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배남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장기동지역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철회촉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5월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것을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향후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주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하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휴직자에 대한 연가가능일수 관련 사항은 현행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제도에 의해서는 휴직 후 복직한 자는 당해년도에 연가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충해소 차원에서 휴직자도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관리·운영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조성하여 2001년9월 우리 구로 관리이관한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내에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전문 【제14조】의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사용에 따른 사용기준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대한 저촉이나 법규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 축구장은 국제규격의 천연잔디구장으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축구붐 조성과 지역 축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축구장이 관리가 까다로운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축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잔디구장의 특성상 그 사용기간, 횟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용료 수입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관리, 운영에 따르는 우리 구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장기동지역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철회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촉구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달서구 장기동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택지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지난 4월23일 장기동 거너실마을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업의 주체인 주공 측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시를 보낸 바 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주민의 동의를 거쳐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주들과 대화로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 사업 주체인 주공 측은 특정소수의 이익과 이해가 대변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달서구의회는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업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분명히 알리어 대한주택공사의 장기동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촉구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을 하나, 실제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 편법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둘째, 바로 옆 50사단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지가 상승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보상으로 택지를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건설비가 많이 들어 입주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려는 주택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주거여건상 인근에 롯데캐슬이라는 33평 이상의 초호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옆에 18평형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주민 화합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이미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어 본 임대아파트를 건립 시 장기동에 임대아파트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넷째, 50사단 부지에 법원 등 행정관청이 들어서면 상업적인 수요가 늘어나므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사실상 시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대한주택공사의 장기동 거너실마을지역의 임대주택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촉구문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발의한 이 촉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묵묵히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거론코자 하는 부분은 달서구민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1차 본회의 시 5분발언에서 제기했던 바와 같이 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달서구민문화회관신축건물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업의 취지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사료되었으나, 막대한 재정 책정과 재정확보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여타의 복지시설과 크게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구민문화회관은 현 시점에서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려 보류,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본 취득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달서구청이 면밀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한 절차와 시기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수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시 적법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문제점을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28일 전격적으로 서울의 석광건설, 경기도의 신도산업개발, 대구의 신대건종합건설과 제일산업개발 등을 주 계약자로 하며, 서울의 만동과 한진건업을 연대보증으로 하여 73억3,000만원에 달하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탈법적이고 무리한 선집행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수 백억 대의 공사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집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에 사상 유례없는 초탈법적인 선집행사건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을 경우 이는 무권한의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무효가 된다는 사실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건은 달서구 개청 이래 최대의 시설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이 무려 166억5,400만원이 들어가며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구비만 126억5,40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달서구 개청 이래 최대의 역사적인 건설,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거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대공사를 무엇 때문에 무법적이고, 선집행으로 일관하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께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리와 본말을 무시한 채 탈법적이고, 무계획적인 선집행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허울좋은 민선 3기의 업적을 쌓기 위한 전시성 치적주의 한 건을 노리고 있는 속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뿐더러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는 지난 2년 전 청렴계약제를 도입함으로서 자치단체와 시공업자간에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배격하는 계약서를 서로 맺음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비리와 술수를 방지하고 발본색원하는데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청렴계약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60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장의 전횡과 무소불위의 독주가 횡행하는 한, 구정 운영과 재정은 파행으로부터 막고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순간 진정한 지방자치는 정직과 믿음,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중앙의 삐뚤어진, 뒤틀린 정치의 틀을 답습한다면, 또한 권모술수가 능해야 유능한 단체장으로 비춰지는 작금의 정치형태는 마땅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래의 신문지상을 보면 비리와 연관되어 사법 처리되는 단체장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죄질만큼 나쁜 것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그리하여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단체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재정을 위해, 안정을 위하여 전 구민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이고, 탈법적인 선집행을 감행하여 임기 내에 한 건을 노리는 구청장의 치적성 한건주의는 구민들로부터 마땅히 비판 받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전문가들도 기초단체장들은 차기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사업을 일으킴으로서 1년 365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수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시·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파탄을 일으키는 단체장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관선 때와는 달리 막강한 행정권을 누리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실로 심각한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5개항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건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시 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3월28일 집행부에서 전격적으로 선집행하게 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건이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함으로써 이는 무권한의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무효라고 생각을 하며,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주장에 수긍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러한 집행부의 탈법적인 선집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본 취득안이 보류된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3월28일 73억3,000만원에 달하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선집행 할 시 달서구청 관계관으로부터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그 책임소지의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사업은 달서구 개청 이래 최대의 대역사적인 시설물인데 구청의 일순간 치적성의 한건주의에 눈이 멀어 탈법적이고 무계획적인 선집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60만 구민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던 바,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구청장직을 물러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5개 항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용산 장기동 출신의 배남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될 이 자리에 서서 그 동안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을 아껴 주신 따뜻한 배려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 어느 새 4년이 흘러 의회를 떠나게 되니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처럼 석별의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이 4년의 달서구 의원생활은 저의 인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고통받는 장기동 거너실주민들의 민원을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이며, 또한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장동경로당을 하루라도 앞당겨 건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이미 앞에서 채택한 장기동지역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철회촉구안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일방적이고 간교한 사업집행으로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형편없는 보상으로 쫓겨나야 할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하는 짓을 보면 30% 이상의 택지 동의를 얻으면 주택개발이 가능하다는 법령을 교묘히 이용하여 거너실지역 및 거주자도 없는 부도난 주식회사 청구 소유의 땅을 앞세워 실제로 거주한 주민의 단 한 명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도저히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국민주택을 위해, 공익을 위해 사업하는 공공기관이, 주택공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박한 주민들의 땅을 농간을 부려 헐값에 사들여 잇속을 챙기는 땅 장사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짓에 누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대투쟁은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정당방위인 것입니다. 또한, 철회촉구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거너실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려는 곳이 건설비의 과도함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맞지 않고, 주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지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잘못된 일임이 분명한데도 주택공사가 굳이 강행하려는 것은 국익을 손상하고 국민을 졸로 아는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작태로 엄중히 문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주택공사 측에 문제가 많기에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에서도 이미 사업의 부적합함을 들어 제일 먼저 주택공사에 통보했고, 보상심의회도 지연하면서 주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여전히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멈추지 않아 주민들은 수 개월째 항의방문을 하면서 저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을 보호하는 총책임을 진 행정수장으로서 달서구의회의 철회촉구안에 호응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사를 설득하여 사업을 철회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와 힘없는 주민들이 수 개월째 어렵게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내 소관이 아니고 권한 밖의 일이라 하여 소극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구청장님이 우리보다 힘이 있는데 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는 바램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희망을 얻어 가려고 어렵게 방청하러 온 주민들과 동네에서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경로당설립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므로 예산만 세워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장동경로당은 낡고 비좁은 옛날 집으로 방 한 칸에 남녀 노인분들이 혼거하는 불편한 상태라서 하루라도 속히 건물을 신축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면 지내기가 더욱 고통스러워져 노인분들도 여름 전에는 꼭 지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어 줄 수 있는지, 여름 더위가 오기 전에 지어 줄 수 있는 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노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확실하고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제 본의원은 이것으로 4년의 의정활동을 마칩니다. 지방자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돈키호테 비슷하게 뛰어든 달서구의원이었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실력으로 의정활동을 잘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의 미비와 인습적인 관행의 제약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보내 주신 지지와 후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민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도영환 의원님 그리고 배남효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을 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구의회에서 보류 중인데 선행해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배경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만 구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 경위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999년3월에 달서구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11월11일에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 때는 물론 토지입니다. 토지사항을 하면서 매입을 했을 때 구민문화회관에 건립 개요에 대한 지상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 내용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4월21일 국유재산매각 협의가 국방부와 달서구 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동년 11월10일 국유재산매매계약 체결을 달서구와 2군사령부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3월28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업체와 조달청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조달청에 저희 달서구가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조달청에 요청한 바에 의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착공기일을 8월1일까지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대의회 관계, 설명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으로 8월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재산의 취득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심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11월11일에 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지매입비 28억8,800만원, 시설비 38억2,600만원, 설계용역비 등 5억3,6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 72억5,000만원을 의회에 승인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민문화회관 설계용역에 대한 내용과 건물 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도 구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수 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오다가 보니 그 동안 담당실무자들과 소관 부서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사람도 이동이 되고 업무가 확대되고, 재정 확보라든지, 국비, 시비, 또는 구비의 확보관계, 또 현실적으로 완벽한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소관 부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그 사이에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건물분 승인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이 누락되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지난 2월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놓고 구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구청의 모든 행정수행에 따른 포괄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실무책임은 해당 국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런 사항에 대한 경위조사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문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달서구의회 내무위와 사회도시위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72억5,000만원의 사업예산이 승인된 만큼 의원님들께서 60만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안임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해해 주셔서 절차상의 문제, 또 소관상의 문제, 내무위와 사회도시위, 또 사업추진과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되는 사업부서, 또는 의회차원에서의 위원회간의 그러한 문제, 이렇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실무적인 누락사항이 있었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행정공무원들은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행정연찬으로 실무적인 보완을 거듭해서 차질 없는 행정처리와 조속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부서 간의 혼선과 또한 사무의 이관, 사람들의 이동, 또 의회 차원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일반사업심의 관계가 소관 상임위가 틀리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한 상임위의 결론사항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는 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도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사업비를,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건립에 대한 열의를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지난해 10월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3월28일 계약이 된 구민문화회관 건립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본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배남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동 거너실지역은 적합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대구지사가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집단민원을 계속하고 있고, 또 달서구청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택공사와 대구시에 설득해서 이 사업계획을 철회시켜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동 임대주택 건립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축 개요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다마는 대지면적이 1만4,095㎡, 15층이고, 5개 동 416세대로서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1년12월31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3월4일 우리 구의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선정을 위하여 동사무소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던 바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에서 철회촉구안을 결의하시고, 배남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소상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 건립부지는 부지 가격이 저렴한 공용개발택지가 타당하고, 또 구 50사단부지 내는 공용청사나 대구학생문화회관, 문화센터, 대규모 판매시설 등 공공시설이 많이 입주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대시설 용지가 주변에는 없다 그래서 거너실마을은 부대시설 용지로 개발함이 아주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아서, 아까 배남효 의원께서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코 우리 달서구에서는 직원과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바가 없고,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일이라고 다짐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택공사지사에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의회에서는 철회촉구안을 결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3월15일 장기2지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재검토 요청을 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배남효 의원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달서구청에서 남의 일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후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보상심의위원회 조속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의 장이 와서 저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들의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뜻이 관철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난 연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주택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이 구청장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의 강한 의지를,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배남효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장동경로당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동경로당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을 압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장동경로당의 건립은 자연부락인 장동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가건물을 임시경로당으로 활용함에 따라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동경로당을 건립할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지난 2001년5월14일 장동 142번지에 36평, 건축연면적 25평 정도로 지상 1층 규모의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달서구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 자체 구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친 후에 2001년11월 102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시 사업비 1억5,800만원 정도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1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서,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은 구청장으로서도 배남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알고 있는 만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배남효 의원께서 아까 의정활동에 대한 마지막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의회에서 다음 추경 때 우리 예산이 제출될 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설득을 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영환 의원님과 배남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동지역 임대주택사업철회의건에 대해서 첫째, 우리 달서구는 월성2동, 상인3동, 송현2동, 장기동 등 대구시의 시행착오적인 건축도시행정의 실패작으로 대구시의 약 50% 넘게 영세민의 집단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가정이 일반적으로 원활치 못하여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항상 이질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동네 시점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또 인근 주민들과의 이질감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자유경제와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수 십 년간 50사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고작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수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철회촉구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발을 맞추어 우리 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가일층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달서구공유재산승인취득의건이 의회에서 보류되고 부결된데도 불구하고 73억3,000만원에 대한 거대한 금액이 선집행된데 대하여 상세하게 5개항의 질문으로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약간 궁색하셨던지 답변의 핵심을 피해가면서 묻지도 않았던 그간의 사업추진개요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서, 약간 우회적으로 슬슬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데 대하여, 정말 우리 정통 관료출신인 황대현 구청장님, 노련한 행정가이신 우리 구청장님에 일단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의결사항의 법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건은 낭비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금의 사태와 같은 무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무계획적인 단체장의 전횡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의 과정설명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각 국별로 세분화되고 실무화 되었고, 용의치 못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국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면 그 만큼 전문화되고, 또한 정보화되고, 사업추진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그 만큼 잘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고, 국별로 실무화 되었으면서도 오늘 일어나는 사태는 이것 뭡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누락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6억 공사하면서 누락사항이 말이 됩니까! (도영환 의원, 발언대를 치면서 질문을 함) 제 말이 틀렸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도 아니고 166억 짜리, 73억짜리 계약하면서 누락사고를 보지도 못한 구청장이,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수 백, 수 천만 원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관계 관과 서로 연락을 긴밀히 취해 가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단체장의 직무가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께 책임소재를 물으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지만 직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선집행을 하면서 관계 관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3대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4대의회가 열리면 구청의 이런 보고사항에 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의 속에 들어 있는 내심의 어떤 면모를 밝혀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5개항의 질문을 던지면서 구청장의 물러나실 의향을 물었는데, 답변의 가치가 없고,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단체장을 일개 구의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 들이겠습니까마는 특히,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간명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공무원이고, 또 구의원들인데 구민을 안 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구민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라는 측면에서 그것만 붙들고, 의회 의결권 무시하고, 행정도 무시한 집행권, 승인권 무시하고, 그렇게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 전 문희갑 대구시장이 비리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9,500만원 뇌물 받아서 구속된 것 인정하겠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뭡니까? 그 분이 오늘날 중앙의 관료도 하시고, 대구시의 시장을 두 번, 세 번 역임하시면서 오직 자신만이 대구의 리더(leader)인양 오만과 독선, 독단,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겪게 된 그 배경에는 뇌물 9,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오기와 독단의 말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작금과 같은 이런 솔직하게 주민에게 머리를 숙이는 겸허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위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락사항이라고 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는 의회의 의결도 필요없고, 견제 할 필요도 없다. 따라 와 달라는 이런 자세로 한다면 비극의 말로를 재촉하는 결과가 옵니다. 본의원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런 식으로 구정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비극적인 종말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방금 구청장님께 질문을 던진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아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달서구 구민문화회관의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담당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장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말 주변이 없어서 질문 시에 좀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황대현 구청장 및 60만을 대표하는 우리 공무원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도영환 의원께서 본 질문 시 고견한 질문과 보충질문 시 또 추가 질문에 대해서 저 역시 우리 정통파인 황대현 구청장께서 수 십 년의 공무원의 노하우(know-how)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래 의원 지역에 가면 아직 우리 경상도 말로 골목길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꼬불꼬불한 고디 창자 같다 이럽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요리조리 미꾸라지 뭐 빠지듯이 기차게 빠져나가는데 대해서는 가히 존경 할만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구민과 우리 의회와 모든 분이 다 취지에 동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만과 독선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60만 구민을 빌미로 해서 지금 무슨 작태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60만 구민들이 문화회관 건립을 하라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집행에 의해서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이러한 작태는 여러분,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복이 60만 구민,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도둑질하는 작태라요! 이러한 문제는 그에 상응해서 본의원이 먼저 임시회 때 사회도시위원장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장난 칩니까, 여기서! 소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무슨 죽은 위원장이랍니까? 본의원이 위원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60만을 대표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회를, 의회의 존립성을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장난을 치러 여기에 4년간 의정활동을 합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나옵니까? 바로 도둑놈을, 도둑질하는 짓을 잘 잡으라고, 감시감독하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는 그래 급하게,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어디…….

예, 알았습니다. 대첨단도시 달서구가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인사이동과 업무이관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첨단도시로 제일 자칭하는 달서구가 인사이동, 업무이관 이 관계로 이 수 백 억을 하는 이런 관계에서 대해서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감시감독, 관리하는 단체장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대고 내 밑에 식구들 잘못 간수했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런 허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야 우리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과 우리 6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적으로야 상당히 대부분 연장자이시고, 한참 선배이시고, 존경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이 업무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할 것이 행정부서라든지, 업무연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시에는 명백하게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구청장 개인, 본인, 자신은 알 것입니다. 내가 민선 2기, 3기되니까 조금 나태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3대 회기가 끝나고 안 끝나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수 백 억하는 구민회관을 할 때에는 4대 의회에서도 구민과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관계 공무원 문책 및 구청장 본인의 나태한 그러한 점은 이 기회를 통해서 과감히 버려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홍 의원님 그리고 도영환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세 분의 충고와 보충질문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고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재홍 의원님께서 거너실마을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달서구 전체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밀집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주택공사와 협의를 할 때는 오늘 이 건하고 거너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사회복지정책상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는 상세한 검토사항에 대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에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에 거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미 거너실하고 병행해서 대곡동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집중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묶어서 대한주택공사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는 너무 서민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환경에는 평수가 좀 큰 민영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중류층,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형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또는 홀로된 세대가 이용해야 되는 작은 소형의 평수,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임대를 해야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정책차원에서 부를 형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배려하는 그런 균형된 감각에 의한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달서구에서 수용한다해도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만 해도 우리가 많다. 그리고 성서지역에는 장기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은 국가정책상 마련된 택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인 거너실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리의 충분한 자료에 입각한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너실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서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인호 의원님께서도 같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누락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 겁니다. 이런 사안의 중요성을 여러 의원님께서 강하게 직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체장의 전횡이라든지, 미꾸라지같이 빠져 나갔다든지, 오만과 독선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합당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 행정실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응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라고 해서, 지적하시는 그 뜻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강하게 불만을 가집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부 내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내무위와 사회도시위에 관련된 부분은 매끄럽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주무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물론 양 상임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검토가 되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3단계로 3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했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각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또 예결특위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실수했는 사항은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견을 보고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건축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으로 갈음하지 않느냐, 최초의 착오는 최초의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의회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차후에 그러한 실무적인 착오사항, 토지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했다할지라도 건물이라고 할 때는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이미 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절차상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것이 사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발견에 따라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사항 관계는 누누이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부서장들이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구민문화회관 건립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의했는 사항, 그 심의한 내용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실수를 했는지, 보고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심의 토론할 때 충분하게 보고를 하지 못했는지, 의회에 회의록과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책임 있는 자에게는 정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에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응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전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단순한 절차를 누락하겠습니까? 실정법으로 보면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실정법으로 보면 분명히 위반했지만 그 내용은 이미 백일하에 다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백일하에 나타나는 사항을 인정해서 구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락된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못 했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정법 위반했는 것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 전에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연 전횡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보고도 하지 않고 난데없이 구청장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했다든지, 예산편성안을 불쑥 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만이고 독선이고 전횡이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해 보시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이제까지 지금 현재 스무 분입니다만 스무 분에 해당이 되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한 번도 고자세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제도의 변화에 대한 외부적인 토론이 있을 때도 저는 항상 구의회에 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배경을 감안하시더라도, 이것은 확연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무시했다든지, 전횡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순응을 해서, 거기에서 경위를 자세하게 밝혀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칩니다.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예, 도영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뭔가 상황의 실체를 잘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건을 절차상 제출시기를 놓침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건물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까? 2월 임시회에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28일날, 그 의회에 승인요청했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28일날 의회 승인도 안 나고 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덜컥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절차도 필요없고, 어떤 형식상 수순도 필요없고, 그것이 바로 전횡과 독선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아까 누락행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누락행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2월 임시회에 제출해 놓고 그 서류 들고 어디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의회에 요청했는 그 순간에 2월 임시회에 보류시켜놓았는데, 3월28일날 덜컥 서울 업체하고, 경기도, 대구업체를 죽 불러 놓고 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누구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회의 의결도 필요없고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없다. 초법적인, 구청의 독선적인 오만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리고 자꾸 하위 부하직원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응분책임을 운운하시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일단의 책임일 뿐 더러 엄격히 따지면 구청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수 백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누락되었다는 것이 웬 말이고, 보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28일날 덜컥 청렴계약제 시행하는 구청, 좋은 구청에 입찰건, 큰 것이 나왔으니까 오라고 해 가지고 계약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배남효 의원입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 논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구민문화회관이 장기동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최근에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달서구민문화회관을 안 짓는 것이 아니냐, 못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석상이 아니면 사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짓고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짓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지는 이미 계약을 해서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는 110억짜리 공사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앞으로 계속 유효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50 몇 억이 증대된 160 몇 억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승인해 준 바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구청에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에게도 오해가 생기고 저희 의회도 그런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언론이나 여론지상에서 어느 정도 거론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사정을 주민들이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간의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을 하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달서지라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정말 좋은 구민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속에서 구청과 의회와 주민이 합심해서 합리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문화회관 건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3대 임기 4년 동안 한 2년 넘게 우리 구민문화회관 때문에 많은 질문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온 장본인입니다. 이 사업의 준비와 집행과정을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잘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헛점과 어떤 혼란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들은 오랫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의회나 주민들에게 어떤 관계되는 여러 부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만하게 잘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구청은 좀 더 정확하게 소상하게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는지, 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