡ 등 총 8필지 5,493㎡(1,661평)로서, 추정가액은 2억9,594만3천원이며, 또한 우리 시유지를 국방부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탄면 적봉리 산24-1 번지 임야 7,643㎡(2,311평)이며, 추정가액은 1억9,107만5천원으로서, 상호교환 후 차액은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취득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는 2개소로서, 그중 1개소는,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등 4필지인바, 이는 지난 제62회 임시회 의시 취득승인을 득한 바 있는,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부지 10필지(35,557㎡) 중 4필지(4,959㎡)이며, 4필지에 대하여는 교환이 가능하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개소는, 서정동 543-18번지 등 4필지로서, 4필지 전부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에서 취득하고, 반면, 국방부로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서탄면 적봉리 산 24-1번지 임야 7,643㎡이나, 현재 공군 제5315부대에서 연병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국방부와 우리시가 상호필요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유재산관리상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오성면 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먼저, 오성면 사무소 증축이 시급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1. 오성면 사무소는 86. 12. 15 준공된 지하1층과 지상2층의 992.62㎡(300평) 규모건물이나, 창고·화장실 등을 제외한 사무실 실면적은 598.32㎡(180평) 규모로서,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면장실과 회의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 면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1층은, 기존 사무실을 40평으로 축소하여, 주민휴게실과 인터넷부스를 설치하였고, 2층은, 면장실을 철거하고 30평 정도의 소규모회의실과 주민대화실,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은 물론 면장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면세를 보아도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숙성리 지역은 취락지구 개선사업 지구로서, 면사무소 청사 옆 창고동이 소방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으로 있어, 창고동 2층에 있는 오성농민상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3. 오성보건지소와 시립어린이집이 면소재지 외곽의 오성면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숙성리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보건지소까지 걸어다녀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여 보건지소의 면사무소 이전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시립어린이집도 이용하기 불편하여 면사무소 증축시 이전토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4. 평택소방서 안중파출소 오성파견소 건물이 면사무소 내에 30평 규모로 건립되어있어,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전면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불법주차로 인한 출동지연 사례가 발생하여 소방파견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는 연건평 990㎡(300평)로서, 현청사 기존건물 2층위에 70평 규모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대회의실겸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현청사 옆으로는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35평)에는 구내식당을, 1층(65평)에는 오성보건지소를, 2층(65평)에는 시립어린이집을, 3층(65평)에는 오성농민상담소와, 예비군중대본부를 배치하고, 아울러 공중보건의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성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사증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넷째, 평택소방서 오성파견소 신축부지와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성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성소방파견소는 면사무소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신축부지로 토지 1필지 996㎡(300평)를 취득하고, 건물은 1동 연건평 231㎡(70평)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부지의 현황과 건축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성소방파견소 신축부지는 파출소 승격에 대비하여 오성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향후 도시개발전망, 교통의 편리성, 주민의 접근성과 타지역화재시 출 동의 용이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오성면 죽리 137-7번지로 선정하였는 바, 이 지역은 숙성취락지구개발지구와 접하여 있고, 38국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숙성권, 양교권, 길음권의 관내 도로와도 연계되어있을 뿐 아니라, 안중지역과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지원시 단시간 내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부지에 대하여는 오성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면장, 주민자치위원장, 리장협의회장 등 지역단체장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소방파견소 건물은 지상2층에 연건평 231㎡(70평)규모로서 1층 47.4평은 차고와 대기실, 화장실을, 2층 22.3평은 사무실, 숙소, 화장실 등의 시설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6년도 6월에 66㎡(20평) 규모로 건축한 현덕면 덕목리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대기실과 진찰실이 개방되어 있어 환자상담이나 진료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재활장비나 물리치료기 등을 비치·활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거주하는 보건진료원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협소할 뿐 아니라, 설비상의 노후화로, 내부시설이 불결하며, 창문 및 외벽의 단열처리가 미흡하고 전기배선의 노후화로 누전 등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을 경기도로 제출하여 국·도비지원을 요청한 바, 국·도비 1억2,159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6,118만원 등 총 1억8,277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건평 166.8㎡(50.54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는 현덕면 덕목리 이용헌 외 1인으로부터, 현진료소 맞은 편 도로변에 2필지 465㎡를 기부채납 받아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층 34평에는 진료실, 환자대기실,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2층 16.54평에는 진료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공하여 농촌지역에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지를 확인한 바 진료소 이전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이라는 용어를 삽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이라는 용어보다는 '포괄적인 선도계획'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선도계획'이라는 것은 상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구체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포괄적인 선도계획'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현행조례를 가지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여기서 업소단속이라든지......

아니, '구체적'이라는 용어, 다른 것은 좋은데....

아, 용어문제입니까?

예. '구체적'이라는 용어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냥 선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정책을 좀 시행해 달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글쎄, 상부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구체적'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만, 이런 조례에는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내려 온 것 아니에요?

명시된 것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이에요?

지침이지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조례에는...

예. 이것은 뭐... 각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서 미온적으로 청소년보호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우리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지, 상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국장님! 여기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딱 명시되어있네요,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라고 '구체적인' 말을 넣어놨어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지, '구체적'이라는 용어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체적'이나 '포괄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지침인 것이지, 조례에 넣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황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선도계획으로 들어 간 것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토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