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함", "경제산업국을 신설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없는 부서는 부시장 소관으로 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이것은?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최정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총무산업국을 총무국으로 하면서 7개 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을 신설하면서 6개 과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사업소는 부시장 직속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 조직개편이 증원되어서 하달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하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조직개편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다른 시·도, 시·군에서 같이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 검토를 한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검토입니까 아니면 선거 끝난 후에 증원을 시켜서 배치해 주는 것입니까?

검토해서 증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3월 21일 시로 승격되면서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까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과가 기존에 존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구개편에 주민자치과까지 포함해서 1국을 추가로 해서 증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2월 31일까지 직제개편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조직개편에 증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구나 저희 업무형태로 봐서는 주민자치과만큼은 존속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장급이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이 과장으로 하고 과장이 할 것을 계장이 책임을 임명을 했었는데 경제산업국장이 생김으로써 과장이 할 것을 국장이 하고 1단계씩 상향 조정해서 임무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2조에 7항까지 한 것은 다른 법령이라든가 여기에 국장급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삽입시켰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을 삭제하면서 도시개발심의관 승인 시에 4∼5급, 5급도 도시개발심의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상시 4급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두는 정원 2명에 대해서는 전산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산직 2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시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상시 정원으로 저희가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3장에 보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요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도 먼저 기존 조례에도 이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만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가결이 돼야만, 그 의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서 그게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가결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되면 그것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연상수도의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 보면, 자연상수도.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간이상수도. 소독을 한다든지 울타리가 없는 탱크에 울타리를 쳐준다든지 그런 것도 이 조례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냐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고 다만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강화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 보시면,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오지마을이니까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협의회 구성할 때 이장을 삽입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이장이 협의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현재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동네마다 틀리다니까 그냥 그만두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101회 임시회를 마친 지 불과 보름만에 지역 의정활동과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2년 5월 1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15만 미만 군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시 최소한 2실·국 체제를 인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설 국체제로 전환하고자 우리시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4∼5급 도시개발심의관을 상설 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부칙에 한시정원중으로 정한 도시개발심의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설치·운영중인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자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