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투·융자심사 등의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증감여부를 검토하였고 둘째, 2000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셋째,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조 2,236억원 중 과학영상체험실 설치 등 5건에 5억 1,49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이행하지 않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7·20 교육여건개선계획 후속조치에 수반되는 제반사업들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경예산은 그 어느 추경예산보다도 우리 도교육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 가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층분석·검토하여 반드시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위원님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신·증설사업, 신설학교 설립, 정보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