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5월 8일 최정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개발심의관 한시 4∼5급을 상설 국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개발심의관을 안 제5조에서 삭제하고,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안 제8조에서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7개 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을 신설함을 안 제9조에서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두고자 합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심의관 및 과장·담당관"을 "및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심의관"을 "담당관"으로, "심의관·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개발심의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경제산업국,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제8조(제목 중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총무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경제산업국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②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교통, 가스, 도예(엑스포)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및 축산, 산림육성에 관한 사항 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도로, 교량, 재난상황, 기반조성 및 새마을시설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연공원, 하수도에 관한 사항 6. 건축, 개발제한구역, 광고물에 관한 사항 광주시조례 제2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22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기구) 총무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장(심의관)"을 "국장"으로 한다. ②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심의관)"을 "국장"으로 한다. ③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총무·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총무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총무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광주시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관계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방재업무담당주사가"를 "방재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 ⑦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경제산업국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 4∼5급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시 4급 경제산업국장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시정원인 도시개발심의관 4∼5급을 상시정원 4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총 계 : 598명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 총무국 총무과에 두는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말 현재 전국에 1만 1,451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운영중에 있고 농어촌 주민의 약 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의 노후 및 시설의 운영·관리의 미흡으로 매년 약 10%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91개의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가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2. 제5조 규정에 의한 취수원 보호 3. 제6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의뢰 4. 제8조 규정에 의한 개선조치 5.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6.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간이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기타 서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