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정길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한 장애인 재활자립장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어 아쉬움과 함께 홀가분한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5월13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장애인재활자립장추진상황보고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재활자립장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병열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병열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심의에 앞서 금정구청 금정구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손병열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또 그리고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께서는 그동안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문제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시점에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니까 상당히 우리 의회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혹시 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궁금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 소유자하고 합의가 다 마쳐진 상태인데 현재 그러면 이 분이 이 건물을 비웠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23일날 법원 민사 제2부에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그때 조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피고 박춘권에게는 당신은 일체의 보상을 요구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이사비 한 600만원 정도만 장애인협회에서 지급해주고 이사토록 하라 그리고 91년 11월달에 그때 1심 판결 때에 판정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2001년 6월부터 주차장 임대수입료 84만3500원을 갖다가 2001년 6월12일 이후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는 포기하고 일단 원고는 600만원 이사비만 받고 나가라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원고 박춘권이가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5월3일에 공판할 때 피고도 수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건물이 완전 명도를 우리가...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리고 5월30일까지 이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30일 되면 전부 종결될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600만원 이사비용을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서 이것을 변상할 능력이 있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이것이 원래 원인된 행위의 제공이 새마을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금고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600만원이 마을금고 부담입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요?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건물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닥면적이 지금 현재 약 30평정도 되기 때문에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 면적은 24평 얼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6평 아닙니까? 평수 이것 아닙니까? 작업장 36평... 4층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 건물은 특수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접근로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은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은 24평 정도밖에 안돼서 오히려 지금 조금 작은 실정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봤을 때는 커보이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빙빙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평수에 전부다 들어간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는 우리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영업수입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구청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운영비 등등해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수입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나오는 일부 수입권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 작업장은 무슨 작업장입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협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장갑 짜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장갑을 짜 가지고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공공건물을 구청에서도 관리해 봤고 관공서에서도 관리해 봤고 개인 전부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것은 임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임대를 내줬을 때는 100% 우리의 소득이 들어오는데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자꾸 구청예산만 낭비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구청으로 가지고 온다 해서 구청에서는 특별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부상만 재산이 늘어나지 실제적인 소득은 하나도 늘어나는게 없거든요. 오히려 잘못하면 이것이 관리 운영비만 매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도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동에는 주차장을 하면은 아주 장사가 잘되고 영업 실적이 좋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상의 설계는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용은 20대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자체 활용하는 주차장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 행사 때만 사용하면 되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은 실제 주차 면수는 법적인 면수를 보면은 13대 가량밖에 안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땅 생김새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모양은 괜찮습니다만 건폐율 20% 제하고 나서 진입로부분 빼고 이렇게 하니까 최대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옥외주차장이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물구조가 지금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가 67평이고 지상 1층은 30.62평 2층부터는 30.75평인데 이 건물구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건물구조가 지금 남쪽으로 당겨 가지고 짓게 되면은 뭐냐 하면 앞면에는 출입이 안되고요. 뒷면에서 출입이 되는데 사실상 건물이 뒷면이면서도 앞면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현관시설이 더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여기 건립에 따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앞서도 운영관리 면을 우리 위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건물이 제법 크거든요. 재활자립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장갑공장을 기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거에요. 그리고 전체 건물관리비도 상당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래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좀 우리 담당 사회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가능하면 구 예산에서 출연이 안되는 방향으로 어떤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또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동지역은 주차장이 개인주택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뭡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요구되는데 기히 하면서 13면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하를 넣어 가지고 나머지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서 수익이나 이런게 보장되고 또 우리 주차장 확보에도 일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당초에 지하를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 출입이 현재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 설계가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건축면적이 지하1층이 67.4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수는 36평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하를 면적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상에 들어갈 건물의 용도를 갖다가 거기다가 전부다 집어넣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해놨는데 일단은 주차면적은 법적 면수는 13면 되어도 실제는 주차 활용을 위해서 그을 수 있는 선은 16대나 그 정도 조금 더 면수가 나올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서1동 지역이라는게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서 이번에 예산이 허용치가 있다손치면 그렇게 주차장을 우리 이웃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게 좋지 않느냐.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13면이지만 최대 2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장갑 작업 면장갑을 짜고 그 다음에 케이블 임가공을 통한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지하 67평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상 건물은 24평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밑에 지하하고 지상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지하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같은데 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기존 구조물 안 있습니까. 그 구조물하고 현 건물하고 그것은 싹 철거를 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난다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지하까지 전부다 파내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구조물 다 철거를 해야 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완표
홍완표위원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보통 4층 건물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그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건축허가법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하고 그 돈보다 엘리베이트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일 것같고 그러면 모든 면적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한 가지 더는 이것이 지금 3대 의원들이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유보를 시켰을 때는 어떤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만약에 설계용역이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입찰 절차를 밟는 데만 1개월 정도 그리고 건축 공사 기간은 5개월 정도 그래서 전부 합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부산시청에 반납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집행을 늦추어야 될 그런 돈이 아니고 2개월 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간이 5월달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관리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이 추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회계년도 마감할 때까지 이 일을 종료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 되면 예산의 반납 문제가 제기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하고 있는 공사에도 그렇게 되나?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내려와가지고 돈은 집행을 해버려야 됩니다. 2월말까지 일단 돈이 나가버려야 그것이 종결되는데 돈이 우리 손에 있는 한은 그것은 반납이 되는 사유가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4대 의원들 처음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이 건을 해결하면 더 낳을 건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립 후에 얼마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 오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예산이 출연이 좀 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원만하게 건립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추후 완공 후 위탁관련 시에 그야말로 자활자립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과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원만히 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한 건으로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융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평소 원만한 구정을 일구어 가도록 충정의 조언을 해주신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자체 심사 시에 충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재무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토지를 서1동 새마을금고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금정구지부가 취득했습니다. 그렇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당초에 취득세 부분은 장애인 총연합회도 새마을금고에서 취득할때 이 부분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면제가 아니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면제 아니지요. 이 부담은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사업은 내려왔을 그 부분 중에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영갑
강영갑위원장
자기들이 아무튼 제세문제도 문제가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관리하기도 참 힘드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자립장이 있는 데가 어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 드렸듯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지금 설치해 놓은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잘못되면 다음 어디 세를 주든지 그런 방향도 안 있겠습니까 다음 차원의 좋은 생각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하나 물어보고요. 우리가 주민총수의 300분의1명 이상 일때는 주민의 200명이하 일때 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광순 그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역 관계없이 200명 연서를 해서 그 취지입니다. 어느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만 200명 이상만 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구 비례 문제인데 해운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동구 같은 데는 적고 거기에서 보면 300명이고 이래 되니까 평균적으로 뭐가 안 맞지 싶은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20만명을 인원을 봤을 때 20세 이상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700명 가량 되는데 그 700명 연서를 다 받으려면 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낮춘 것입니다. 200명만 연서를 받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조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200명을 낮추어 놓으니까 너무 자주 안 오겠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의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