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4일 제1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김영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규로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예, 김운기 위원.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조억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 19일 대통령령 공포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4급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설 국체제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인구 15만 미만 군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시 최소한 2실·국 체제를 인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기구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설 국체제로 전환하고자 우리시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 4∼5급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시 4급 경제산업국장으로 전환하고자 우리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한시정원 4∼5급을 상시정원 4급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다수 농어촌지역에서 설치·운영중인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450호, '96년 1월 8일자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요금징수규정에 의거 기존 규정을 세분화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와 수도요금 징수 시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수렴 후 결정토록 세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부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던 것을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없이 요금부과 시 기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