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 운영상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패방지법령에 의해 국민감사 청구인 수가 300명으로 정해지고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개정중에 있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대폭 낮추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쉽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식은 “연가일수-휴직일수”로써 휴직일수가 연가일수보다 많은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 휴직자의 연가공제방법을 개선·연가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 동안 동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에 의거 우리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유통관련 등록 수수료 징수근거를 당초 시조례에서 구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 광고물관리업무는 시장권한으로 구청장에게 사무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으로 광고물허가·신고사항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시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고, 동법령 및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위임에 따른 조례제정입니다.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위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