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에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현재 현황 파악을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31개 시군 중에서 30% 이상의 시군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18개시군 이상이 30%에서 36%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 있어서는 재의 요구 사유와 같은 현상을 알면서도 그냥 조례로 제정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10% 미만이 71.7%입니다. 우리시의 현재의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도°에서 20° 사이가 5.9%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20° 미만이 3.3%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개발한 면적,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기존 조례외에 추가로 10% 정도 개발면적을 완화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구역외 지역에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장림계곡이라든가 위에 보면 자료를 준 내용은 대부분이 도시구역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160까지는 개발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사도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저번에 본의원이 질문했을 답변 내용에는 36%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표고는 70에서 8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게되면 현실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한 사유의 이유서 밖에 되지 않는 다고 보고 또 집행부에서는 30%는 이해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6%와 30%의 사이는 6%입니다. 그러면 개발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불과 1～2%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타당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부의 행태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 발의를 본의원이 하는 시점에 있어서 분명히 집행부에 이 부분을 통보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적인 여유 없어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분명 실무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 우리시와 접해있는 부분이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다 20°가 넘습니다. 많은데는 21°까지 되어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개발의 한도를 정해준 것이 21°로 정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게되면 적용을 안 시키고 최하위 규제를 적용 정해준 사항입니다. 31개시군의 경사도에 따른 조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30%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따라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불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과의 개발에 대한 비교 분석에 따른 불만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시자체에서 개발 못하는 것을 민자유치를 하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류하는 여론조성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농경지 밖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평지면적의 108만평이 미군 주둔지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구역내 면적으로는 30.65평방키로미터입니다. 거의 개발이 되어 있고 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5%에서 10%내외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못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다룸에 있어서 동료의원인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고 150에서 160까지 개발해줘야만이 완화적으로 우리시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2016년까지 20만의 인구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20만, 30만으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는데 허위적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전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발해서 인구 15만5천명이다, 20만명이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떠른 도로망이라든가 교육, 환경 모든 수반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을...... 그리고 30%는 이해하나 36%는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30%에서 36%사이의 개선할 수 있는 면적이 완화되는 것은 1～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억지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한적으로 재의 요구 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하고 다른데 우리시에서 시의 현황을 읽고 있다고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중에 인근 시군에는 그린밸트라든가 타 제도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20°로 완화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좀더 규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보호법이라든가 공여지관계 등 우리가 중앙에다 우리시의 현안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부분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을 보상하라고 할 적에..... 기 개발한 것이 26%가 남는데 기 개발한 면적을 빼면 개발할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뭘가지고 인구 20만명이라고 시장이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봤고 타시군의 조례를 발췌해서 거기 따라서 연구해서 문제점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야 될 것같은데 답변은 이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