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5차 본회의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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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두 번째 일정으로 증인 등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문을 통하여 조사대상사무의 추진상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1. 아파트형공장부지미취득의혹및지방세관련소송의문제점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형공장부지미취득의혹과지방세관련소송의문제점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기에 선거준비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지금 시정에 현안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본 행정사무조사를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사무는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녕 시민의 재산과 권리가 송두리째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로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듯이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는 전국에서 최소 구성원으로 저를 포함하여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활동하는 만큼 20만 우리 구리시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용기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격언처럼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계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답변석으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인서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5월 14일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 고객지원부장 박인서 과장 김치명

김경선의장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를 해 드린 증언시간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심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토지공사서울지사 부장 박인서 증인에 대한 심문과 또한 한국토지공사 과장 김치명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문하실 의원께서는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시간을 내서 저희 특위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선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방진혁 지사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대신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선의장

증인께서는 이상운 의원님의 심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인서 저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고객지원부장 박인서라고 합니다. 일단 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중에 책임자가 저희 고위층 부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실무 과장과 담당 부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가장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시더라도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의 담당 과장과 실무책임자 담당 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원론적인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지역에 토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형공장부지가 됐든 또 공공의 청사부지가 됐든 이런 모든 것을 설정을 할 때에는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사실이죠?

증인

박인서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이 본 건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정당하게 아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책임 없이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제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일일이 묻기 전에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해서 아파트부지로 계획변경 되어서 매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선의장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인서 죄송합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아닌 아파트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여기이상운의원

본 원론은 말이죠. 아파트형공장부지가 변경이 돼서 매각이 됐죠?

증인

박인서 변경된 바 없이 아파트형공장부지로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상운의원

아파트형공장부지로 매각이 됐어요?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1차적으로 구리시에서는 재정부담능력이 없다고 회신을 받고 그리고 매각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97년도 이후에 몇 번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도 말에 그 건 토지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일단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리면서 회신이 없는 경우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 공급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의원

우리가 받은 조사 자료에는 사실 그런 문건이 없거든요. 확인하실 수 있는거죠?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장

이상운 의원님!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지금 가져오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이미 저희가 어제 김용호 의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렸는데 저희 내부결재 문서하고 지금 팩스로 등록대장이 또 올 겁니다.

이상운의원

알았습니다. 검토 좀 하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증인

박인서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박인서 부장님 그리고 김치명 과장님 우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파트형공장부지 토지매입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저희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이라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서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택지공급승인을 받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승인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지자체가 매입의사를 밝힐 때는 수의계약으로 우선권이 있는거죠?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최고병의원

저도 토지공사에 다녀왔습니다만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 29일날 보낸 공문서를 보면 구리시에서 빨리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서상 기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가 구리시에는 접수된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저희로서는 문서발송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문서가 구리시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토지공사 방문했을 때도 보내기는 보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는지 등기로는 분명히 안 보냈다고 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는지 기록에는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나 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증인

박인서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서류상 형식적으로 근거만 만들어놓고 그리고 공문서를 공중에 띄운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증인

박인서 지금 형식적으로 저희가 만든다거나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글쎄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왜 이런 중요한 공문서를 보냈으면 통례상 등기상으로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문서는?

증인

박인서 지금 등기와 일반우편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원

일반우편으로 보낼 사안이 있고 등기로 보낼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요한 서류란 말입니다. 지자체의 의사를 묻는거예요, 최종 의사를 묻는거라고. 그런데 그 서류상에는 전부 형식은 다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의원

그 부분이 지금 구리시 어느 부서에도 접수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공중에 띄운 결과 아닙니까? 하여튼 공중에 뜬 결과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글쎄요. 저희로서는 발송근거를 드리는 이외의 말씀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토지공사에서 발송근거를 제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류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기록만 해 놨지 실제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토지취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실수요자가. 그런데 구리시에 우선 매입권이 있고 구리시에서 취득을 포기한 사실이 없죠? 통보를 받았습니까?

증인

박인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내에 매수의사가 없다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최고병의원

일정기간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증인

김치명 저 토지공사 과장 김치명입니다. 특정기간은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속히 보내 달라는 얘기였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특정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리시에 당신들 포기하느냐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토지를 매각했단 말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고안을 보면 절차상 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안을 보면 계약체결 이후에 가능하도록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통례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증인

박인서 그 내용은 저희 각 지자체에서 추천서에 대한 부분을 발급해 주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승인 조건에는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그 내용을 처리해 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최고병의원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지자체의 의사가 어떠냐를 확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토지공사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서류는 공중에 띄워놓고 그리고 대국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한 쉽게 얘기하면 담합이란 말입니다. 미리 사전에 조율을 다 해 놓고 그리고 절차만 밟은거예요. 거기에 중대한 하자가 구리시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증인

박인서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담합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담합과정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우리 지난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토지공사 전 관리본부장 유재수 씨가 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절차상 하자 없고 한데 검찰에서 토평지구 아파트형공장부지 매각 청탁의 대가로 이렇게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저도 그 내용은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최고병의원

토지공사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 부분도 전부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인할리가 있겠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일단 온갖 감사는 다 저희가 받았었고 저희 라인들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다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혀 그런 과정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최고병의원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혹을 우리 의원들은 제기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를 구리시에 분명히 보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증인

박인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고병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시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참으로 바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무리 바빠도 시민의 권익과 또는 의혹이나 부정의 비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확히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연연하거나 또는 어느 특정인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도리를 망각하거나 또는 의원의 직무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기 6월 30일 밤 12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권익과 또는 구리시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형공장부지가 몇 평이죠?

증인

김치명 1만 1,146㎡입니다.

로는

평수로는김용호의원

몇 평이죠?

증인

김치명 평수는...

김경선의장

약 3,000평 되죠?

증인

김치명 3,000평은 좀 넘습니다.

김용호의원

3,530평에서 최종 확정이 3,370평으로 되어 있죠?

증인

김치명 평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환산을 못 하겠고요,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 최고병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리시가 매입하고자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거죠?

증인

김치명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씀드리면 순위로 따지면 영순위다 그렇게...

증인

김치명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구리시에서 매입할 의사를 갖지 않고 또 추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셨죠?

증인

김치명 예, 그런적 있습니다.

에도

그때에도김용호의원

구리시에도 의견서를 보내셨죠?

증인

김치명 그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직접 맡았던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시계획승인서라든지 인허가 변경서류에 그런 내용이 다 적시가 되어서 구리시를 통과해서 경기도에 승인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토평택지를 개발하면서 물론 행정은 문서로 모든 것을 표시하지만 유선상으로도 구리시와 협의한 적이 있죠, 여러 차례?

증인

김치명 추천서 발급 건 때문에 협의는 했었고요.

천서

추천서김용호의원

발급 이외에도 무슨 유선상으로 간단히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또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셨죠?

증인

김치명 예.

여러

여러김용호의원

차례 있으시죠?

증인

김치명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을 공개입찰 하면서 조건을 추천방식으로 공고를 하셨어요.

증인

김치명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그 조건에 추천방식에 자격상실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김치명 자격상실 조항이라는 게 제가 지금 공고문을 죄송합니다마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계약을 해지한다 저도 찾아놨는데 얼른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죠?

증인

김치명 그게 아니라 매입신청 유의서라든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겁니다.

시가

명시가김용호의원

되어 있죠?

증인

김치명 예.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하면 1인이 2개 회사의 명의를 가지고 등록을 할 때는 등록취소다, 등록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증인

박인서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김용호의원

신청취소다 그런 조항이 있죠?

증인

김치명 1인이 2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두 개를 넣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요.

김용호의원

한 사람이 두 개를 넣는 경우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명의만 다른데 사실상의 C라는 사람이 넣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증인

김치명 실질적으로 한 회사지만 법인명칭만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게도

그렇게도김용호의원

얘기할 수가 있고.

증인

김치명 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저희로서는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한 사람이 두 개 회사를 넣은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치명 어차피 법인이 다르면 그 절차 자체는 확인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하지도 않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어떤 경우에 자격상실이 됩니까? 신청권이 박탈됩니까?

증인

김치명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한 필지에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둘 이상을 넣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대리를 받아오는 경우에도 그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개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용호 면 A블럭에다 김용호 이름으로 둘을 넣은 경우를 자격상실이라고 그럽니까?

증인

김치명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두 개 이상 넣을 수도 없고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여기 단서조항에 그런 경우를 말하면 단서를 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증인

김치명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하면 회사명은 달라도 한 사람이 똑같은 두 개의 신청을 했을 때는 자격상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치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개개의 법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러면 단서내용이 아무 효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부지를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김용호 라는 사람이 김용호 1, 김용호 2 그렇게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치명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대리를 받아서 넣든지...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대리를 받아서 대리 어떤 경우입니까?

증인

김치명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 공급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달리해서요. 그래서 대리를 받아서 많이 가져오는데 그 자체를 저희가 부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각각 개인이기 때문에.

김용호의원

단서내용은 어떤 때를 적용하려고 단서를 달았느냐 그 얘기에요.

증인

김치명 예를 들어 추첨을 하는데 경쟁이 높을 것 같아서 자기 이름으로 여러 개 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용호의원

한 사람 이름으로?

증인

김치명 예.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말이 됩니까?

증인

박인서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남양주 건에 택지공급 공고를 내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 때로는 자격제한을 완전히 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역제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대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토개공이 택지를 공급할 때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냈을 때는 신청권이 무효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증인

박인서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유의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의 경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 증인 박인서라고 하면 몇 명이 오지 않는다면 바로 몇 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접수자가 2, 300명이 넘어가고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회사명은 달라도 한 사람이 넣었다는 게 확인되면, 접수시켰다는 게 확인되면 무효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체라면 별도의 처우대상입니다.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박인서 대부분 한라건설 또 한라 무슨 계열사들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열사마다 별도의 법인체 법인격을 갖고 있다 하면 1개 독립된 개체로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게 한 사람의 전부 기재로 사실상 법인은 그런데 한 사람이 등록된 게 확인되면 어떻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내용도 법인체가 다르다면 별도 건입니다. 법인격으로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여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군요. 매입신청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3항에 보면 동일인, 세대원 포함해서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세대원을 포함해서에요.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은 이름이 달리 들어가면 신청이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아닌데.

증인

박인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자연인의 경우입니다.

인과

자연인과김용호의원

법인이 뭐가 다릅니까?

증인

박인서 인격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인들이 일반적인 택지공급을 받을 때 아까 말씀 올린대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사회에서 민법상이나 형법상에 자연인과 법인이 뭐가 다릅니까? 동일시 취급하는 거지 왜 다릅니까, 그게?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법인체를 결성을 한다면 그 안에 구성원이 누구냐는 이미 판단기준 밖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법인체로서 행동을 하고 법인체로서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인과

법인과김용호의원

개인이 동등합니다.

증인

박인서 예. 법적인 요건은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법인은 법인번호가 있고 어디가든지 법인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동일시 되는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김용호 가 신청하고 홍길동이가 신청하고 한 사람이 신청한거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이 발각될 때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의원님 그 내용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건설이 두 건을 넣으면 그 유의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김용호의원

삼성건설이...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삼성건설이라는 법인체가 두 건을 신청하면 무효사유 사항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이것 매각하면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죠?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호의원

두 개 업체가 동일업체라는 것 모르셨습니까?

증인

박인서 신청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받을

신청받을김용호의원

때까지는요?

증인

박인서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언제 아셨습니까?

증인

박인서 나중에 명의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명의변경요청 왔을 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땅을 명의변경요청을 했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토지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업체에서 어느 업체로 됐죠?

증인

김치명 대국건설에서 동문건설로 바꿔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박인서 동문건설입니다.

김용호의원

대국건설에서 동문건설로? 그래서 명의변경이 됐습니까?

증인

박인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대국건설에서 동문건설로 명의변경을 해 달라?

증인

박인서 예.

김용호의원

동일업체입니까, 동문건설하고?

증인

박인서 일단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관계 있는 회사로 추정을 했습니다.

관계

관계김용호의원

있는 회사로 추정을 했다. 그렇다면 3개 회사가 다 한 회사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글쎄요.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용호의원

. 대국건설, 동문건설 전화번호 02-786-7345, 핸드폰 016-203-7345. 건동주택 02-786-7345, 핸드폰 016-203-7345 이것 세 개가 다 한 업체인데요? 대국건설이 동문건설하고 한 업체라면 건동건설도 한 업체고 다 한 업체인데 이게.

증인

박인서 글쎄요. 그 내용은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용호의원

3개 업체가 한 업체가 등록한 것 해 준 것 아니냐고요. 확실히 대국건설과 동문건설은 관계 있는 회사로 아셨죠?

증인

박인서 일단 명의변경요청을 해 왔을 때 같이 온 분위기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용호의원

. 구리시와 무슨 진흥공단에 공문을 같이 보내셨죠?

증인

김치명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쪽에서는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증인

김치명 지금 문서를 계속 찾고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거기도 문서접수대장에 그게 나와있답니까?

증인

김치명 그러니까 지금 계속 찾고 있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대한민국 관공서가 문서를 발송을 제대로 했는지, 접수가 됐는지 기재가 안 되니 야단 아닙니까? 구리시하고 같이 발송한데는 어디죠?

증인

김치명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뭐 토개공에는 발송이 다른 것은 등기로 했는데 발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구리시 못해 접수가 안 되고 대한민국 우편물이 이렇게 중간에서 붕붕 뜹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내부결재로만 나오셨어요. 발송일자가 안 나옵니까?

증인

박인서 내부결재로만 처리됐으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 발송했다는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서울고5511-6626 구리토평지구아파트형부지 공급안내 내부결재로만 끝났어요.

증인

김치명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우리 박인서 증인하고 김치명 증인께 제가 우리 김용호 의원님에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29일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구리시로 토평지구 아파트형공장부지 공급안내 해 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매각공고 이전 귀시에 말하자면 구리시인데 우선 매수의사를 조회하오니 빠른기간 내에 회신바라며 공급 공고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추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러한 공문을 지금 구리시에서는 받지 않았다는거예요. 그렇다면 구리시에서는 받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공문이 구리시에 도달하고 구리시에서 매수할 의사를 갖다가 보내야만이 효력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다른데 매각하는건데 구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를 표시도 안 했는데 대국건설에 매각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박인서 증인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구리시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이 가야만,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대국건설에 매각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증인

박인서 일단 저희로서는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용외청사부지들 특히 파출소나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부지를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매수 문의를 또 매수청구를 계속 일정기간별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또는 경찰청을 상대로 해서 매수문의를 보낼 때 일정기간 동안에 매수의사가 없으면 일단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잠깐만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서울토지공사에서는 물론 구리시에 보냈다고 했는데 구리시에서 받지를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없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고 안 합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나중에 좀 따지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게 대국건설과 동문건설과는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관계가 있는 회사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까?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호의원

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해약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그 내용은 해약사유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추첨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박인서 전산추첨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원

전산추첨을 해서 세 명이 다 와서 전산추첨을 했다 그런 말씀이고 대국건설과 동문건설, 건동주택이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 회사로 다 각자의 회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있는 회사로 뒤늦게 알았다.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그때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비록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제한방법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3개 회사가 다 관계가 있는 회사다 그런 것을 아셨다 그랬죠, 토개공에서 비록 나중이지만 알았다 그런 얘기죠?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조항이죠?

증인

박인서 일단 택지공급승인이라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경기도지사님이 주시는 공급승인 조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해서 수원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추천서를 해 주는 예들이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원칙은 아니죠? 경기도지사가 택지분양 조건으로 내 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었죠?

증인

박인서 반드시는 아닙니다.

드시

반드시김용호의원

아니면 조건을 왜 내 걸었습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르고

따르고김용호의원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완해도 좋다 그런 공고문에는 그렇게 유예조건을 줬습니다.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받았습니까, 나중에?

증인

박인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증인

박인서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명의변경이라든지 계약자로서의 신분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의변경 요구서를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 추천서가 안 들어가면 결국은 해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그 이외에 그러니까 추후 보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추천서를 받아온다면 더 이상 얘기가 없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면 일단 저희로서는 매수자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

박인서 그 건이 해약사유인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호의원

묻겠습니다. 이게 추후 보고한다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안 되지만 이것도 유예 사실상의 특혜조항입니다.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매수자격이 있는건데 추천서가 없는데도 추후 보완하면 된다 이랬어요. 보완이 안 되면 해약사유다.

증인

박인서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전자의 말씀에 특혜라는 부분은 반드시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공고 이후에 어느 업체에서 들어와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그렇죠. 그러나...

증인

박인서 그리고 해약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토개공에서 편의적 행정 아닙니까? 땅을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추천서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우리 땅부터 팔고 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추천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호의원

해약사유는 나중에 검토하신다?

증인

박인서 예.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 여태 거기에서 검토가 안 됩니까, 토개공에서? 만약에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검토가 안 됐습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대금납부가 지연되거나, 그러니까 저희하고 약속 이행사항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금납부가 해약의 가장 큰 요건이 대금연체입니다. 대금연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말이에요. 나중에 검토한다니까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만약 해약이 안 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그냥 자격으로 추첨해서 되면 나중에 보완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땅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그 건 토지에 목적용도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구리시에 건축허가를 또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인허가 부분이 또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

인허가김용호의원

부분은 지자체의 소관이고 토개공에서 택지를 매각하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추지 않은 사람한테 매각을 했고 그것을 다음에 보완하도록 유예조치를 했는데 보완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약, 만약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없으면 당연히 해약사유죠?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의원

. 공급신청시 제출서류 조항입니다. 이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당연히 해약이지 뭘 검토합니까?

증인

박인서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최고병의원

단서조항이 그러니까 계약체결 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다 그것 유예를 해 줬단 말이에요. 편리를 봐 줬단 말이에요.

증인

박인서 그 부분이 추천서 발급이 안 된다고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것이

그것이최고병의원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해약사유 아닙니까? 뭘 검토합니까?

증인

박인서 일단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은 내부결재라는 게 뭡니까? 보냈다는 겁니까, 안 보냈다는 겁니까?

증인

박인서 그것은 결재방법이 내부결재란 뜻이고요, 위에 등록대장이라고 한 것이 발송대장입니다. 대장을 카피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날짜가 없어요, 며칟날 발송했다는.

증인

김치명 그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결재를 처리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망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저희 담당대리가 제가 기안을 끝내 놓고서 문서등록을 해 달라고 하니까, 문서등록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 명의가 아니라 저희 담당대리 명의인데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결재로 그냥 처리를 하고 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서류상으로는 우편물을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까?

증인

김치명 그것은 지금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이

행정이김용호의원

어떻게 추정을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등기우편으로 다 발송하면서 왜 그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일반우편으로 발송도 안 했어요. 추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글쎄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매각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몇 번 질문한 사항인데 대국건설이나 동문건설이나 건동주택이 추첨 당시나 계약 당시에는 한 회사인지를 몰랐다?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의변경요청이 있을 때 보니까 한 회사더라, 그래서 뒤늦게 알았다.

증인

박인서 관계 회사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원

“관계가 있는 회사다.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이고...

증인

박인서 그 이전이라도 당첨에 대한 부분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나중에 보완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리시장의 추천서는 없었다.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네 번째 토지매각대금은 약 204만원꼴에 매각했다. 그렇죠?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토지개발공사에서 구리시로 보낸 공문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증인

박인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의원

그렇습니까?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이상운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 다.)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문서등록대장에 있는 문서번호 서울고5511-6626번 공문은 이게 내부결재를 한 사항으로서 발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김치명 그 건은 통상 시행문을 만들면 여직원 시켜서 발송을 시킵니다. 등기로 보내느냐 마느냐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발송요구만 저희 여직원한테 하고 그칩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공문발송을 지시를 했는데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김치명 그것은 지시를 해서 하면 당연히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발송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김치명 저희는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용호의원

, 한 것으로 봅니까?

증인

김치명 제가 직접 하질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여기 나오신 분은 서울지사의 모든 책임을 갖고 나오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사장님을 요구했고 또 지사장님 보다는 실무자가 더 정확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 모신 겁니다, 증인으로.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내가 안 했다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저희 공사의 업무처리시스템상 그것은 발송이 되었습니다.

발송

발송김용호의원

됐습니까?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구리시에 접수가 안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발송 흔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한

발송한김용호의원

것은 틀림없고 구리시에서는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배달 흔적을 찾아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박인서 그 문서가 다행스럽게도 두 군데 발송했습니다. 구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군데에 갔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문서접수 내용을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발송 안 한 것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거기가 접수된 근거가 없으면 토개공에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증인

김치명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접수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는 분명히 문서 시행을 하고 시행문을 만들게 되면 발송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대개요, 문서발송을 하면 등기우편이 됐든 일반우편이 됐든 인편이 됐든 발송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칟날 무슨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아니면 인편으로 해서 보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치명 등기우편물 외에는 따로 발송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문서는 도달주의원칙인데 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유선으로라도 확인을 안 합니까? 아까도 분명히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게 업무협의를 하면서 문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선상으로도 협의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운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중요 문제를 전화상으로라도 구리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 한 번은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치명 보통 그 경우에 문서가 지금 지사내에서 발송되는 게 하루에 기본적으로 수십건일텐데 담당자들이 그것을 전부 받았느냐 말았느냐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무책임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전 관공서에서 수만 건의 문서가 발송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하루에 발송되는 게 수십만건 문서가 발송될텐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기재하느냐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증인

박인서 의원님께 잠깐 제가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토지를 구리시쪽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담당과장도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리시 산하의 경제인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님도 만나서 이 건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좋습니다.

증인

박인서 구리시쪽에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이 저희는 좋겠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은 구리시경제인연합회의 사무국장님이 김기천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인서 그 분께도 매입 권유를 저희가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구리시쪽에 매각이라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제가 직접 사무국장님도 만나서 매각 권유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문이 구리시에 도달이 안 돼서 구리시에서는 몰라서 이것을 매입을 안 했다 또 이런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일을 구리시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송을 했는지...

증인

박인서 저희가 어떤 인위적으로 구리시를 배제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했다면 제가 경제인연합회까지 찾아가서 매입 권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구리시에다 매입 권유를 유선상으로도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문서발송도 됐었고 또 경제인연합회...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서두에 질문드렸듯이 문서로도 협의를 하고 업무협의를 또는 유선으로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가 발송이 되어서 구리시에서 아무 회신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문서접수를 하고도 아무 회신이 없다 그러면 일반 상례적으로도 구리시에다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그 몇 월 며칠자 공문이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토개공에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문서로 보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예.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까?

김경선의장

박인서 증인께 더 심문 좀 하겠습니다.

증인

박인서 예.

김경선의장

조금 전에 답변중에 구리시 경제인연합회 김기천 사무국장한테 협의를 해서 매입 권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노력을 한 것 같으면 토지공사에서 구리시로 통보를 했다면 최소한도 확인을 해 가지고 구리시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리시에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국건설에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인서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했었어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했을 거라는 자책감이 듭니다. 구리시와의 어떤 물론 담당과에서도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 담당과장하고도 통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통화는 있었던 것으로 일단 알고요. 또 문서를 발송하는 것도 아는 입장에서 저로서는 그 건 토지가 지금 구리토평지구에 남아있는 몇 건 안 되는 보유 토지중에 매각을 촉진해야 되는 토지중의 한 건 이었습니다.

김경선의장

구리시 모 과장하고도 이 매각 문제에 대해서 유선으로 통화해 본 적이 있다고요? 박인서 증인!

증인

박인서 예.

김경선의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구리시민 전체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러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공문을 보냈는데 구리시에서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라도 구리시에 있는 모 과장하고 유선으로 그 매각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서에 대한 통화는 있었다고 합니다.

김경선의장

아니, 추천서 말고...

증인

박인서 매각협의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추천서요? 나중에 말입니까? 이미 대국건설에 매각을 해 놓고 추천서에 관해서 유선으로...

증인

박인서 7, 8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국건설에다가 구리시의 추천서를 받아와라, 가서 빨리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토지대금만 받고 그런 것은 왜 보완을 안 하죠?

증인

박인서 일단 명의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추천서를 해 오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를

추천서를김용호의원

해 오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안 된다?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바로 그게 해약사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증인

박인서 해약사유는 아니지만 저희가 매수자의 지위를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지위가 없으니까 해약사유죠.

증인

박인서 그 부분은 아직...

김용호의원

그 사람의 소유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두 번, 세 번 다 명의변경해 줘야죠. 안 해 줄 때는 당신 아직 서류가 미비됐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 이게 공문을 발송해서 분명히 발송했는데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점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한 가지 구리시에서 회신이 안 오더라도 유선으로라도 이러이러한 몇 호 공문이 갔는데 왜 회신이 없으며 매수의사가 없으면 공문으로 빨리 회신해 달라 이런 업무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잘못된거죠?

증인

박인서 예, 인정합니다.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공문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증인

박인서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이것은 중요한 또 하자에요. 구리시에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받은 적이 없고 거기에도 지금 찾고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설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입 우선권이 있는 구리시를 제쳐놓고 대국건설에다가 주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놓은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서는 뭡니까? 수취인이 받아야 되죠? 하물며 세금고지서조차도 수취인이 받지 않았을 때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모든 문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구리시에서 포기했구나 하고 행정을 진행시키단 말입니까? 도저히 토지공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진행시켜 왔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이상운 의원님 심문하실 겁니까?

이상운의원

예. 제가 존함을 모르겠는데...

증인

김치명 김치명입니다.

김경선의장

김치명 증인.

이상운의원

그 중간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구리시로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2001년 7월 24일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해 달라는 공문이었죠?

증인

김치명 예.

이상운의원

이 공문을 기안하실 때는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공문을 발송하고 기안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우선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치명 보통의 경우 저도 등기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운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질문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로 나가는 공문을 기안할 때는 우선 등기를 보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기안을 한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안을 할 때 여기는 우리 지사장님까지의 결재를 맞아서 이 공문을 보냈죠? 구리시에요.

증인

김치명 예.

이상운의원

다음번에는 부장님 전결로 해서 각 안 참조했으니까 이것은 두 군데를 보내기 위해서 각 안 참조 했습니까?

증인

김치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의원

중소기업하고 구리시하고 두 군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쪽에는 왜 그러면 이 두 번째 보내는 10월 29일날 보내는 이 공문은 그냥 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결재하면 될 것 같아서 했습니까?

증인

김치명 지금 저희 위임전결을 보면 공급 관련된 것은 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이 앞의 것은 이것은 공급에 대한 게 아니고 뭡니까, 7월 24일날 공문은.

증인

김치명 이 건은 공급에 물론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추천서 발급 자체 문제는 일단 먼저 지사장님 전결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공급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 전결사항도 있고요. 이미 지사장님한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별다른 공급안내까지 저희가 지사장님 전결로 처리를 통상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운의원

우리 거기에 토개공의 행정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면서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토평지구의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우선 구리시 지방자치에 보탬을 주기 위하고 구리시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고 하는 그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거거든요.

증인

김치명 예.

으면

그랬으면이상운의원

좀전에 최고병 의원이나 김용호 의원이 같은 질문같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문 이렇게 부장 전결로 해서 “이제 마지막 통보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접수대장에 없거든요. 그러면 등기로 보낸 것은 접수대장에 없을리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책임을 면할 일은 말이죠. 이 등기 발송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토지공사의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과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수용된 사람들은 얼마에 수용이 된 건줄 아십니까? 돈 기십만원에 수용 당한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적어도 구리시라는 큰 테두리의 구리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자기 희생을 해 가지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설정됐으면 적어도 최종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공문이 이렇게 하나 부장 전결로 공문 하나 발송 딱 하고서 수의계약할 게 아니고 적어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 “이것 정말 포기할 겁니까? 기한이 지났는데 정말 포기할 겁니까?”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것 너무 책임을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책임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증인

박인서 이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자에 김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올렸고요. 또 이 건이 구리시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변에 전혀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저희로서는 매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 마음의 비중을 크게 뒀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어떤 구리시에 연이 닿을 수 있는 경제인연합회까지 찾아가서 매입 권유까지 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일반 상식으로 토개공에서 개발한 택지가 조성원가 보다 감정가가 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예,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여기도 원래 조성원가가 255만원 정도 됐죠?

증인

박인서 27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김용호의원

270만원인데 감정을 하니까 204만원밖에 안 나왔다?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규상에 있습니다.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아파트부지는...

증인

박인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형공장부지입니다.

김용호의원

아파트형부지는 서민용을 위해서 60평방미터 이하는 조성원가 80% 또 90% 무슨 조성원가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아파트형공장부지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정부 정책상 조성원가의 80%, 90%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 건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공급승인서상에 만약에 구리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일단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구리시와 업무협의 중에는 200만원 이하로 달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접근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용호의원

그 이후에 내규로 바뀌었습니까?

증인

박인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사례라든가 근자에 들어서는 조성원가를 받지 못하는 택지공급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규가

내규가김용호의원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예, 있습니다.

법에

법에김용호의원

있습니까, 토개공 내규에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저희 공급내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만약 이 추천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서류가 미비되어서 해약할 경우에는 구리시가 역시 영순위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가격은 대국건설에 공급된 204만원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 내규상 감정평가하고 공급하고 해약을 만약에 했다 하게 되면 1년이 경과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 요인이 없다면 1년간은 유효합니다.

김용호의원

204만원 선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증인

박인서 예. 204만 3,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1년이 지나서 또 토지가가 상승되거나 하락되면 그때 감정을 재감정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증인

박인서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대국건설이 정부 고위층과 관계 있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것은 기사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사난

기사난김용호의원

이후에?

증인

박인서 예.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분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글쎄 언론에 난 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론을

언론을김용호의원

통해서 어느 분하고, 정확히 그것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왕 우리가 여기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는 자리니까.

증인

박인서 ...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정부 고위층이 관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까?

증인

박인서 예. 신문보고 안 내용 그대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대국건설이 정부 고위층과 관계가 있는 업체다, 그것은 알고 계시다?

증인

박인서 대국건설이라는 업체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 자체가 제가 대단히 생소한 그런 업체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저희 아파트형공장부지도 토개공에서 준공을 해서 준공이 끝나면 일반 업체가 매입을 했든 구리시가 매입을 했든지간에 건축법 제5조2항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죠?

증인

박인서 저희 공급토지를 다른 용도로요?

김용호의원

예.

증인

박인서 일단 9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환매특약등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목적용도대로 활용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사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사업준공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공

준공김용호의원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전에는 준공 이후에도 용도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특약 조항이 있어 가지고 토개공이 매수를...

증인

박인서 매매일로부터 5년 안에 저희가 환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토개공이 준공이 끝나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써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토개공에서는?

증인

박인서 저희가 제한방법이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제한방법이 없죠? 지자체가 됐든 매입업체가 개인업체가 됐든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허가에 맞춰서 용도에 쓰는 것은 토개공에서 옛날같이 제재할 수가 없죠?

증인

박인서 지금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환매특약등기라는 보정장치가 있다면 그 건은 저희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이 없어진 이후에는 저희가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얼마전에는 단독주택지에다 상가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환매특약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도로 환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관계가 없다?

증인

박인서 저희 통제방법이...

재할

제재할김용호의원

장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박인서 예.

김용호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최고병 의원님 잠시만요.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아니 물어볼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했다가 다시...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면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요? 최고병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실수요자 한테 내규상으로 감정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증인

박인서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우리 구리시에서 포기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공문 보낼 때는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이미 감정가를 여기에다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증인

박인서 예.

최고병의원

구리시에서 그 전에 포기할 의사나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증인

박인서 그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협의하는 시점에는 그 내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되어 있으면 조성원가로만 공급했어야 됐던 부분이 IMF를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보완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조성원가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 조성원가보다 낮게 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지다 보니까 그러한 규정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실거래가 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감정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할 의사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평당 가격이 204만원이라는 그런 공문서를 여기 보냈다고 여기 구리시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보냈다고 서류를 토지공사에서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때 당시에 굳이 그 땅을 감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구리시에서 매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204만 3,000원이었었고요, 일반인들이 매입한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구리시에서 200만원선에 매수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겁니까?

증인

박인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건 토지가 구리토평지구 안에는 미매각된 토지중에 광필지로는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저희 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각촉진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건이 조성원가 보다 낮게 판단됐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이미 7월달에 이것은 10월 29일날 시행된 문서에요. 하여튼 구리시에는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행된 서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이미 대국건설은 이미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인서 저희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의원

알고 있는데...

증인

박인서 구리 쪽이 아니고 신문에 보신대로 일산쪽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구리시도 그때 이미 접촉이 시작됐어요.

증인

박인서 예.

이왕

이왕김용호의원

묻는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매입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회신됐더라도 사실은 1차는 조성원가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조성원가에 유찰이 됐을 때 그때 감정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저희 수원에 갖고 있는 영통지구라고 있습니다. 영통지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 건은 지금 190만원대에 금년도 초에 됐습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 그쪽의 입지의 우열을 따지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수익사업으로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고 또 270만원나 되는 조성원가로는 매각 가능성이 일단은 없다는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께 저희들이 이 건의 진정한 가격이 얼마냐 정도는 자문을 구해 봅니다. 그러면 자문 결과가 조성원가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도 높일 것이고 높은 금액으로 산정돼서 그래서 공고를 할 사항이고 그 보다 아주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보다 낮게 그러니까 98년도 이후 바뀌어진 내규에 따라서 감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식에

상식에김용호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면 조성원가로 줘야 되고 일반기업이 매입하면 감정가로 해서 낮춰야 된다, 사실 일반기업이 매입을 할 때 감정가로 준다는 의미는 조성원가보다 높이 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박인서 예.

김용호의원

기초자치단체가 매입하면 조성원가고 일반기업에서 매입을 하면 감정가로 해라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했던 내용이 조성원가보다 감정을 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것도 질문을 드렸고...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급승인 받을 때 조건이 경기도에서 받을 때요. 그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볼 때는 감정에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증인

박인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지금 여기 아무 대지를 봐도 지금 조성원가보다 엄청난 가격으로 토평지구는 올라 있습니다. 이게 속초에다 갖다가 택지개발을 해 놨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구리시는 몇 배가 오르고 지금 거기 시가가 부동산들 얘기입니다마는 400에서 500을 간다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조성원가보다 어떻게 내려갔느냐...

증인

박인서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감정평가사들 의견대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일단 금년도 초에 공급됐던 수원 영통지구에 아파트형공장부지 실예가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면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명히

분명히김용호의원

의미는 그렇죠?

증인

박인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조성원가로 주고 일반기업이 매수할 때 감정가격으로 하라는 것은 조성원가보다 더 받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오히려 조성원가로 자치단체에 드릴 수 있도록 된 조항은 일반적인 지구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구에서 그 전에요, 97년도 이전에 대부분의 지구에서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풀어놓은 조항인데 사실상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적인

예외적인김용호의원

사항이 뭡니까?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감정가가 오히려 낮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감정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그 내용은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호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같으면 구리시 지역은 그때 토개공 원 매각할 때보다 땅값이 엄청 많이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특혜를 줬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거예요. 어떻게 여기 땅값이 조성원가보다 떨어졌냐고.

증인

박인서 아파트형공장부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한 번...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는 의원님께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 문서가 토개공에서 발송되고 구리시에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증인

박인서 글쎄요. 저희 토지공사 서울지사의 몇 가지 인지된 사항으로는 분명히 발송되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마는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다른 일반 이보다 더 중요한 공문에 문서가 중하지 않은 문서가 없겠습니다마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서도 등기로 발송을 하고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박인서 그 내용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과실이면 만약에 이로 인해서 구리시가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손해 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내용은 접근방법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공직자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나면 배상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아니 우편물의 발송 관계를 그러니까 구리시까지 도달된 것을 제가 체크하지 못했다는 과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로

그로김용호의원

인해서 구리시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수임을 맡아 가지고 변론기일을 넘겨가지고 패소했다 그러면 변호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이 여기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보내지 않거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는 도달주의원칙인데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선상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 안하고 우리는 회신공문이 없으니까 매각해야겠다고 매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이조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확인이 안 되면 사람이 도보로라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인데 요즘에 유선으로 하면 일본, 미국 지구촌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인서 고의성 관계는 맹세코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제가 이 건 토지를 매각하러 뛰어다니지도 않았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행정집행상 실수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박인서 제가 확인을 마무리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리고 여기 도착이 됐나 확인 안 한 것도 그렇고 조금전에 다시 지적했듯이 왜 유선상으로 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빨리 회신보내 줘라 그런 것 안 했다는 것 잘못됐다 아까 말씀하셨나요?

증인

박인서 그 부분도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내용이 계시겠지만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20분 됐습니다. 약 5분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서 증인하고 김치명 증인 두 분께 심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증인께서 답변중에 대국건설에 추천서를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 직원하고 유선상으로 추천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할 때 이미 이곳에서 매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까?

증인

김치명 그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선의장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국건설에 이미 매각을 했으니까 당신네가 살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최소한도 이 정도는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묻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분께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치명 그 건은 우선 지금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리시는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협의가 1차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별다른 의사표시들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가격 자체는 감정을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가격 자체로서는 조성원가 기준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0만원에 근접한 가격으로는 사업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선의장

자, 김치명 증인! 지금 의장이 심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추천장을 갖다가 추천을 받아 달라고 하는 그것을 유선상으로 구리시청 직원하고 협의를 할 때 토지공사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느냐, 당신네 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얘기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치명 그렇지만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김경선의장

이것 보세요. 감정결과 그게 아니라 대국건설의 추천서를 받아주려고 유선으로 협의할 때는 이미 그래도 구리시에서 살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건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가는 것 아니냐고요.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국건설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요식만 갖춰놓은 것 아니냐고요, 이 공문이.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오전 내내 1시간이 넘도록 답변 내용이 전부 의혹 투성이에요. 아니 어떻게 구리시에 대해서 특히 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 사람보고 살거냐, 안 살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구리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도대체 두 분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답변이 책임이 없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국건설에 어떻게든지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지금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증인

박인서 추천서 건에 대해서는 대국건설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그 건 토지에 대해서 구리시가 수의계약 공급대상임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일단 공급대상 필지이기 때문에 그 매각절차에 대해서 경제인연합회를 제가 접촉했던 이유는 일단 가까이에 그러니까 공고 내기 전에 매수 희망자라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김경선의장

본인이 심문하는 내용은 그 정도로 토지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리시 경제인연합회측에다 그런 관심을 표명하면서 매각의사를 타진했을 때는 권한이 있는 구리시 인사들한테 물어보고 정말 구리시에서 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건데 권한이 없는 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구리시 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할 노력 같으면 구리시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야죠. 더군다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특히 유선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구리시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심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심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김용호의원

구리시에서 물류센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한 일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구리시 경제인연합회에다 매입요청을 할 때에는 조성원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증인

박인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은

감정은김용호의원

언제 했습니까?

증인

박인서 8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8월달에 경제인연합회나 기타 기업체에게 매입요청을 하고 다니시면서 왜 구리시에는 10월 29일날 살 건지, 안 살 건지 확답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죠? 영순위가 구리시라면서 구리시에다 먼저 이런 매입의사가 있는지를 그때 당시에 공문 발송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치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공급금액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 자체를 제가 조금 늦게 해서 10월경에 했습니다. 그것 하고 곧바로 구리시에다 가격이 확정을 시키고서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즉시 구리시에다가 문서를 보낸 겁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를 늦게 했다고?

증인

김치명 8월에 감정결과 나왔고요. 일단 감정결과를 가지고서 가격을 확정을 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가격을 확정도 안 하고 부장님께서는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땅 사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김치명 그것은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요인은 일단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절차상 확정 절차를 거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변동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변동이 없더라도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내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경제인연합회에 가서 이 땅 얼마에 줄테니까 사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증인

박인서 그런 폭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감정가에 근접한 204만 3,000원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200만원 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 경제인연합회 김 사무국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땅을 사도록 해 보라고 하신 분들이 구리시에는 어떻게 전화 한 통화를 안 하고 공문을 보내고도 회신이 없는데도 왜 회신 안 해 주느냐고 그런 얘기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에요.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상식 아닙니까? 우리 법이 뭡니까? 일반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을 간추려서 모은 것이 조문화 시킨 게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영순위인 구리시에다가는 공문 한 번 띄우고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유선상으로 한 번 다른 업무는 늘 협의를 하면서 한 번 확인을 안 해 보고 경제인연합회나 이런 다른 업체에 다니면서 이런 가격이니까 이것을 매입해 주시오 하고 사정을 했다는 게 이게 삼척동자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한 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 보십니까? 그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인서 ......

김경선의장

증인들께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그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하신 심문 내용에 대해서.

증인

박인서 결과가 이렇게 이 시점에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됐고요. 또 일단 물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업지구가 10군데 사업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필연성은 담당부장으로서 느끼고 있었고 매각협의 관계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물론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매각에 대한 노력을 저로서는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구리시의 협의관계를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정회 전에 공문발송 과정이 어떻게 돼서 구리시에 도달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증인

박인서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으면 토개공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인서 그 건은 제가 맹세코 그런 일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글쎄 그 우편물이 하늘로 ��았습니까,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증인

박인서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어느 특정 기업체를 겨냥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매각에 대한 노력을 제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건설

대국건설김용호의원

현금납부 현황은 어땠습니까? 대금납부현황.

증인

박인서 계약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금만

계약금만김용호의원

들어와 있습니까?

증인

박인서 6개월 이후에 1차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6개월 후에 1차 중도금 그 다음에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증인

김치명 6개월마다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김용호의원

3년에 걸쳐서?

증인

김치명 예.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그러면 계약금 얼마가 들어와 있죠? 이것은 계약을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증인

김치명 작년 12월 28일로 기억합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는 28일이 자주 나와. 동구릉 골프장 허가도 12월 28일, 인창2지구 아파트부지 계약도 28일, 아파트형공장부지도 28일 어떻게 12월 28일날 전부 계약이 되게 되죠? 의혹이 가는 것은 전부 12월 28일날 계약을 했네.

증인

박인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날짜이기 때문에 잠깐 올리면 저희 토지공사 내적으로도 일단 지사마다 목표 부여가 됩니다, 경영목표가. 토지공급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별로도 체크를 하고 분기별로도 체크를 하고 연간 체크도 하는데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급 가능한 물량들을 연말쯤에 이르러서는 계약할 수 있도록 모아서 연말쯤에는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기간을 나누어 봤을 때 연말에 계약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 대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는거죠?

증인

박인서 그러니까 공사 준공일 이후는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김용호의원

3년 이내에는 이자가 부과가 되지만...

증인

박인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토평지구는 이미 이자가 전체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 9%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계약 당시에 계약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자가 부과됩니까?

증인

박인서 미납된 대금에 대해서는 붙습니다.

납에

미납에김용호의원

대해서는 그렇지만 6개월 후에 얼마얼마 들어가는 금액 외에는 그것 외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박인서 붙습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왜 이자가 붙습니까?

증인

박인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공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약정이자가 붙고요,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공급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까지...

자가

이자가김용호의원

몇 퍼센트입니까?

증인

박인서 연 9%입니다.

김용호의원

연 9%요?

증인

박인서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이 200만원이면 우리가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3,350평이니까 67억 한 68억 가까이 되는데 68억에 대해서 연 9%의 이자가 부과가 됩니까?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0%는 계약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이명우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하여간 계약을 했든 저거를 했든 아파트형공장부지를 매입시는 권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증인

박인서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의원

현재까지 대국건설이 못 받았죠?

증인

박인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의원

증인께서는 못 받았으니까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인서 그래서 아까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적인

법적인이명우의원

자문으로?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조건 이것은 추천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증인

박인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으로

끝으로김용호의원

증인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해약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법률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일반 상식으로는 당연히 해약사유에 해당되고 해약해서 영순위인 구리시에게 매입요구를 해서 구리시가 거절할 경우에는 토개공의 임의대로 하더라도 반드시 구리시의 의견을 물어서 구리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박인서 예.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증인

박인서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김유현, 도세담당 이기영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LG백화점측에서 제시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5월 14일 세정과장 김유현 도세담당 이기영

김경선의장

의원 여러분! 심문하실 의원께서는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세정과장이나 도세담당 김유현 씨, 이기영 씨에게 심문하기 전에 이 변론을 담당했던 최호영 씨 차례입니다. 전 구리시 고문변호사 왜 증인이 출석을 안 했는지 출석 못한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심문을 들어가야지 아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유를 모르고 심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호영 전 고문변호사가 왜 불참을 했는지, 제일 중요한 당사자가 불참한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선의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궁금하시고 본인 역시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금 최호영 변호사 사무실로 그토록 여러번 전화를 해도 물론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나와 달라고 연락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직접 당사자하고 연락이 한 번도 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증인석에 출두를 못 시켰는데 더 이상 다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제일 큰 일을 저질러 놓은 당사자가 당당히 나와서 그 이유와 사유를 설명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는다면 우리 본회의 의결로서 고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이것이 차후 검토될 것이면 차후 검토된다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다음 증인에 대한 심문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음 의결 때 추후로 의결을 해서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어차피 최호영 변호사가 이렇다 저렇다 이유도 없이 불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 논의보다는 일단 오늘 모든 심문을 다 끝내놓고 나서 이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 결과를 의논할 수 없는 자리니까 우선 나온 증인에 대한 모든 심문을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으로

참으로김용호의원

답답하고 한심한 우리 구리지역사회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득이 되는 그런 45억원에 상당하는 그런 소송을 수임받고서 변론기일을 도과해서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그리고 법을 가장 잘 아는 고문변호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이런 사람을 구리시의 고문변호사로서의 사용은 현 박영순 시장에 대해서도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시의 발전이라든가 시의 향후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런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물론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향후 이러한 사람을 다시 고문변호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지금 두 분의 증인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심문하실 의원님은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세정과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시킨거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감사원 처분은 어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저희가 99년 2월달에 부과해서 3월 2일 납부한 다음에 LG건설에서 99년 5월 7일에 감사원에 심사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 2월 25일날 감사원에서 기각 결정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LG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된거죠, 업무가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제가 변론은 같이 참여했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

감사원에서 부과가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준 것 있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없습니다.

김경선의장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심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 김유현, 도세담당 이기영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 법무담당 이충주, 실무자 최민웅에 대한 심문이 있겠습니다. 세 분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증인께 선서에 앞서서 증인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세 분 증인에 대해서 심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물론 여기 판결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패소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최종법 증인께서 김용호 의원님의 심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사항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던 사항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원고인 LG건설(주)가 주택공사로부터 이 건 용지를 분양받은 것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외 회사를 위한 자금대여의 한 방법이었고 원고 회사가 굳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함이며, 소외 회사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제반 의사결정을 하여 온 점과 이 사건 용지가 원래 지정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 현실적인 사용 용도와 중과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1심과 2심에서 판시를 하였습니다.

에서

상고에서김용호의원

패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대법에서 패소하게 된 경위를 말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 저희 부서에서 LG건설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총괄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기간내 소송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본 건에 대해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송관계 서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처럼 본 사건도 1, 2심에서 패소하여 사실상 상고심에서도 뒤집어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고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기간인 20일을 초과해서 하루를 지나서 제출하는 바람에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승소할 그럴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고를 했습니까? 승소하지 못할 것을 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면서까지 상고를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상고는 물론 고등법원 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1심,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마지막 최고 상고심에서도 한 가지의 희망을 걸고 다시 상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용호의원

확정판결을 대법원 판결로 인정하죠? 그리고 1, 2심에서 패소했어도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1, 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해서 승소할 여지가 그렇게 없었던 소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기지 못할 거면 수임료 버리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1심과 2심 패소 요인이 같은 사항이고요, 또 상고심에서 결과적으로 변호사 내지 저희가 법정기간을 하루 도과시키는 바람에 패소하게 되었지만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면 1심과 2심 패소 원인과 특별하게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용호의원

상고이유서 기일도 못 지키는 변호사의 변론이유를 믿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변호사 개인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몰라도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주원인이 뭡니까,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399조, 399조가 뭡니까?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 기각입니다.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변론 제출을 안 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정기일을 하루 도과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까? 싸움인데 재판은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건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니까 변호사나 우리 법률담당이나 다들 이런 것 아닙니까? 397조 뭔지 압니까?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고인은 제39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에요. 세상에 소송을 하면서 이유서 기일을 도과시켜 가지고 패소하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런 변호사를 구리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문변호사로 썼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얼마나 구리시에 손해가 났습니까? 패소함으로써 구리시에 손해 끼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최종법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소송과 관련해서 여기에 투입된 소송비용은 저희 시에서 소송비용 납부한 것이 3,75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3,754만원하고 이것이 승소했을 경우에 45억하고 또 거기에 이자 부분이 있죠? 총 얼마가 손해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 4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45억을 정당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도에 불입이 되는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법정기간을 하루 도과해서 패소는 했지만 그 내용면에서 검토해 볼적에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판단해서 말씀은 못 드릴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한 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93다 62508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 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임한 최호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지만 사실상의 45억이라는 것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45억 전체가 우리가 변론기일을 도과해서 다 구리시가 손해봤다 그렇게 추정하기는 어렵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50대 50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22억 5,000만원은 손해를 끼쳤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50대 50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최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최 담당관님 대법관입니까? 뭐가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그럽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법원 판례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김용호의원

판례에서 뭘 기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변론기일을 도과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불변기일을 지켜서 상고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내용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상고한 게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상고를 했냐고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문에 의하거나 판례에 보면 그렇게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문은

자문은김용호의원

고등검찰청장이 왜 그러면 상고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억울하니까 상고하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명에 따른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부지 같은 데는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상고를 하지 말래서 상고를 안 했다고 그런 사람이 상고하란 것을 왜 상고 안 했습니까? 결국 상고 안 한 겁니다, 이게. 변호사가 변론기일을 도과했다고 그러지만 구리시에서 상고를 안 한거예요, 상고를 포기한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상고를 했죠. 상고를 했는데 상고이유서를 그 기간 내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각판결을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구리시와 최호영 변호사간의 문제고 시민과의 문제에서는 구리시가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리시가 고문변호사를 채용은 최호영 변호사와 구리시간의 관계고 시민과 구리시의 관계는 구리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상고를 포기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기간 도과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된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결과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봤을 때는 우리 구리시가 상고를 포기한거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또 포기와는 구분이 되죠.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직무태만이었든 고의였든간에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포기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상고를 하면서 그런 법정기간을 이행치 못한 것은 저희가 직무를 좀 태만히 했다고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예.

만을

태만을김용호의원 직무

했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손해가 나면 시민에게 보상해야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보상할 사항은 보상을 해야죠.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의원님들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최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그 다음에 1심에서 변호사나 판사나 논지가 다 다르고 2심에서 변호사, 판사가 논지가 다 다르고 그래서 3심에 최종 심리를 받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3심제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서울고검에서 상고제기 지휘를 내린 것도 그 검사가 판단할 때에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것은 대법에 다시 제소를 해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구리시에 상고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 감사담당관님 보다는 실질적인 법률상식이 훨씬 검사가 높은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변론기일 도과로 인해 가지고 기각이 되면서 재판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송을 위임받은 최호영 변호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즉각 그 당사자를 해촉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45억 플러스 소송비용 플러스 제기를 했어야 돼요. 소송을 제기했어야 된다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요.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안 밟았지 않습니까? 곧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의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해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종결이 안 되어서 그 종결을 보고 취하려고 해서 다소 기일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우리 최호영 변호사를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게 된 경위부터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차정일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정일 고문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통보와 함께 아울러서 그 기간 동안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개업을 하신 최호영 변호사님을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최호영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았던 경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LG건설 취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세정과의 그런 증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정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줬고 그 다음에 검사 지휘도 이것은 판결이 잘못됐다, 다시 제기해라 이래서 그런 지휘를 내렸고 이런데 결론적으로 3심에 가서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패소하게 된 이런 결정적 책임은 최호영 변호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호영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냐 안 밟을 것이냐 이것을 최종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저희가 고문 수임료를 주는 것은 저희가 해촉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손해배상청구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시점이 언제인데 이제 검토합니까? 즉각 제기를 했어야죠. 조치를 취해 나왔어야지.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시에서 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1심과 2심에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건 또 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 그게 몇 건씩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김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시에서 차정일 고문변호사라든가 최호영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켜서 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1, 2심에서는 패소했어도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또 1, 2심에서는 승소했어도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그런 것이 몇 건 몇 건이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대법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고법에서 전부 끝을 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법무담당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호영 변호사에게 소송 수임한 것이 2000년 11월경부터 금년도 4월 29일까지 총 민사 8건, 행정사건 21건, 기관쟁송 1건 그래서 3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승소한 것은 총 7건으로서 그 내용은 조례무효확인및과징금부과청구소송 외 6건이 되겠습니다. 패소현황은 지금 현재 조사특위가 되어 있는 LG건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그 다음에 의회를 상대로 한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그 다음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총 4건이 패소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실 외 2인인데 왕숙천에서 어린아이가 익사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30% 배상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했었는데 이 소취하 중에서는 주로 위생계에서 최근에 위생계 파트에서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에 관련된 것은 1심에서 주로 직권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조정사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으로 하면 저희들이 상대 원고측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변경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 하면 과징금 부과 얼마 하고 영업정지 얼마 하는 식으로 해서 판사가 직권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몇 건이 되기 때문에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2건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 계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현재로서는 대법원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모든 소송이 대법원 가기 전에 다 조정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조정 건은 조정이 됐으니까 대법원에 안 갈 수 있지만 조정이 안 되었는데도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왜 그랬습니까? 어느 경우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저희들이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패소사항인데 박성진 씨가 제소한 부당이득금반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그 사건은 구리시가 승소했습니까, 패소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패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대법원에 안 갔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검사 지휘가 할 필요가 없다고 했겠죠.)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해 보세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내용상 지번은 빼고 수택동 지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90년 7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즉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91년 2월 7일자로 위 부동산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이래 수용 또는 매수절차 없이 지금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것은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94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 폐쇄에 의한 점유 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까지 장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취지 금원만을 청구합니다라는 사건개요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이 본래 답에서 도로로 전용을 하면서 포장을 해서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저희 구리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판례처럼 1심과 2심에서 거의 확실하게 패소할 수 있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상고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이 물론 상고심까지 가는 것이 당연하나 저희들 이와 같은 박성진 씨와 같은 판례는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소송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번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상고심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충주

이충주최고병의원

계장님 지금 설명한 그 건과 LG건설 취득세부과처분소송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의원

이것은 당연히 상고심에 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소송의뢰인을 정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일 도과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건과 이 건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김의원님께서 상고심을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제가 최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과 물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틀립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상고심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로써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민사사건은 검찰지휘를 안 받죠?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것은 스스로 이것은 우리가 가도 지는 거고 남의 땅을 지주의 동의 없이 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거기다가 포장해서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에서 대법원까지 안 갔다 그런 말씀이죠?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그 외에는 대법원 갈 사유가 없어서 대법원 안 갔다? 그것만 그러면 답변만 해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현재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간 적은...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경우 LG 사건은 검찰에서도 행정소송 지휘하기를 이것을 상고해야 된다, 이것은 억울한 면이 많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 그런 동의를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것 아닙니까, 상고하도록?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승소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거예요. 물론 판결은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지만 우리는 억울하다 그리고 승소할 수 있다 그래서 상고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아까는 자꾸 승소할 가치가 많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 답변드린 사항은요, 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를 도과시켰지만 최호영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한 내용을 또 한 번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새로운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지한거죠.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상고해도 이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도과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뭡니까? 뭘 검토했다는 겁니까? 검토해서 검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 변호사도 승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상고합시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세 군데가 다 맞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나 검찰이나 고문변호사나 이것은 우리가 상고해야지 그냥 있을 수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정된거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우리가 차정일 고문변호사하고 손진곤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최호영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최호영 변호사가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최호영 변호사는 해임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전자에도 최호영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지만 전임 변호사가 1심을 패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개인 사정으로 고문변호사를 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혀왔고 아울러서 최호영 변호사를 이렇게 추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용호의원

소송대리인의 해임사유에 보면 패소했기 때문에 해임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문변호사직을 내놓기 때문에 해임하는 것이 아니고 패소했기 때문에 해임한다고 그랬어요, 해임장에 보면.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김용호의원

해임사유에 보면 패소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고 해임장에는 아무개 변호사를 해임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손진곤 변호사도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였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아니 고문변호사는 아니었었고요, 저희들 원래는 차정일 변호사님이 저희들 고문변호사님 이었었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정일 변호사님은 주로 검찰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손진곤 변호사님은 법원쪽에서 일을 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정일 변호사님을 소송대리인으로 했지만 손진곤 변호사님이 오히려 저희들이 쓰는 소장 쓰는 것은 오히려 답변서 쓰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부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급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1심을 담당했던 손진곤 변호사를 최호영 변호사하고 같이 소송대리인으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차 변호사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사임계를 내시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그 분의 추천에 의해서 최 변호사님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특위 열리고서 최호영 변호사하고 연락한 적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안 했습니다.

김용호의원

안 했어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우리 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참석하셔서 증언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 안 드렸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 안 했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저희들은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해촉하고서는 저희하고 관계는 저희가 무슨 부탁한다거나 알려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사

변호사김용호의원

수임료는 반환됐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추진중이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의원

반환하라는 공문 보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내부결재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 청구소송액중에는 지금 변호사비 3,754만원 또 45억 부과된 세금, 그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할 것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꼭 한다는 것보다도 법률적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래서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검증을 해 보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법원

대법원김용호의원

판결이 언제 끝났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11월 15일경 끝났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용호의원

11월 15일이오?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15일경 정도입니다.

김용호의원

11월 15일경 끝났습니다. 지금 6개월이 도과했는데 여태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청의 감사과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모든 징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종결된 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소송도 형사와 민사는 분리하죠?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고 책임한계 추궁은 책임한계를 따지는 거고 최호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최호영 변호사가 그런 수임료를 주고 부탁을 했는데도 업무를 게을리 해 가지고 이만한 손해가 났기 때문에 당신 손해를 물어라 하고 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일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나 기간에 큰 차이가 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용호의원

6개월이 큰 차이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징계사항도 몇 개월씩 가는 게 아니라 곧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다 보고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소 지연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언제쯤 이게 손해배상 소송 할 것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곧 할 거고요.

호사

변호사김용호의원

수임료 말고요, 부과된 세금 45억과 그에 대한 이자...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저희가 나름대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모든 정황을 검증을 해서 승산이 있을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산이

승산이최고병의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결받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겼을 경우를 계산한다면 이유없이 45억 플러스 소송비용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최호영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판결을 구해 봐야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소송이라는 것은 피소를 당할 때도 있고 제소를 하는데 제소도 제반 상황 여건을 검증을 해 보고 승산이 있다고 할 때에 해야지 그냥 무작정 했다가는 그야말로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지출금도 많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선의장

최종법 기획감사담당님 지금 답변을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45억 부과된 것을 소송에 진 것은 기일을 도과해서 진 것 아닙니까, 상고이유서.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변호사가 져야지. 뭘 자문을 응해 보고 합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최호영 변호사한테 45억에 대한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법정기간 하루 도과를 해서 결과적으로 기각 패소를 하게 된 변호사의 책임도 크고 저희도 책임이 큽니다마는 본 건으로 해서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것을 또 한 번 견주어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이 새로운 승소할 수 있는 입증할만한 자신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할

승소할김용호의원

수 있는 입증이 없는 것을 왜 상고를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검사는 재미로 이것 상고지휘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겠죠.

명히

분명히김용호의원

해요. 검사가 재미로 상고지휘 했습니까, 이것?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가 승소한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게 되는 사항인데 재판...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서로 잘 했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청취불능) 결정에 의해서 판결해 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러면 왜 상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변론기일을 도과시키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변론기일 도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책임이 우선 크고 또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소...

종법

최종법김용호의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최호영 변호사가 실수한 것은 구리시와의 관계고 시민과 구리시는 구리시가 잘못됐다 그런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추면 손해배상은 구리시가 최호영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박영순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압니까? 박영순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시장이 뭐하는 겁니까? 시정의 총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에게 손해가 났다면 당연히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본 상고심에서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주어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1심, 2심 패소를 했고 상고심에서도 상고이유서를 받아 보니까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고심에 우리가 기간을 지켜서 상고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패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자꾸 엉터리 변론하지 마시고 이것은 검찰에서나 우리 변호사나 시에서나 억울하고 승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고의든 실수든간에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구리시에는 근 50억에 해당하는 돈이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실무자로서 박영순 시장에게 이렇게 해서 최호영 변호사가 변론기일을 도과해서 저희가 패소했는데 최호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상의해 본 적은 없지만요,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상의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왜 안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입증이 확실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건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나름대로의 저희가 대법원 판례 등등을 검토해 볼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김경선의장

잠깐만요. 우리 최종법 감사담당관님!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서...

김경선의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최종법 감사담당관 잠깐만 계셔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최 담당관님 재산이 40억이 걸린 이런 소송을 했을 때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가 제 날짜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45억을 피해를 봤다면 최실장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40억이 최종법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이유서를 제출 안 해 가지고 졌다 이거예요. 패소했다치면 가만이 계실거냐고 변호사한테 최실장께서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김경선의장

아니 글쎄 그것만 답변 해 보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 수임료는 이미 그것은 손해배상청구를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취득세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무슨 법률적인 검토입니까? 45억이 구리시 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재산이 지금 패소를 해 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당장이라도 최호영 변호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야죠. 무슨 법률 검토를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의장님 답변 드리는데요...

김용호의원

자,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김경선 의장께서 심문하신 대로 박영순 시장이나 우리 최종법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개인 재산이 45억이 도망갔다면 실수를 해서 패소해 가지고 도망가게 생겼다면 “한 6개월씩 법률 검토를 해 봐야지 뭐 금방 할 수 있어” 6개월씩 지금 같이 왔었을까요? 개인 재산이 그렇게 됐다면 지금 같이 처신을 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재산이든 공적 재산이든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산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것은 승소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죠

당연하죠김용호의원

. 6개월씩 끌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전저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요,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1심, 2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김용호 의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다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라는 법 있습니까?

아니 글쎄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1심, 2심에서 패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최 감사담당관님! 다만 상고에서 왜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 줬느냐 이거에요. 의혹을 갖기 시작하면 일부러 포기해 줬단 말이에요, 패소해 줬다고. 그게 변호사가 변론기일도 모르고 있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이 의혹을 갖기 시작하면 일부러 패소해 줬다, 45억을 LG에다 물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줬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법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이것을 45억을 해서 그에 발생하는 이자, 소송비용을 최호영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은 그것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해 봐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지시받은 적 있습니다.

예.

언제

언제김용호의원

지시받았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시일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일이

시일이김용호의원

언제쯤 지시받았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서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은

지시받은최고병의원

내용을 갖고 오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4월 29일자인가요?

받은

지시받은김용호의원

공문 좀 갖고 오세요.

받은

지시받은최고병의원

공문 갖고 오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서류로 방침을 받았죠. 그래서...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서류로 방침받은 것을 가져와 보시라 그 얘기에요. 가져오세요. 4월 29일 날짜? 가져오세요.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이우형 부시장님, 부위원장 한상현 국장님, 위원 허봉운 국장, 위원 이경은 국장, 위원 정옥자 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죄송하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 참고로 묻겠습니다. 위원 정옥자 씨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인사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위촉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지금 위원 김기천 씨는 뭘 하시는 분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도 뭡니까? 변호사 최호영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99조에서 규정한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변기간인 2001년 10월 31일 하루 경과한 2001년 10월 30일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 불변기일 도과를 이유로 심리 불속행 기각되어 패소 당함으로써 재정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일을 일실하였다” 결국 소송사건이 패소한데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최호영이 상고이유서를 불변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여기 인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한 책임이 최호영 변호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후속조치들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뭘 자문을 구하고 합니까?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어디 박영순 시장이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은요, 변호사 해임과 변호사비 755만 5,000원 회수하라는 그 내용이지 어디 45억 하고 3천 몇 백만원의 발생이자까지 포함된 지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방침 결재받은거고요, 최초에 저희가 패소해서 내려온 공문을 결재받으면서 거기에 메모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것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한테도 없는 서류에요.

김경선의장

최종법 담당관님! 자료 찾을 동안에 의장인 내가 한 가지만 더 심문을 할게요. 자료 280페이지 좀 한 번 펴보시겠어요? 작년 11월 15일날 패소판결이 났는데 최호영 변호사를 해촉하려고 언제 생각을 했습니까? 해촉하려고 생각했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이상운의원

의석에서 - 거기 자료가 있어요. 257페이지를 봐봐요.) 우선 내가 심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경선의장

작년 11월 15일날 패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그런데 최호영 변호사를 갖다가 해촉하려고 생각을 했던 그 시기. 언제쯤 해촉시키려고 했는지?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법무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잠시만...

김경선의장

이충주 담당이 답변 되겠어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의장님께서 언제쯤 변호사를 해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1월 15일경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을 통해서 행자부로 해서 경기도로 해서 저희들 처분지시가 공문 시달된 게 3월경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해촉사유를 검토하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9일날 해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2000년 12월 28일 그때쯤 소송대리인 해임하라고 그랬죠? 아닙니까? 아니 최호영 변호사를 언제쯤 해촉하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3월경에...

김경선의장

3월경이죠?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3월경입니다.

김경선의장

작년 11월달에 패소하고 나서 소송대리인 해임을 하고 나서 금년도 3월달에 패소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 제출기일을 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는 더 이상 고문으로 둘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3월달에 내부결재를 받았죠, 280페이지 보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심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4월 하반기 때 우리가 조사특위를 여느냐, 안 여느냐 또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고 결국은 안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사특위를 연다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4월 29일날 시장이 결재했어요, 최호영이를. 그렇게 집행부에서 최호영 변호사를 감싸고 있었다고요. 우리 최종법 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선의장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신 나간 변호사를 갖다가 해촉하는데 무슨 기억이 안 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최종법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11월 28일날 박영순 시장이 무엇을 지시했느냐? 이게 변론기일을 도과해서 패소함으로써 시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갔느냐 이것을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파악을 해라, 그 다음에 책임소재는 어디냐 그러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갑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승소를 했다면 물론 소송비용 등도 저희가 시에서 제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비용이 저희 시에 부담이 되고 취득세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패소됐으니까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심, 2심에서 패소가 됐고 3심 상고에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또 특별한 승소할만한 그런 사유가 없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취득세 전체는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요...

여러

여러김용호의원

자꾸 답변하신 것 반복해서 시에서 승소할 가망이 없는 것을 왜 자꾸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몇 번을 질타했는데 그 답변을 자꾸 하느냐고요.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느냐 그러면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그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소송비가 얼마, 45억중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입니다 보고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상고라는 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상고를 제 임의로 하든 승소할 이유가 없어서 했든 이 변론기일을 도과시킴으로써 우리가 패소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그것을 시장이 지시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만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액수같은 보고는 못 드렸고요. 소송 수임료 같은 것은 이런 것 등...

김용호의원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소송비용이나 책임지면 될까요”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죠. 소송 수임료는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지시받기는 11월 28일인데 그러면 여태 변호사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박영순 시장이 그렇게 일을 안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지시해 놓고 밑에서 이행을 안해도 1년이 가든 6개월이 가든 관계 없이 행정을 하니까 구리시가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해당 최호영 변호사가 물론 도과시킨 책임이 있고 둘째로 저희 소송 수행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중간중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직무태만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보고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책임소재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책임소재요?

김용호의원

예. 시장이 책임소재도 물었거든.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했거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책임소재는 저희 관계 공무원은 그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징계벌을 다 절차에 의해서 받았고 오로지 변호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우선 해촉을 했고 다음에 수임 고문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소송물가의 전체 즉 취득세 전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확실하게 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책임소재는 공무원과 최호영 변호사한테 있고 그러면 이 구리시가 안아야 될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김경선의장

최실장님! 반복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반복되는 말씀이 확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게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전체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것을

그것을김용호의원

왜 자꾸 얘기를 해요.

김경선의장

최실장님! 1심, 2심에서 진 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 45억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45억이 당당하게 구리시로 들어와야 할 돈이라고 그렇게 1심, 2심에서 되지 그렇게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에도

전자에도김용호의원

말씀드렸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1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나라 소송제도는 대법원 판결을 확정판결로 짓는 것입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1심, 2심 패소한 것을 자꾸 이유로 듭니까? 손해배상 난 것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소재를 답변하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45억에 대한 손해 즉 시에서 도세로 받아들일 사항을 도로 내 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45억에 대한 취득세가 과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세금인지 그것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안 된다, 아니다라는 것이 패소가 됐고 상고심에서 물론 저희가 기간을 하루 도과시키는 바람에 기각판결 패소는 했지만 상고심에서도 변호사 상고이유서 내용을 검토한다든가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서 볼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답답한 양반 아니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저거를 해 가지고 상고를 하지 말아야지 왜 했어요. 그렇게 승소할 확률이 없으면...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검사 지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의장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세정과장이 잘못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에?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의원님께서 판단이 뭡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심, 2심에서 잘못 부과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세정과장이 잘못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서류를 보신 바와 같이 1심, 2심에서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소가

패소가김용호의원

된 것 몰라서 지금 수십번 1심, 2심에서 패소됐다는 답변을 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자꾸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김경선의장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최실장님도 발언 자제해 주시고 현재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한지가 1시간 반이 거의 다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정회 전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제 심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법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시에나 또는 도에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호영 전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통해서 전액 환수토록 노력할 생각이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용호의원

비단 변호사 수임료 뿐 아니라 부과 안 된 세금 45억원과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부분까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강력히 제기할 생각이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예. 법률적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시기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바로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최호영 고문변호사가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책임 지시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책임을 진다 해서 책임이 지어지고 안 진다 해서 안 지어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질 사항은 저희가 책임 지겠습니다.

김용호의원

법률적으로나 모든 공직자 근무수칙에 의해서 책임에 의하여 박영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꼭 책임 지시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담당관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심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 법무담당 이충주, 실무자 최민웅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김정훈, 공업담당 강성희, 실무자 이인균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토평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5월 14일 산업경제과장 김정훈 공업담당 강성희 지방기계7급 이인균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산업경제과장 김정훈, 공업담당 강성희, 실무자 이인균에게 심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택지개발 당시 토개공에 요구해서 마련된 땅이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땅은 늘 산업경제과에서 토개공과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동향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모든 기관과 기관은 문서로 모든 행정을 협의하고 하지만 유선으로도 필요하다 할 때는 수시로 협의를 하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토개공하고 그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유선으로 협의한 적이 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저는 협의한 적이 없는데 공업계장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공업계장께서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한 적이 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매각된 줄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부지가?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매각된 것은 인터넷에 공고게시가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입찰공고 난 다음에.

고된

공고된김용호의원

다음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정훈 예.

공고

공고김용호의원

날짜를 아십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분양공고일이 12월 11일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때 알았습니까, 공고보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 후에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원

2001년 12월 11일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며칟날 알았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이인균 우리 실무자가 인터넷에서 받아서 공고 난 것 보고 알았기 때문에 대략 12, 13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토개공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확인을 해 봤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는 솔직히 그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매입승인이 영순위인 우리 구리시인데 어떻게 우리 구리시에는 이러한 것을 매각한다는 통보도 없이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낼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전화상으로 문의해 본 적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저는 전화상으로 문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해

문의해김용호의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이 문의하지 말라고 시켰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계장이나 과장님 상급자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그날

그날김용호의원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면 그 다음날이라도 보고드려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가만히 있어요. 천천히 하시자고요.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인균 씨?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공고가 나간 것은 12월 11일날 공고를 한 것이지 이 추첨일은 언제였습니까? 여기 나오죠? (

원모

김원모

전문위원 좌석에서 - 1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1일날 공고를 해서 12일쯤 되었으면 26일이 추첨일이면 14일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개공에다 문의를 해서 이게 우리 구리시에서 매입해야 될 땅이고 그런건데 우리 구리시의 내부결재 나올 때까지는 유보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든 안 사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언제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우리 강성희 계장님하고 그것을 제가 문의한 적이 있죠?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렇게 문의한 적 있죠? 여기 로비에서 문의한 적 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들어서는 4월달에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사려고 그럽니다” 그런 답변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했더니 “영 계산을 해 봐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사려고 그럽니다” 그런 답변 하셨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그것 안 사면 혼나는줄 알라고 타산이 안 맞으면 매입을 해 놨다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지시킨 적 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금년도 4월달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나도

나도김용호의원

날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을 마침 과장님을 뵈었길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무슨 소리냐? 무조건 사 뒀다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사야지 그것을 안 사면 안 된다. 그것 만약 안 사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금년 4월이면 매각된 뒤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매각됐으면 “이미 매각됐습니다 ” 그래야지.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제가 안 산다고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것은 꼭 사야된다고 말씀하셨지 제가 안 산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한 번 우리 그것을 되짚어 보자고요. 이미 매각이 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사야 된다고 했을까요? “타산이 안 맞아 안 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꼭 사야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대화의 줄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이게 12일날 아셨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가격도 우리 구리시에서 98년도에 요구했던 가격입니다. 98년도에 200만원 미만으로 해 주시오 그런 협의공문을 토개공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지가가 올라서 204만원이면 우리 구리시가 요구했던 가격입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아파트형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건설해서 분양했을 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제3항3호,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저희가 아파트형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해서 분양했을 때는 저희는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건설하든 또 일반 건설회사에서 건설해 가지고 분양하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이 우리 구리시에 유치돼 가지고 현재 우리 구리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공장의 신규증설이 제한되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은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육성히여 자립기반 구축과 영세서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건설하나 아니면 일반 건설회사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나 같은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매각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 안 취했다 그런 얘기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는 실이익이 없다. 그래서 12월 12일날 서울경제신문을 보고 매각됐는줄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이거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서울경제신문은 보지 못했고 우리 이인균 씨가 인터넷에서 봐서...

무튼

아무튼김용호의원

“공고한 것을 봤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사서 중고기업 업자에게 분양을 하나 일반업자가 사서 하나 우리는 관계 없다. 사전에 알기는 알았는데 조치 안 취했다” 그런 얘기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공고된 후에 알았습니다.

고된

공고된김용호의원

후에 알았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이게 이렇게 204만원에 원래 270만원에 조성원가에 매입하도록 저희 시에 통보됐던 내용인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204만원선에 분양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내부협의를 하거나 결재받은 게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왜 안 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기 분양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김용호의원

분양공고가 나갔으면 14일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부협의를 통해서 또 시장의 지시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수익이 되고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협의를 거쳐야 됐던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 산업과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이 그 지역 위치에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토개공에서 아파트형공장부지를 매각한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보고 안 드렸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이런 중대사항을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러면 시장한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까지도 시장은 모릅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이번에 특위 저거하면서 그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장이 뭐라고 그럽디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보고서만 집어넣었고 그 후에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장은 보고를 받고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묵묵부답입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간접적으로 지시받은 것은요? 간접적으로 지시받은 것도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김용호의원

대국건설에서 이인균 씨한테 언제 추천서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작년

작년김용호의원

7월초?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어떻게 대화가 되었습니까?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사항을 과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우리 강팀장은 파견근무를 나가셨으니까 안 됐을거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두로도 협의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래도

그래도김용호의원

그쪽에서 구두상으로라도 와서 추천서를 요구했을 때에는 과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늘 와서 추천서 해 달라고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과장님도 문서로 접수되더라도 그게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당일에 안 계셔서 보고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고 한 가지는 수해 때문에 물론 수해 때 우리 전 공무원이 다 고생들 하고 총출동을 하시지만 그 전담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암만 수해복구나 수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바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거죠?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토지가 아파트형공장 용지가 매각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거기에 대책은 아무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10월 29일자로 발송한 공문 보낸 것도 받지 못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용호의원

받았더라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겠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을 받았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275만 5,000원 조성원가에 분양한다는 것을 200만원 이하로 내려달라고 협의는 했기 때문에 204만원으로 만약에 왔었다고 그러면 검토는 했었습니다.

인균

이인균김용호의원

씨가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감정해서 204만원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사전에 분양되기 전에 와서 했었다면 저희가 하든 아니면...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204만원에 분양하는줄만 알았으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매입보다도 일단은 매입하든 아니면 산업진흥공단이나 또 일반 건설이라든지 협의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서 보고드려서 결정을 내렸겠죠.

예.

김용호의원

204만원에 매각하는줄 몰랐기 때문에 조성원가인 270만원에 매각하는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204만원으로 공문이 왔었으면 검토했겠지만 그 전까지는 204만원이 내려온 게 공고된 후에만 알았죠. 그 전에는 몰랐던거죠.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이게 직무태만에 속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을 공고를 봤으면 토개공에다 유선을 통하든지 어떻게 매각이 되는 것이냐, 값은 얼마냐 그렇게 했어야 원칙이고 하지 않아도 이인균 씨는 이미 전화로 알고 있었어요, 204만원에 하는 것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인균 씨는 이미 전화를 통해서 두 분 팀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204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공고 이후에 12월 12일날. 그러면 12월 12일날 204만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서 내부협의를 거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행정처리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개공에서는 구리시로 공문을 204만원에 매입타진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다른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접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추첨과정이 말만 3개 업체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한 업체였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는 토개공으로부터 공문은 못 받았지만 12월 12일날 공고된 공고문을 알고 204만원에 분양되는 것도 다 알았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것은 구리시와 토개공간에 무슨 묵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시에서 건설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일반 건설회사에서 지어서 공장을 분양을 하든 저희는 아파트형공장이 빨리 입주되기를 서로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 공고가 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게 구리시가 취득 영순위라면 당연히 의회의 협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부지를 저희가 영순위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업자가 건축을 하든 구리시가 건축을 하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 업자들 보호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거예요. 그리고 그런 협의 이전에 내부 자체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순위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매입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러면 각 과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우리가 골치아프게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느냐? 일반업자가 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업자 보호는 마찬가지로 되는건데 살 되는건데 필요가 없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요, 계속 토개공하고 저희가 200만원 이하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시에서 매각 방향 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한테 그 아파트형공장을 지어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 건설원가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남는 재정적인 흑자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계속 다른 타 시에서 아파트형공장이 분양이 미분양이 되어서 그때 한참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시에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형공장 건설한다는 게 아무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 이후에 그 논의가 끊겼습니다. 끊기다가 갑자기 작년말에 매각공고가 났고 저희가 부지 204만원이라는 것을 안 것은 공문을 받아 본 순간에 그때 뒤에 보니까 그 부지가격이 204만원에 매각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우리가 택지개발 당시에 토개공에 아파트형공장 용지를 요구한 것은 방금 전에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업자 보호를 위해서에요. 그렇다면 그때에 200만원에 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구리시가 짓나 개인이 짓나 관여 안 하면 될 것을 왜 200만원 미만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나왔는데도 왜 방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추천서를 안 해 줍니까? 추천서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민간인이 지어도 우리 중소기업자에게 도움가기는 마찬가지이고 시가 지어도 마찬가지인데 추천서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이 평당 200만원 이하로 분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97년도 4월 21일 날짜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산업공단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근 안양이나 안양이 180만원대가 됐고 성남이 평당 130만원대가 됐습니다. 일산이 96만원대이기 때문에 구리시가 200만원이 넘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데보다 부지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최소한 200만원 이하로 공급되어야만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제출된 서류에서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130만원, 성남에 190만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방치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구리시가 지어서 아무 수익이 없는 것을 민간인이 지어도 아파트형공장이고 우리 구리시가 지어도 아파트형공장인데 뭘 우리가 구리시가 관여를 하느냐 그래서 포기한 것이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아무 수익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잖아?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희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수익이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됐던 것 아닐까요?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수익을 낼 수 있는 만약에 아파트형공장이 평당 250만원의 건설비용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제비용을 다 제하고 원가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건설원가에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을 하면 수익이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저희가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물류창고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는 부지가 1만에서 2만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토개공에서 협의가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는 안 된다 또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 당시에 경영사업과 내부적인 협의에 의해서 경영사업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짓는 비용에 비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이 별로 남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거기는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형공장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그런게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원

경영사업과에서 언제 계산을 했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수익계산이 언제죠?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가격을 건축비를 190만원 치고 분양가를 350만원 쳤죠? 보세요. 아파트계획서에 건축비는 190만원, 분양가는 35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마이너스 39억이 나왔죠? 손해가 39억이다 그렇게 계산나왔죠?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예.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나왔죠?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작년 가을이라면 건축비는 21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지금 2급 건설은 210만원, 1급 건설은 230만원이면 대기업에서 다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가는 한 550만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계산은 해 봤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안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왜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죠?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거기는요, 어차피 아파트형공장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때는

한때는김용호의원

토개공에서 거기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구리여고 뒤편에다가 아파트형공장부지를 마련하려고 토개공에서 추진한 적도 있었죠?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원

토개공하고 아파트형공장 용지를 구리여고 앞으로 만든다 이런 것을 토개공에서 추진한 것을 어떻게 주무부서가 모릅니까? 여러분 제출한 서류에 다 나옵니다. 아파트형공장용지가 정 필요하면 구리여고 밑에 보면 토개공에서 교육청으로도 협의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나 구리여고가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살뿐이다 그런 공문 보낸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시행정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각 과에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각 과가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건축법 개정된 것 압니까? 그리고 토개공에서 환매특약법 폐기한 것 압니까?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용호의원

토개공에서 환매특약법이 있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지정한 용도 대로 5년 이내에 사용치 않으면 도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그런데 그게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99년도 또 건축법 제50조의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준공이 되면 구리시가 매수를 하든 개인이 매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토개공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금년 6월이 준공 예정이라니까 준공한 다음에 내년이고 우리가 아파트공사 사업을 해서 근 100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중대차한 문제를 7급 차석께서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면서도 보고를 안하고 또 팀장이나 과장, 국장, 시장은 우리가 사야 될 땅이 매각됐다면 궁금해서라도 어떻게 팔아먹는거냐 하고 유선으로라도 문의를 했을텐데 문의를 안 했다 그래서 이 토개공과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담합이나 하여튼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다른 의원 심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인균 차석께 묻겠습니다. 토개공하고 추천서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고병의원

토개공에서요?

토개공에서 찾아왔습니까?

치명

김치명최고병의원

과장이 왔고 그 다음에 대국건설은 언제 왔습니까?

최고병의원

유선상으로는 그런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유선상으로도 협의를 했다고 아침에 증언을 했거든요, 여러번 했다고. 이미 조금 아까 7월 24일날 공문서상에 추천서 관련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그때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공문서상에 보면 일반매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공급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반매각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때 일반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그때 확인을 했어야죠.

것에

이것에최고병의원

대한 답변서는 보냈습니까, 토지공사에?

최고병의원

왜 안 보냈습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여기에 일반매각 추진하고 그러면 일반매각 추진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질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혼자 생각만 이것은 감정가가 우리 조성원가보다 비쌀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일반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이인균 차석님 말이에요. 그 아파트형공장부지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구리시가 영순위입니다. 우리가 포기의사를 직접적으로 공문서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토개공에서 이런 일반매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답변이 없어가지고 일반매각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류가 오고 했으면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 것인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저거는 우리가 돈만 지불을 안 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택지개발 승인할 때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저게 성립된 토지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 협의 내지는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포기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최고병의원

의회에서 무관심을 했다고...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 아파트형공장 용지가 우리 구리시의 동의없이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산다, 안 산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안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추천서를 해 줘야 매각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알았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우리가 산다, 안 산다 의사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러니

그러니김용호의원

이게 업무가 이런 식이니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구리시에는 도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토개공에서 어떻게 보냈느냐? “10월 29일날 제3항에 매각공고 이전에 귀 시에 우선매수의사를 조회하오니 빠른기간 내에 회신 바라고 공급공고중 의사표기사 없는 경우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추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구리시의 동의 없으면 팔 수 없는 땅인데 그러면 12월 12일날 알았으면 “우리 동의 없이 왜 당신네가 마음대로 파느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전화해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네가 이런 회신을 안 해 주니까 팝니다” 그러면 언제 회신 보냈느냐 그것도 확인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에 파는거냐? 우리 보고 270만원에 판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한테 얼마에 파느냐?” 그것은 당연히 확인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라도 궁금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것 나한테 권한 있는 것을 왜 땅을 제 마음대로 팔아? 그러면 팔면 얼마에 파는거야?” 기초상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알고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묵인한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궁금해서 “우리 구리시의 동의도 없는데 왜 팝니까?” 한마디 안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 “공문 보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우리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봐라 하고 주춤할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왜 지금 같이 공문이 하늘로 솟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러면 양쪽에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공문이 올거고. 공문이 안 왔더라도 값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200만원에 달라고 그랬는데 200만원에 파는거냐 아니면 300만원에 파는거냐 알아봤을 것 아니냐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묵인한거라고.

세요

보세요김용호의원

. 상대방이 의사를 묻지 않더라도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구리시의 동의 없으면 팔 수 없는 땅을 매각공고를 이렇게 신문지상에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의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 공문이 아니면 구두로라도 우리 이 땅 팝니다 한마디 우리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순위인데 당신네 누구 맘대로 땅 팔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묵인한거예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최고병의원

차석님! 대국건설이 그 땅을 취득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네요?

천서

추천서최고병의원

해 달라고 할 때 이미 안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추천서를 해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뭘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오고 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추천서가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최고병의원

공급규정에요?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그런 일반매각 이런 것을 결정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자료를 지금 바로 못 찾는데 우리가 98년도인가 언제 8개 업체에게 공문발송한 적 있죠?

김용호의원

12개 업체. 당신네들이 우리 지역에 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 있죠?

거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을테니 추천서를 해 주시오 비록 구두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는 적극 추진을 해서 추천서를 안 해 줬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1개 업체라도 그러면 그 업체에다 “추천서를 받아가시오” 그런 공문을 보낸적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다른데는 12개 업체씩 보내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자기네 의사표시도 안 한 업체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아파트형공장을 지으시오, 아파트형공장을 지으시오 권유하는 것은 추천서를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대국건설에는 안 해 줬습니까?

12개 업체중에서 희망업체가 있었으면 추천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2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낸 것은 그 당시에 처음에 토지공사하고 매각협의가 됐을 때 조성원가가 253만 4,000원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일반 개인업체한테 그것을 공문을 다 보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자체의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98년도에 생겨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98년도에 경기도에서 택지공급승인을 해 줄 때 관할 자지체장의 추천을 받아라 하고 명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7년도 당시에는 일단 거기에 아파트공장을 감정가액으로 지을 수 있느냐고 타진했던거지 저희한테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조성원가 253만 4,000원 이하는 안 주겠다. 이 금액으로 지을 수 있느냐 이것만 타진했던 것입니다.

질문

질문김용호의원

내용중에서 세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매각되는 것은 12월 11일날 공고를 보고 12월 12일쯤 알았다 그런 얘기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204원 내용도 알았죠?

타산이 안 맞아서 이것은 우리가 지으나 일반 개인업체가 지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토개공에는 아무런 이의제기 안 했죠?

김용호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해서 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해 본 그런 계획은 없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다만

다만김용호의원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 안 남는 장사는 쉽게 얘기해서 속된 표현으로 시장 용어로 이익 안 남는 장사를 뭐하러 하느냐, 필요없다 그런 생각에서 방치한거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랬던거죠.

래요

그래요김용호의원

? 그러면 왜 여태 추천서를 안 해 줍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추천서가 정식 사업계획서라든가 해서 그 업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을 때 추천서를 해 주는거지 구두로 해서 추천서를 써 줄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추천서를 여태까지 발급 안 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앞으로 요구하면 발급해 주나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서가 들어오고 제대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공장을 건설해서 분양할 수 있는 업체라고 되면 추천을 해 주는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가 추천서를 발급을 안 해 줘서 그 땅이 해약돼 가지고 구리시가 다시 매입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다른 경영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추천서 해 주겠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지금 아파트형공장부지를 타 용도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가 추천서를 안 해 줘 가지고 그 땅이 토개공에서 해약통지를 하여 우리가 영순위로서 구리시가 매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이든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 그런게 판단이 확실할 때에도 추천서를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는 추천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입할

매입할김용호의원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시의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추천서를 해 줄 수가 없는거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짓든지 저희가 그것은 아파트형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는 본 계획에 의해서 되는거고 그 전에 아파트형공장을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업체가 계획서가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발급해서 아파트형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할 때는 저희는 아파트형공장부지로만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공장을 입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타 용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매각된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 12일날 알았으니까 우리가 28일날 이게 계약이 됐는데 그 동안에 어떤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까? 빨리 건립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한 게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대국건설에서 저희한테 추천서 먼저 7월달에 왔다갔다 그러지만 그 후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정식으로 추천서 온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산업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하루가 시급하면 매입회사인 대국건설에 전화해서 언제쯤 지을거냐, 어떻게 하느냐, 계획이 어떠냐, 왜 추천서를 안 받아가느냐 이런 공문으로든지 유선으로든지 독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97년도에 12개 업체에다 매입의사 타진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의 이 서류를 보면요, 97년도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증거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여기 저기 해서 누가 사든지 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해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아주 진짜 방심하는 관심이 없는 그런 행정을 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왜 97년도에는 그렇게 12개 업체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IMF 직전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태만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느 용도로 쓸까 생각도 안 해 보고 “그까짓것 우리가 지어도 그렇고 민간인이 지어도 그렇고 우리 구리시에 이익이 있어? 그것을 뭘 관심을 가져.” 이런식으로 대처했다 여러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을 포함한 20만 시민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묵인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는 말이죠, 토지공사 박인서 부장하고 김치명 과장이 이곳에서 증언을 하기를 구리시에 아파트형공장부지를 매입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리시에서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들 와서 하는 얘기가 대국건설에서 추천서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구리시에 대국건설에서 추천장을 필요로 해서 와서 요구를 하면 추천서를 해 줄 겁니까? 김정훈 과장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아파트형공장으로 되어서 충분히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면 우리 그 조건에 맞는다면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비하다고 그러면 써줄 수 없습니다.

김경선의장

써 줄 수가 없죠? 지금 구리시에 승인을 받아서 구리시에서 추천을 해 줘야 팔 수가 있고 또 더구나 구리시가 영순위인데 매입을 하려면 구리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구리시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국건설하고 담합의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타당성이 있다면 추천서를 해 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 조건에 아파트형공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분양할 수 있고 조건에 맞고 합당하다고 하면 추천서는 해 줘야 되겠지만 미비할 때는 해 줄 수 없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정훈 과장님 해 줄 수가 없는거죠. 구리시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구리시에 공문도 없고 더구나 구리시가 사겠다, 안 사겠다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추천서를 해 줍니까? 해 줄 수가 없는거죠. 공문을 받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공문 받았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선의장

받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구리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 놓고 구리시는 받지 않고 이쪽에서 사겠다 하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조건에 맞는다고 추천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 간부가 그래서 억단위가 넘는 뇌물을 받고 현지 구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해 줄 수가 없는거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어떻게 사겠다, 안 사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구리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구리시에서 어떠한 제스쳐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네가 대국건설에 팔았다고 그랬는데 구리시에서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추천장을. 해 줄 수가 없죠? 김정훈 과장 답변 안 됩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

김경선의장

강성희 팀장이 한 번 답변을 하시죠.

담당

공업담당

강성희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추천장이라는 것은 물론 부지 매각에 대한 것은 물론 시에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은 지어서 아파트형공장이 남아있다고 하면 구태여 시에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국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저는 추천서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가 조건이 맞느냐를 떠나서 우리 시가 매입 영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입을 못했다 또 우리 시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입되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0월 29일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의사를 조회하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호의원

못 받으셨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토개공에서는 보냈다고 그러는데 토개공 사람들은 구리시가 받고 그것을 은폐시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자기네가 보내지 않고 우리한테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5월 10일날 저희가 전화도 토개공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 가지고 공문으로 우리는 받지 못했으니까 받은 근거 예를 들어 등기로 보냈으면 등기번호라든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조속히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그래서 이 공문배달 여부와 구리시 의사에 상관 없이 매각된 것이 규명되고 그것이 바로 잡힌 다음에 추천서를 해 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

김용호의원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짓고 안 짓고는 나중이다 그 얘기에요. 이 매각에 왜 영순위인 우리 구리시를 배제하고 이런 공문은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하면서 일반업체에게 우리 구리시에는 270만원 조성원가에 매입하라고 그리고 왜 204만원에 팔았느냐 이게 규명된 다음에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다 그럴 때에 추천서를 해 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김정훈 과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 관계가 규명되고 그 후에 추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공문을 진짜 보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보관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토개공이 보내지도 않고 그랬든지 이런 것 또 이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순위인 구리시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가 매입의사를 포기했을 때 그때 추천서를 해 줘야 되겠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심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 분에 대한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요. 이 토개공에서 공문 오는 것이 도시과를 통해서 옵니까, 아니면 직접 오는 공문도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온 것 보면 도시과를 통해서 왔습니다.

전부

전부김용호의원

도시과를 통해서 왔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세 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서 증인께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조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본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본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께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심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파트형공장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하려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1차 그런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 물류센타로 용도변경을 해 보라고 지시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파트 건립 또는 물류센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토개공과의 업무협의는 도시과 소관이죠, 주업무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 아파트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매각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언제 알았습니까, 매각된 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매각 이후에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토개공에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이게 의원님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게 저희가 당초에 2000년 11월 6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산업경제과가 소속이 있다가 2000년 11월 6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산업경제과가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모든 공문이 토개공에서 도시과를 통해서 산업경제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개공으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는데는 도시행정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들어서는 없고요, 2000년도에 용도변경을 한 번 의사타진을 저희한테 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한 그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심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2항에 보면 지방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용도변경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토개공에서 시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경기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준공을 하고 토지를 민간이나 또는 자치단체에 이양했을 때 그때에 허가권자의 임의대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사실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지가 여건이 불리할 때 그런 여건에 맞는 일부 조정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에 용도변경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용도변경도 도시계획결정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용도변경도 도시계획결정에 들어가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건축법 제5조2항을 보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게 99년 2월 8일날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를 보면 1항 「법 제5조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아파트형공장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한 지구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축법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여건에 맞춰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런 용도변경까지를 전제로 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호의원

상세계획은요, 택지개발을 하는 상세계획은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양되어서 일반인들에게 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실예로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백궁지구가 그겁니다. 전용상업지구를 주상복합지구로 바꿔주는 것 그게 성남시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상세계획인데 어떻게 성남시장이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성남에서 이루어진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부속시설의 용도로서 추가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택지개발지구내의 지금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완공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준공된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10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건축법령은 추후 유권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심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심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은 건설도시국장의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대국건설 이사인 정순송, 김영철 증인 또 전 최호영 증인께 출두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출석도 안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영순 시장을 대상으로 심문을 할 차례이나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주재를 위하여 참석치 못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조사활동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는 시민의 권익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포로 만드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권익을 제쳐두고 다른 시·군의 협의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분노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부지와 관련하여 이미 여타 건설업체에 매각을 하려는 한국토지공사의 공고를 인지하고도 시민의 권익을 찾기 위한 현재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 과연 20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증인 등 관계 공무원의 심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 의혹과 지방세 관련 소송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만

가만김용호의원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지적했듯이 박영순 시장의 불출석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회의를 이유로 20만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토론하는 이 특위에 참석치 않고 불참한 것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영순 시장을 대신해서 이우형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것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늘 분명히 박영순 시장께 출두요구서를 보냈지 부시장한테는 출두요구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사항 같으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호의원

그렇게 비공식으로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출두요구서에 관계 공무원 조항이 있습니다. 출두요구서에 관계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형

이우형부시장

뭘 말씀하실지...

김용호의원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 한 가지만 더 산업경제과장의 답변보다는 부시장의 답변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경선의장

어떻게 답변 되시겠습니까?

우형

이우형부시장

예. 말씀하세요.

김경선의장

그러면 선서는 안 하고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냥...

시에

불시에김용호의원

답변석에 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장께서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확인에 무게가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국건설에서 추천서를 요구해 왔을 때 산업경제과장 답변대로 이 부지 매각이 정상적이었느냐 또 토개공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소홀히 해서 접수가 안 됐다든지 또는 토개공에서 아예 발송을 하지 않고 발송을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정확히 파악이 된 다음에 이 부지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추천서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우형

이우형부시장

예. 매각절차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호의원

조금이라도 매각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으실거죠?

우형

이우형부시장

그것도 다 관계법에 따라서 규명을 한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이우형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증인들, 관계 공무원의 심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형공장부지미취득의혹과지방세관련소송의문제점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형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내일로 끝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서류조사 내용과 현장확인 및 증인 등 심문을 통한 조사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일정까지 정성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1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2002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