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내용 면에서는 국가부담수입의 추가내시액,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부담수입차액분과 학교신설부지매입비. 지방세차입금 및 지난해 잠정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 발생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과 교단선진화사업부분의 투자, 각급 학교의 학급증설 등 수용시설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그외 목적지정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이어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도 예산안 내용 중 불요불급한 경비가 편성되었거나 낭비성의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예산심사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7分)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 및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장이었습니다. 김두철 공보담당관입니다. 동래교육청 관리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정천수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과학교육담당 장학관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여명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남산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한쌍엽 학생교육수련원 원장입니다. 영도여자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 관장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한태석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이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승인 이후 다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2년도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2.2명으로 총 49개국 중 43위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는 3.7%로 42위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교육부문 경쟁력은 31위, 국가경쟁력은 27위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비록 자원빈곤국가이지만 중등학교 진학률은 100%로 1위를 고수함으로써 교육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아울러 훌륭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다원화된 산업의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전세계 10대 교육국으로 초고속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과 학습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 산적한 교육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효율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7일 금년도 본예산이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차액분, 교육비특 별회계 자체수입 증가분 및 학교 신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봉급조정수당,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 확보분과 학교신설, 초․중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토지수용시설사업비와 각종 목적지정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3% 증가한 1조 8,494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과 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광역시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 및 기관부담수입 등 총 10.3%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행정비, 공립학교운영비, 사학운영지원비, 학교 및 기관시설비, 문화 및 평생교육운영비, 기타 경비 등으로 1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당면한 교육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현황에 대하여서는 제안설명한 중복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전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지역에 1개 고등학교가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지역의 자립형 고등학교 실시대상 학교의 현황과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립형고등학교 시행과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별도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또 전교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찬성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설치목적과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추인 하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가 어떠한지와 특히 지역인사 추천관계가 어떠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차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파행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4월 24일 시행되는 부산시교육청 주관 학력진단평가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대전시, 충남도 등 5개 교육청이 참가를 거부했으며 특히 참가키로 한 대구시교육청의 경우도 전체 53개의 고교 중 20여 곳이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고교생 학력진단평가 모의고사가 파행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된 교육부 주관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부산지역 일부 고교들이 벌써부터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지난해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세 차례 1, 2학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씩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5개 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성적공개를 엄격히 금지한 교육부 방침과 달리 시험 후 석차 배분을 배분율, 석차 누적 분포 등 석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괜히 모의고사를 치렀다고 교육부 체제 등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부산시내의 상당수 사립고교들이 교육부의 지침을 어긴 채 이미 4월 18일 서울 모학원이 주관한 사설모의고사를 대대적으로 치른 만큼 일주일만에 또 모의고사를 치러 학생들에게 부담 주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며 특히 일부 고교는 감사나 장학지도에 대비해 학원의 이름을 빌어 시험을 치르는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의 출제 수준이 사설모의고사 보다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시험 결과도 애매하게 공개돼 입시지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을 골라 몰래 시험을 보거나 심지어 재학생을 학원생으로 둔갑시켜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치를 정도로 교육당국의 모의고사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주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에 5개의 시․도교육청이 참가를 거부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사설학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에 참가한 학교는 모두 몇 학교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교육청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 부산맹학교 전공과 직업훈련장비에 물리치료장비와 전기 치료기기, 수기 치료기기 등에 5,29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여 예산 사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이후에 편성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추경편성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관련 예산 6억 4,750만원,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학교정보화지원관련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검색엔진설치관련 예산 3억원,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사립고등학교 저소득 자녀 학자금지원 예산 6억 8,000만원 등 많은 예산들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 편성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있는 과학영재학교 운영예산이 이해가 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있는 영재학급운영과 영재학급 선별고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재를 의미하는지와 예산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있는 영재교육연수여비는 무엇에 쓰는 여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에 차입금원리금상환으로 20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로 상환하는 것인지와 교육청의 전체 지방채무와 상환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7일 벡스코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부산을 과학도시로 만들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국제신문이 함께 주최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주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 문화회관에서 예산과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더 올려서 편성하고 행사 주최도 교육청에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각 학교별 지원내역과 지원 후에 정산절차를 거치는지 정산결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괄질의하고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의만 한 두건을 하시고 위원님들 다 질의가 다 끝난 후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무 부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스승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특정신문 구독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출마토록 권유하는 공문을 각 학교분회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차원의 법적인 교육자치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로서 개성이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협의체의 기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 운영전반을 자문,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의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출마에 전교조가 개입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시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향후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남초등학교의 4개 교실에 대한 기초보강비 1억원과 토목공사비로 3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전문제가 있는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기초보강비와 토목비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는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교실 증축에 따른 기초보강비와 토목공사비라면 지하주차장 건립 등 사업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 운영도 매우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서 먼저 교육정책적 문제 중 장애자교육 가산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활성화와 장애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 1월부터 처음 도입된 승진가산점제도가 일부 교사들의 승진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한해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담임교사와 별도 장애아동의 원적 학급을 담당하는 일반교사가 2명의 장애아동을 맡아 주당 최소 6시간 이상 특수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면 월 0.0053점씩 1년에 0.063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점수는 교감, 교장 승진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청 관내 특수학급 학생 2,700명 가운데 학습장애아동은 1,761명으로 전체의 65.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와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부 승진대상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빚어지고 있다 합니다. 첫째, 단순학습부진아동을 학습장애아동으로 간주하여 특수학급에 포함시키는 사례, 둘째, 반 배정이 끝난 후에도 특수학급편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지능검사를 실시한 뒤 직접 교육청에 요구하여 특수아동으로 처리하는 사례, 셋째, 지체장애아동 1명과 학습부진아동 1명, 정서장애아동 1명과 학습부진아동 1명씩 교사들이 나누어 갖기 식으로 반을 편성하는 사례, 넷째, 장애가 심한 아동 2명을 맡기는 싫고 장애아동 1명과 상대적으로 가르치기 쉬운 복습부진아동 1명을 맡아 가르치는 사례 등 가산점이 없을 때는 장애아동에 무관심하다가 가산점이 부여되자 서로 장애아동의 담임을 맡으려다가 교사들 간에 감정 싸움이 빚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며 또 반 배정시 특수학급 대상 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명씩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잡음이 빚어진 학교명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은 수립해 있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산점 제도가 일부 교사들의 승진도구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간호조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1년간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다녀야 시험 볼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실업계 고교의 보건간호학과 학생들도 졸업 후 1년간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높다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법령이 개정된 이후인 1999년에는 처음으로 실업고교에 보건간호학과가 인가되어 미처 법령 개정 중에 후속조치가 되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나 실업계의 전공 특성을 살려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간호전공을 3년하고도 또 학원을 1년 다니는데 따른 시간과 경비 등이 추가 소요되며 이는 공교육 내실화에 의한 사교육비를 없애려는 법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 등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교육채는 99년도 처음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교육여건도 많이 달라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발생분을 포함한 총 차입금은 원금이 3,544억이고 이자만 해도 981억입니다. 이래서 4,526억을 결국 채무로 안게 되는데 금년에 물론 상환계획이 200억이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이 지방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로 금년 이자가 981억인데 상환은 고작 200억 해서야 개미 쳇바퀴 도는 식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그냥 무작정 지금까지 이어왔던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의 지방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확실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교육의 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어놓은 공교육진단과 내실화 대책을 살펴보면 보충수업의 사실상 부활, 2월 학사일정의 개선, 현장 중심의 교실 수업개선,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겉으로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어놓은 이번 대책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나간 4년 동안 추진해왔던 입시교육의 탈피, 체벌 금지, 보충수업 폐지와 학벌 타파 등 일련의 교육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실상 실패와 오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원정년 단축도 거의 원상태로 돌아갔고 보충수업도 사실상 부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지난 4년간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 내용은 교육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이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뇌를 찾아볼 수가 없고 명문대학을 향한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는 현실 영합적이고 대중요법적인 측면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비밀과외 성행 등의 또 다른 맹점에 대한 뿌리도 낳고 있어 이번 정부의 대책이 과연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 오히려 공교육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내실화와 대책을 발표한 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보충 자율학습이 대폭 강화되고 학원의 심야수업은 전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일선 학교에서 바로 보충수업의 부활로 받아들여졌고 부산지역 일선 고등학교들은 앞다투어 보충수업 대상과 시간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4월 16일 부산일보 “공교육 내실화 조치 말뿐”이라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선 고교 보충수업 시간, 대상 앞다투어 확대, 학원 심야수업 제한 유명무실, 1학년도 자정 귀가 파김치, 교육현장 무시한 정책”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보도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보셨죠 고등학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일부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실시하였으나 교육부의 방안이 발표된 올해 들어서는 전 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지상에도 역시 “승합차를 타고 오전 7시 20분까지 등교합니다. 0교시를 1시간하고 정상수업과 보충수업, 자율학습까지 하면 밤 9시가 되거든요. 캄캄한 교정을 걸어 내려와 교문 앞에 이르면 학원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시계 바늘은 늘 밤 11시 30분, 학교에서 내어준 수행평가 숙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새벽 1시는 보통입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실로 제가 받아집니다. 보충수업대상 확대와 함께 시간 수도 크게 늘어났으며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했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방안의 심야수업 제한은 한번 시행되어 보지도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학원의 심야수업을 단속할 조례조차 없는 데다 단속을 할 경우에 편법 수업만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처음부터 단속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강화되고 강제화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교육의 현실화는 교육현장 밖의 입시경쟁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학원 수강 등으로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키며 학원 수강과 학교내 보충의 이원적으로서 기형적인 입시시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23일 국제신문에 이 보도를 보시면 가정의 절반이 사교육비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 많게는 70만원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 50%가 이민 가고 싶다는 부산주부클럽조사가 여기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가장 큰 특징은 특기적성교육을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유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공립고교와 사립고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의 질적인 내용이나 시간양의 따른 차이로 공립학교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부산지역 학원들의 심야수업이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도 단속할 것인지 시교육청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재교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영재교육을 위한 준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영재교육대상이 아닌 학생과 영재교육 대상학생 선정방법, 영재교육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러한 교육방법은 교육평준화정책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에 대하여 31시간 정도의 자율연수를 통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재교육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교사의 양성 없이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졸속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長 洪性律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 답변은 두 가지 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에 설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북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의 소방설계 용역비 1,559만 1,000원과 사직초등학교 구조검토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설계비와 용역비는 교실증축에 따른 설계비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일일이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과당예산이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중국 상해시와 교원 및 학생교류에 관한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시에 교실증축을 위한 기부를 음성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및 각 이하 교육청의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부금납부 현황을 일자별, 공사명, 세대수, 기부자 그리고 기부금액 등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마는 교실증축을 위한 기부금을 하지 않은 사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각급 학교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정매입가, 평당가격, 공시지가, 감정가, 감정내용 해당 감정한 감정원, 감정한 회사 그리고 현재 땅 소유자 등이 기재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제도는 현재까지 품목별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제도를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항목별 예산제도로서 감독과 통제는 용이하나 예산지출에 대한 성과를 확인 분석하기는 미흡합니다. 이제 예산제도도 예산집행성과를 합계하기에 적합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성과목표를 설정, 사업별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이 설정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측정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환류시킴으로써 예산투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몇 개 부서에 대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장 어제 행정부시장도 이 도입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루속히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이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주요 교과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피폐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지식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다양화된 질 높은 교육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학생들의 사회, 나아가 활동할 21세기는 특기와 적성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교과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이제 그만하고 학생들의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고 열어줄 새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대학 입학제도 개선안에서도 무시험 전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특출한 특기나 적성이 있을 경우 교과성적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설정됨에 따라 활성화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이 이론적인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정부의 정책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 그대로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나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특기적성교육은 강제보충수업, 야간강제자습, 특별한 운영 등 오히려 뒤에서는 학력신장이란 미명하에 묵인하고 보호하는 교육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교조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위반학교를 고발하였다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제도인 특기적성교육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의 예비비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전체 예산의 6.7%인 11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 시에는 대폭 삭감하여 전체 예산의 3% 수준인 56억 6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0.3% 수준으로 낮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보수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는 긴급재난에 대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경비에 투입하는 재원인데 예비비를 삭감하여 일반 재원화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스승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필 오늘 또 스승의 날이고 해서 또 마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7차 교육과정 중에 사립학교의 급식지원내역이 본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지원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 2002년도 우리 선생님들의 명예퇴직 현황과 명예퇴직 이후에 초빙교사의 형식으로 해서 다시 복직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1년, 2002년도 교육청 소관 재산매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현황을 설명 해 주시고 고등학교의 방과후에 자율학습지도 형식으로 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후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수업료를 내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의 일부 수당이 지원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에 각 교육청별로 일반 학원들의 감사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각급 학교에 학교에서 학생용 그 다음에 교직용 PC보급 현황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필히 386이면 386, 486이면 486이라든지 성능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약 5,000여명 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 우리 시역 내 교육청 산하에 저소득층을 어떻게 구분하며 몇 명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삭감 편성했으면 해당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받지 못한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면서 해당되지 못한 학생들의 구제책은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더 확대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의 임시이전에 따른 청사이전 시설비중 담장 및 정문설치비 2,000만원과 콘크리트포장 및 휀스설치비 3,500만원은 현재 관공서의 청사들을 개방형 담장으로 유도하는데 담장 등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임시청사를 건립함에 따라 경계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수목식재를 경계로 구분하는 방법 등도 있으며 특히 임시청사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에 엠프시설 교체를 요구한 학교가 있으면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산하 초․중․고 중에서 소음 기준치 75db이상 학교 중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유 특히 부산시에 건의를 해도 안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 지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현실이나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친 것이 어디 자립형 사립고 뿐이겠는가마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0개 학교 시범운영 계획이 무산된 것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공교육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지역주민과 지역교육청의 판단 때문입니다.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와 입시학원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제도정책의 오류가 명확히 드러남에도 교육주체와 지역주민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지역주민과 지역교육청을 닦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최고 책임기관으로써는 안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족사관학교,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기존의 자율학교 규정으로 운영되던 학교이고 울산 청운고는 교육청에서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교육청 관료들로 형식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한 학교이고 부산해운대고는 기존 3년간 재단적립금이 전무한 학교를 골프장 연습장 허가 등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드러난 학교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다시 추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사항은 작년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는 요건이 미비해 할 만한 학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자립형 사립고 추천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부에 자립형 사립고 추가지정 계획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등 우리 시 교육청은 교육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실을 무시한 교육부의 추가지정 계획은 실패가 뻔히 예상됨에도 밀어붙이다 작년과 같이 교육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자초하지 말고 추가지정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무소신과 무책임한 관료적 행태는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향후 교육부의 추가지정계획에 대한 대책과 소신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오늘 먼저 스승의 날 축하를 드리고요,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게 된 걸 무척 고통스러울 줄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비가 당초보다 1억 9,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가정의 빈곤학생 급식에 결식학생의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결식학생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금까지 급식을 해 온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에 보면 명퇴자가 있는데 당초에 명퇴자를 작년도 예산 2000년도, 2002년도 예산할 때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39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86명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32억 1,67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당초에 예산기초를 할 때 착오가 안 있었겠느냐 아니면 추경을 하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변수가 나왔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짜맞추기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퇴자가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는 47명이었는데 39명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性律委員長代理 李鍾喆委員長과 司會交代)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2001년 전교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대 핵심과제로 채택되면서 학교민주화의 실현, 교원의 승진구조개혁, 학교자체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추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교장상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생활력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장,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기초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존중하여서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학교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장, 교장의 권위가 교육청 등으로부터 부여되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부여되고 창출될 수 있는 교장 등을 말합니다. 결국 학교장의 힘과 권위가 어디에 바탕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학교장이 오늘날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교장의 권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직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들이 우대 받고 우수한 교사들이 전문직보다는 현장에 남아서 우리들의 2세를 책임지고 참교육을 실천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여부와 시행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 교육청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0교시수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0교시수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모 언론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되어서 전국민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과 여론에 못 이겨서 마침내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0교시수업을 전면폐지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학부모, 학생, 교사가 0교시수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7일 교육청에 동료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이 0교시수업을 찬성하고 있어서 0교시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학부모, 학생 등 전체 여론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최근에 0교시수업에 대하여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0교시수업이 자율학습이어서 시행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학교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는데 규정에 0교시수업을 학생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강제적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0교시수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학생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시교육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줄고 있고… (場內騷亂)

지금 현재 학원 숫자도 약 5,000개 수준으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 학생수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업료는 전 학생이 9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학부모의 부담이 5,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년 들어서는 어느 정도, 6월말 현재 것을 한번, 아직 6월말이 안되었습니다만 4월말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교육도 필요한데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능방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업시간이 적다든지 이런 분야는 사교육이, 학원교육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중점적인 과목 이런 것은 학교교육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제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보충수업까지 하고 또 학원에 가서 또 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고 이런 폐단은 우리 교육의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제가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영재학급교육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인문․사회 영재는 부산국제고, 음악영재는 부산예술고, 미술영재는 브니엘예술고에서, 지역교육청 수학․과학․정보․창작분야 영재는 지역교육청에서 정한 가야초등학교 외 44개 거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재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2시간의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업방법은 방과후 수업과 방학중 집중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방과후 수업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그리고 방학중 집중수업은 여름방학 중 6일간 하루 4시간씩 총 24시간의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재교육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재성은 얼마 동안의 과외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선발시험시 과외수업으로 길러진 학력이 아니라 창의성과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과외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재학급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선발원칙은 학교성적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며 다단계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선발하고자 영역의 학생의 영재성을 정확히 판별하고자 합니다. 선발절차는 학교장 추천, 서류심사, 집필고사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일반화된 판별도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합니다마는 우수한 영역별 전공교사로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출제한 후 영재교육 전문학자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영재학급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선발에 응시한 학생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그 분야의 영재성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영재교육요건은 각 소속학교에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영재교육 접근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영재교육분야를 확대하고 영재교육인원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31시간의 연수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양성되는지 그리고 영재학급교육이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담당할 교사가 없는 실정에서 졸속행정은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에서 수업을 맡을 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다년간 학생 지도경험을 가진 유능한 교사 중에서 전공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가졌거나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를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교사들은 전․후반기 총 62시간의 직무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재교육의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충분한 연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심화연수과정이나 기타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

, 조금…

예.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이런 학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교육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방법, 또 학생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청년들, 학생들을 기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생각할 때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은, 선생님들은 그런 애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선발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식도 중요하겠죠. 지식도 잘 보급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영재교육에 선발되지 않는 어떤 이런 학생들이 자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비하적인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학생들이 잘못하면 내가 조금 잘못해 가지고 거기 선발이 안되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비하를 해서 잘못 삐뚤어진 학생이 없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의 현행예산은 품목별, 항목별로 편성되어 성과급을 분석하기에 미흡함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청의 성과주의 예산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종전의 기관중심,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2000년도부터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사업위주의 성과주의예산제도로 전환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으로 편성함으로써 부산시 교육청의 전체 단위사업별, 투자대상별 예산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2000년도부터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평생교육기관, 급여, 복지 등 투자대상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와 사업평가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취지와 장점을 살려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지금 현재도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나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서에도 성과주의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근거를 두고 일부 편성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場內騷亂) 부교육감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서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 예산의 목표와 또 그 예산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어지는 영향, 그 사업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성과에 대한 것이 예산서에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두고 지금 일부 예산서를 성과주의예산서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단, 이런 성과주의를 일부 도입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앞으로 도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성과주의예산이 주어지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인 풋, 아웃 풋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결과 산출물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민에 대한 예산서의 정보제공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에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냄으로 해서 시민에 대한 알권리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알권리 정보제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평가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까

예.

이 예산서는 목표제관리와 또 인사관리 또 예산의 절감에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책임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다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에 미국의 어떤 사회 경쟁 쪽에서 도입한 예산제도인데 이 예산제도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학계에서도 지금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시도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부분적이라도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경호위원님이신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자교육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단순 학습부진 아동을 학습장애아로 간주하여 특수학급에 포함시켰다는 사례, 두 번째 학반 배정이 끝난 후에 특수학급 입급을 요구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한 뒤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처리하였다는 사례 등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장애아동은 분류규정이 애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입급아동 선정절차를 일반 학급 담임으로부터 아동의 행동, 특성, 학력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학교별 특수학급 입급아동 선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별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습장애의 경우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하는데 이 지능지수나 사회성숙도지수가 다소 높아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어느 한 분야에 극히 부진을 보이는 아동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또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아동을 특수학급에 입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 관계로 학반 배정이 끝난 후에 불법적으로 특수학급에 입급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항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일 전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사실을 조사해 본 결과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기준에 위배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학급 담임 가산점 관련대책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를 엄격히 하고 통합학급 담임 배정을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소지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자, 특수교육경력자, 특수교육관련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자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특수학급 담임과 통합학급 담임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바람직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삼석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김영주위원님 세 번째 질의인데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답변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배명수위원 첫 번째 질의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裵命壽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홍성률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장선출보직제도 시행여부와 시행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부 교직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도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공동체들이 참여하여 학교 경영자를 선출하자는 것으로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경영,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해소, 평교사의 좌절감 방지 등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한 파벌조성 등 학교분위기 혼탁 및 이로 인한 교육정책 공백우려, 학교 행정 및 경영에 대한 경륜이 부족한 학교장이 선출될 우려, 인기위주의 학교 경영 등 많은 문제점도 가진 제도로 사료됩니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교직단체 간의 주장이 상충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시행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홍성률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0교시수업 실시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자체 여론조사 실태를 밝혀주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강제시행이 가능한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0교시수업과 관련하여 학년초에 학교별로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를 거쳐서 시행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별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시 교육청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그 시행여부를 규제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0교시수업은 희망 학생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통편의나 가정사정,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자율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0교시수업과 관련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金有煥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응상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應祥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위원님 셋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교육채는 99년 발생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67억원을 발행하여 이자만 해도 981억원이며, 총 4,526억원으로 채무로 안게 되는데 금회 추경에 200억원의 상환이 있어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지방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명퇴, 학교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발행한 지방채 3,176억 8,400만원과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단기지방채 367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발행액은 3,544억 8,3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지방채 이자 342억 4,804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상환은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2002년도 원리금 상환소요액은 494억 3,400만원으로써 본예산에 195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200억 9,6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선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97억 8,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 원리금 상환예정액이 가장 많으며 2005년부터는 상환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 연도별로 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삼석위원님도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예측만 갖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99년 이전에는 소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라는 것이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불어나간다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를 가정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3,500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금년도 부담액 981억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방채가 차입되지 아니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동결된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지방채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최소 수준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당초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아니거든요, 엄격히 구분해서. 그렇죠

예.

이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채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도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張昌祚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 김유환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서명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신설과 125페이지 혜송학교 강당 및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의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명초등학교 및 대명초등학교 신설은 200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후 총액 입찰에 따른 최소한의 공사비인 1억 5,000만원씩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소요액에 대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요율에 의거 0.18%인 27만원을 각각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혜송학교 강당 및 다목적교실 증축공사는 2000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2001년 11월 13일 착공하여 2002년 7월 10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마감공사비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회 추경 1억 4,450만원에 대한 0.82%를 산출하였으나 총 소요액인 12억 7,677만원에 대한 요율인 0.43%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요율적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있어 보세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서명초등학교의 신설에 총 소요액이 109억, 기이 투자가 2억 7,330만원, 차기 확보액이 105억 그래서 당해 금회 추경에 1억 5,000을 올려놨는데 총 소요액에 비해서 기이 투자액도 적고, 기이 투자액도 금액이 2억 7,33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돈입니까, 2억 7,330만원 기이 투자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온 1억 5,000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계가 끝나고 저희들이 총액 입찰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입니다. 착공을 하기 위한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위한 공사비

예.

하려 하면 착공을 하는데 돈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액이 10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재원조달이 되는지

당초에는 2004년도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설계비라든지 착공을 위한 최소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서명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다시 판단해 본 결과 2005년 개교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계수조정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홍성률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하루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5월 14일, 15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질의 부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 끝에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월드컵, A․G 등 4대 국제행사 마무리 준비와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필수 시비매칭사업, 그리고 일반사업비 중 원활한 시정운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가 불가피한 소요사업비는 시측의 원안대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하거나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과 투자사업비 중 향후 재원조달 능력과 투자사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 단계에서 효율적인 시정수행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미반영된 사업 중 반드시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삭감액과 기존 예비비 재원의 일부를 삭감하여 필수 현안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부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63억 2,840만원 중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50억원은 반영하고 나머지 13억 2,800만원은 삭감조정하는 등 총 15억 9,34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대신 부산시의 시책사업인 부산국제모터쇼 지원 3억원 등 시의 현안사업비로 12개 사업에 15억 5,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나머지 3,4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설 강동하수처리장 운영위탁 사업비에서 6,512만 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3억 8,40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증액조정 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에 필요한 우리 시 부담금 4억 2,200만원을 증액조정하면서 세입재원은 동 특별회계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담금 수입예산으로 4억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재원은 각 회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부 과다계상된 시설부대비와 금년도에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초등학교 신설사업비 등에서 3억 110만 3,000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는 여타 자치구․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심사과정에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정안 예산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홍성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홍성률위원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계수조정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운영에 1억이 증액되었고, 국제모터쇼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도 3억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반환금, 러닝머신, 그리고 산림조합운영 양도사업비 보조 2,000만원, 그리고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823만 5,000원, 경매장 노후출입문 교체공사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뒤에 보면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 30억 중에, 30억이었습니다마는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증액,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리세요.

전문위원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운영 1억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 두 대하고…

, 두 개가 아니고 지금 총 8개인데요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운영부분만 먼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들어봅시다.

부산지역 인재개발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는 2억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계셔가지고 1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역인재개발원이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욱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7分 會議中止) (19時 24分 繼續開議)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한 사항에 대해 본위원이 재수정동의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홍성률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안에서 추가하여 유엔공원주변 도로개설 20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가야로 연결도로 개설 5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한 3억원으로 남천해변시장 도로 개설에 3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종영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두 개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해외출장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관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재정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통하여 검토된 내용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임종영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률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의 의결순서로써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홍성률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이영활 재정관님 및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